2009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시	2009년 10월 5일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이명박 政府

「先進선관위의 길」진단

직 책	수석보좌관	정 책 비 서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이 혜 진 seinhj@nate.com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천연색으로 되어있는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TEL. 784-5712)

2009년도 국정감사 질의자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09년 10월5일(월)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 주요 목차 □

[특별국감] 08년 행안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점검

1. 선거절차 사무와 관련하여 -------------------------------------p.6

1-1. 허위신고․대리투표 등 부정 거소투표 방지 대책

1-2. 투표확인증 제도 개선방안

1-3. 농촌주민을 위한 투표소 증설을 및 버스제공 확대방안

1-4. 종교시설 투표소에 대한 개선대책

1-5. 선전벽보 첩부판 업체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관련예산 절감방안

2.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p.8

2-1. 정치자금법위반행위 및 국회의원간 후원금 모금액 격차 심각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개인 후원금 모금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

2-2. 반복적인 재․보궐선거의 폐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3.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방안

2-4.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선거제도 개편 대책

2-5. 장애인의 투표편의 제고를 위하여 부재자 투표 범위 확대방안, 점자형 선       거공보 제출 강화 및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 등 장애인 투표율 제고 방안

3. 재외선거 제도와 관련하여 ------------------------------------p.11

3-1. 재외선거제도 도입시 국외에서의 조직적인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대비책

4. 전자투표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p.11

4-1. 전자투표시스템 관련 기기오류, 조작가능성 등 제반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4-2.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의 시범도입 추진계획

5. 선거법위반행위 단속과 관련하여--------------------------------p.12

5-1. 선거부정감시단 상설화에 따른 대비책

5-2. 뉴타운공약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적극적인 자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는 바, 사안의 중대성을 감       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5-3. 비방․흑색선전 단속 및 직원 교육강화 방안

5-4. 공무원, 공무원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립의무위반 및 그에 대한 솜방망       이 처벌에 대한 대책

5-5.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는 선거부정감시단 구       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5-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만단체의 장은 매니페스       토 운동에 참여치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

5-7. 익명제보를 근거로 조사하는 경우 선관위의 조사권 남발이나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으므로 익명제보 처리의 원칙과 기준

5-8. 선거문화 후퇴와 투표참여율 저조를 조장하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견해

5-9. 사이버선거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사는 미진한 바, 사이버선거법위       반행위 단속 대책

6. 정치자금 후원문화 홍보와 관련하여 ----------------------------p.16

6-1. 정치자금 후원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방안

6-2.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소액기부 활성화 방안

7. 위원회 조직 및 인사와 관련하여 -------------------------------p.17

7-1.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관위 위원 임기의 실질적인 보장방안

7-2.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 내부직원이 역임하는 상임위원 제도, 회의록        비공개 등 많은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8. 기타사항 --------------------------------------------------p.18

8-1. 선거법 관련 질의에 일관성이 없고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책

8-2. 선관위 직원 해외연수 방문국 및 프로그램 다양화 등 제도개선 방안

8-3. 저개발국가에 대한 선거전파, 민주주의 확산 활동 등의 필요성이 증대되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 대책

8-4. 지방청사 무상사용, 공공요금 미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초래하는       부분 시정방안

8-5.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       관위의 구매실적은 저조한 바 이에 대한 대책

8-6. 인터넷상의 불공정보도에 대한 관련분야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보방안

[집중국감1]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관련, 홍보강화대책 관련

□질의1. 모국어를 모르는 재외유권자의 현황은 ? -----------------p.21

□질의2. 선관위의 공식 홈페이지 ‘영어권 사이트’의 개설목적은? -----p.21

□질의3. ‘재외국민 유권자’ 대상, 외국어 안내문 개설은 ? -----p.21

□질의4. ‘공정선거 시비’ 차단 위한 전자시스템적 보완대책은 ? ----p.21

[집중국감2]

내년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개입 실태 관련

□질의5.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사태에 대한 근본대책은 ? ------p.25

□질의6. 국민혈세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 -------------p.25

□질의7. 공무원의 재산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不法政治資金等沒收特例法)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公務員犯罪沒收特例法)이 있으나,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부 예산으로 행해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몰수 등의 환수조치 규정이 없으므로 이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 ------p.25

[집중국감3]

‘주민소환제도’개선방안 모색과 대책

□질의8. ‘주민소환의 남발’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를 구체적 명시할 필요성에 대한 입장과 내용은 ? -----------------p.30

□질의9. 소환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제한 할 경우, ‘사유의 적격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소환투표는 사실상 불가능 해질 수 있고, 현재 단체장 임기 4년 중 처음 1년과 마지막 1년은 소환청구가 금지돼 있다. 임기 1년이 지난 뒤 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청구사유의 적격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물론 거의 제기하겠지만), 법원 확정판결까지 2년여를 보내면 임기가 거의 종료되므로 소환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대책은 ? -----------p.30

□질의10.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인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의 구체적 명시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은 ? -----------------------------------------p.30

[집중국감4]

예비후보자의 등록요건 강화 및 선거운동 기간단축 관련

□질의11. 각종 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 제도’는 본래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무자격 후보의 난립, 선거운동의 사전 과열 등의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무자격 후보의 난립과 관련하여서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명실공히 국민과 지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은 ? -----------p.33

□질의12. 현행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6개월’이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식 신고되지 않은, 선거운동비용의 지출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선거운동 기간의 단축’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떤지 ? --------------p.33

[집중국감5]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관련, 선관위의 의견은?

□질의13. 대전의 국회의원 선거구별 평균인구가 광역시․도중 최고로 높아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대전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8명)보다 의원수가 적고, 현격한 인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울산(6명)과 동수로 상대적으로 불이익과 정치적 소외감(지역감정, 지역민 자존심)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의견은 무엇인가 ? -----------------------------------------------p.36

2009년도 국정감사 질의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일시	2009년 10월 5일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0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점검]

처리요구사항과 시정 및 처리결과 통보사항

1. 선거절차 사무와 관련하여

1-1. 허위신고․대리투표 등 부정 거소투표 방지 대책

❍ 거소투표와 관련한 위반행위는 적발건수 기준으로 2006년 지방선거시 45건,          2007년 대통령선거시 8건, 2008년 국회의원선거시 5건(총58건)으로 점차 줄어들       고 있는 추세임.

❍ 다만,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구에서는 허위신고 또는 대리투표 등       거소투표제 악용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바,

❍ 우리위원회는 거소투표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자신고기간       전에 통․리․반장 및 수용기관․시설 등을 대상으로 철저히 안내․교육을 실       시하겠으며

❍ 허위신고자로 의심되는 경우와 대리투표 발생소지가 있는 기관․시설 등에 대       한 현지 확인․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허위신고, 대리투표 행위가 적발되       는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음.

1-2. 투표확인증 제도 개선방안

❍ 선거 때마다 급격히 낮아지는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제18대 국회의원선       거에 처음 도입된 투표참여 우대제도는 이용시설 부족 및 이용시기 한정 등으       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 이는 정치관계법이 선거기간에 임박(2008. 2. 29.)하여 개정되어 관계 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기간이 짧았고, 해당 시설에서도 수입감소에 따른 운       영상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옴에 따라 이용대상시설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없었음.

❍ 이에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료는 물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유료강좌 수강료, 지방자치단체 보건       진료기관의 진료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 등에 대       해서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금액의 범위에서 면제․할인할 수 있       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의견(2009. 7.)을 제출하였음.

1-3. 농촌 주민을 위한 투표소 증설 및 버스제공 확대 방안

❍ 투표구는 인구수, 선거인수, 지리․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가급적 선거인수가 5,000인이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음.

❍ 다만, 농촌 지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상당수의 투표구를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으나,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 및 투표율 제고 등을 고려하여 투표구를 조정하도록 하겠음.

❍ 또한 교통편의 제공은, 지난 제18대 총선시부터 대중교통편이 없거나 1일 4회 이내 운행하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표소가 멀어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편의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음.

1-4. 종교시설 투표소에 대한 개선대책

❍ 제18대 총선시 전체 13,246개 투표소중 종교시설에 설치된 투표소는 849개소(6.4%)로 지난 제17대 대선시의 1,194개소(9.1%)보다 28.9% 감소하였음.

❍ 그러나, 최근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가 유권자의 종교의 자유와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제18대 총선에 임박하여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를 금지토록 권고하는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리중에 있음.

❍ 이에 우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금년 말까지 종교시설 투표소를 다른 시설로 대체함으로써 향후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또한 투표소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안내하여 투표소 변경에 따른 유권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겠음.

1-5. 선전벽보 첩부판 업체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관련예산 절감방안

❍ 우리위원회는 선전벽보 첩부판을 구매함에 있어 제17대 대선시에는 후보자수가 전국적으로 동일하여 중앙에서 일괄 구매하였고, 제18대 국선시에는 선거구별로 후보자수가 각각 달라 지방위원회별로 자체 구매하였음.

❍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회별로 조달청에 조달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조달단가로 구매하거나, 기술평가회를 개최하여 평가단으로부터 다수 득표를 얻은 업체를 제작 업체로 선정하는 등 업체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업체간 경쟁을 통하여 조달단가(810원)보다 낮은 가격(720～810원)으로 계약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음.

❍ 다만, 각급위원회별로 구매단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각 업체별로 재질․사용방법 등이 상이하고 위원회별 재단․파속 등 납품조건이 다른 점에서 기인하는 것임.

❍ 우리위원회는 향후에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하거나 공개경쟁을 통한 낮은 단가로 구매하도록 하여, 선전벽보 첩부판 제작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음.

2.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2-1. 정치자금법위반행위 및 국회의원간 후원금 모금액 격차 심각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개인 후원

금 모금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

❍ 소액다수 기부를 통한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국회의원 후원회 제도 운영과정에서 후원금 모금에 따른 의정활동 지장초래, 과다한 운영경비지출, 불․탈법행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후원금 면세제도를 통해 사실상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비로 간접지원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국고보조금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법인․단체의 기탁금 지원방안 등이 그 대안으로 검토될 수는 있을 것임.

❍ 다만, 현재도 국회의원에게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점,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재원확보 방안, 의원간 의정활동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금액지원의 타당성 여부, 외국의 사례 등을 포함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것임.

❍ 따라서 현행 국회의원 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은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며, 우리위원회에서도 국회의원과 정당이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치자금 조달을 통해 원활하게 정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정치자금 소득세 면세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세액 공제	근로소득	228,155명	211억여원	305,912명	279억여원	298,456명	250억여원
	사업소득			1,078명	6천여만원	664명	4천여만원
소득공제				2,320명	10억여원	1,957명	19억여원

※ 주1 : 면세대상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을 합한 금액임.

2 :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감면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름.

2-2. 반복적인 재ㆍ보궐선거의 폐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의 출마를 위한 사직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빈번하게 실시하게 되어 행정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 초래,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① 사직 후 다른 선거에의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

② 재․보궐선거의 실시 횟수를 축소하는 방안

③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① 사직 후 다른 공직선거의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은 선거구민과의 약속이행과 직무전념성 확보라는 장점은 있으나 공무담임권과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의 제한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 ② 재․보궐선거의 실시 횟수를 축소하는 방안은 재․보궐선거마다 반복되는 정당간 경쟁을 완화하여 국론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선거실시에 따른 비용을 일부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기간의 의정 또는 행정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우리위원회는 위 세가지 방안 중 ③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의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2008. 10. 15 국회에 제출하였음.

2-3.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방안

❍ 2006. 1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교육감선거에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후 수차례 선거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 저조에 따른 대표성 확보의 문제, 향후 지방선거와 동시실시에 따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제17대 국회에서 임명제․러닝메이트제․주민직선제 중 하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고, 현 제18대 국회에서 간선제․지방선거와 분리실시․교육감 선거비용 모금 허용, 후보자 1인일 경우 무투표당선제도 도입,  교육경력 후보자 자격 완화․교육감 선거비용 모금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음.

❍ 따라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의 분리실시 등을 포함한 다      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2-4.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선거제도 개편 대책

❍ 지방행정체제 개편시 선거구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 선거구제는 각 선거구제의 장단점, 인구비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

2-5. 장애인의 투표편의 제고를 위하여 부재자투표 범위 확대방안,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강화 및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 등 장애인 투표율 제고 방안

❍ 현재 구․시․읍․면의 장은 등록된 장애인에게 부재자신고 안내문과 부재자신      고서를 발송하고, 장애인은 투표소까지 가지 않고 부재자신고만 하면 선관위에

서 보내온 투표용지로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장애인에게 손

쉽게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장애인이 선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책자형 선거공      보에 게재된 내용의 범위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규

정을 두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장애인 선거권자를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와      는 별도의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의

견을 2008. 10. 15 국회에 제출하였음.

❍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선거시기에 장애인 웹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보완된 선거홍

보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선거권자도 인터넷을 활용

하여 쉽게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도 장애인의 투표편의 제공, 후보자 정보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방안들      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음.

3. 재외선거 제도와 관련하여

3-1. 재외선거제도 도입 시 국외에서의 조직적인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대비책

❍  재외선거는 처음 도입된 선거로서 제도의 성공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  현재 제도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국제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요청, 외교영       사에 의한 증언녹취 등이 있고, 주재국의 승인을 받아 직접 조사․단속하는 방       안 등이 있으며,

❍  「공직선거법」은 국외선거범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재외국민을 대       상으로 한 선거운동 방법의 부분적 제한 및 한인단체 등의 선거운동 금지 등       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재외선거는 외국에서 실시되는 관계로 주권행사․공권력 행사 등 제약       요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국내에서와 같은 수준의 엄정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       이므로, 우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공명선거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 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조사․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4. 전자투표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4-1. 전자투표시스템 관련 기기오류, 조작가능성 등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우리위원회는 유권자 투표편의 향상과 정확하고 효율적인 투ㆍ개표사무처리를       위한 선거사무 전산화를 위하여 지난 ‘05년부터 터치스크린방식의 전자투표시       범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09년 8월 현재 각종 위탁선거 등에         1,930여회 이상 시범활용 하였으나 개인정보 유출, 전산처리상의 오류, 선거결       과에 영향을 미칠 기기 오작동 등의 사례는 없었음.

❍ 위 시범시스템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안정성․신뢰성 우려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부 통신선과 연결되지 않는 독립적인 운용방식을 채택하였고, 투표결과 종이       기록지 인쇄 및 육안 확인․신속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으며,

❍ 또한 제작과정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국내 유수의 전문기관을 통       해 선거인의 투표비밀 보장, 투표결과 조작방지, 개표결과 정확성 여부에 대하       여 검증 또는 인증을 받은 바 있음.

❍ 향후 전자투표 사업은 정당의 협의를 기초로 장기적인 운용계획을 마련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시스템 안정화를 전제로 지방선거의 재․보궐선거 등에       시범 적용 후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전국단위의 공직선거에 도입을 추진해 나       갈 계획임.

❍ 아울러 광학스캔방식을 포함하여 전자투표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다       양한 전자투표시스템을 수집․분석, 우리나라 선거환경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정립하되 관련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공개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할 계획임.

4-2.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의 시범도입 추진계획

❍ 우리위원회는 유권자 투표편의 향상과 정확하고 효율적인 투ㆍ개표사무처리를       위한 선거사무 전산화를 위하여 지난 ‘05년부터 터치스크린방식의 전자투표시       범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직선거를 비롯한 주민투표․당내경선․위       탁선거 등에 도입 근거 규정 제․개정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 공청회․국제 컨버런스 개최, ’09년 8월 현재까지 1,930여회의 각종 위탁선거        등에 시범활용, 216만 여명을 대상으로 체험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적 합       의기반조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다만, ‘09년도 재․보궐선거의 도입은 주요 정당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 필요한 바, 현실적으로 재․보궐선거일까지의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며, 향후 재․보궐선거를 비롯한 공직선거에의 도입은 「전자투표장기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임.

5. 선거법위반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5-1. 선거부정감시단 상설화에 따른 대비책

❍ 선거부정감시단의 한시적 운영에 따른 전문성 부족을 해소 하기 위하여 도입된 상시 선거부정감시단제도의 성패는 공정성·중립성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취지에 따라 선거부정감시단 운영지침을 통해 공정성·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명선거 실천의지가 확고한 시민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일선위원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집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선발과정을 엄격히 하여 활동적이며 사명감을 갖춘 우수한 인사를 선발하도록 하였음.

❍ 특히, 선발 후에는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전문성 제고 및 세련된 현장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수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근무자세를 확립해 가고 있음.

❍ 아울러,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한 자, 물의를 야기한 자, 불성실 근무자 등 부적격자는 즉시 해촉하여 공정성·중립성이 유지되면서 품격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5-2. 뉴타운공약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적극적인 자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는 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 제18대 총선에서 뉴타운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자는 총 60명(한나라당 22, 민주당 23, 자유선진당 3, 친박연대 3, 무소속 9)으로, 후보자가 선거구민들의 주요 관심 사안인 뉴타운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뉴타운개발 공약과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 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의 시비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자의 진술 상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운 1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2건은 검찰에 수사참고자료 통보 또는 이첩하였으며, 1건은 무혐의 처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뉴타운개발 공약과 같이 선거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진위여부를 신속히 밝혀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음.

5-3. 비방·흑색선전 단속 및 직원 교육강화 방안

❍ 후보자에 대한 비방·흑색선전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달리 선거에서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중대 선거범죄로 지정하고 자료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초동단계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엄격히 조사·조치하고 있음.

❍ 그러나 비방·흑색선전은 증거확보의 곤란 등으로 조사·조치에 어려움이 있어 선거연수원과 법무연수원의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직무교육을 통하여 전문능력을 함양하고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선거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음.

5-4. 공무원, 공무원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립의무위반 및

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대책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중대 선거범죄로 지정하여 엄정히 대처하고 있음.

❍ 특히, 지방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선거법 강연 등 각종 계기를 통하여 선거개입 행위가 없도록 적극 지도․안내하되,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그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원천적으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음.

❍  한편,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의 제한·금지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도적·계획적 행위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 등 행정조치를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경미한 위법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안내활동을 강화하겠음.

5-5.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는 선거부정

감시단 구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은 감시단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선거부정감시단 운영지침"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수시 강조하고 있음.

❍ 앞으로도 중립성 저해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단체의 임·직원은 감시단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본래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음.

5-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장은

매니페스토 운동에 참여치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

❍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매니페스토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지역 시민단체의 매니페스토 활동이 선거의 중립성․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위원님의 우려에 공감함.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방재정법」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것만으로 시민단체의 매니페스토 운동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바, 선관위는 그 대안으로 시민단체의 공정한 활동을 담보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와 결과 공표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시민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 등도 함께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08. 2. 29.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 하였음.

❍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장 및 임직원․회원의 매니페스토 운동 참여를 선관위가 제도적으로 더 이상 제한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향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주의하여 적극적인 안내와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음.

5-7. 익명제보를 근거로 조사하는 경우 선관위의 조사권 남발이나

정치적 악용 소지가 있으므로 익명제보 처리의 원칙과 기준

❍ 금품제공 등의 중대 선거범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그에 대한 신고․제보도 상당수가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익명 신고․제보에 대해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 익명제보는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도 제보될 수 있다는 점과 피조사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익명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익명 제보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경우 확인단계를 거쳐 ‘범죄혐의에 강한 의혹을 가질만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에 착수하도록 각급위원회에 지시하였음.

❍ 아울러 익명제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와 판단시 착안사항을『조사사무편람』에 반영하여 익명제보 내용에 구체성․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황․자료수집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들이 잘못된 익명제보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5-8. 선거문화 후퇴와 투표참여율 저조를 조장하는‘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견해

❍ 현행『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중에 한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래 인터넷의 발달과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인터넷이 비용이 적게 들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효과적인 선거운동 매체로 자리매김 되고, 네티즌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으로 발전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나, 익명성으로 인해 허위사실, 비방․흑색선전 내용의 글이 게시되는 폐해도 있음.

❍ 최근 ‘인터넷실명제’를 인터넷 언론사 뿐만 아니라 정당, 후보자 등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확대하여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인터넷 기능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5-9. 사이버선거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사는 미진한 바,

사이버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대책

❍ 우리위원회는 인터넷의 속성상 전파속도가 빠르고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으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법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하여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비방․흑색선전 등 악의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계속적․반복적 위반행위자는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고 있음.

❍ 사이버상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중앙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선거시에는 각급위원회에도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여 위법행위 단속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선거범죄에 대비하여 위반게시물을 치밀하게 검색하고 신       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포털 등의 자체 모니터요원       교육을 통해 자체 정화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 등 관련업체 및 검찰․경찰의 사       이버테러대응센터 등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입체적인        단속을 하겠음.

6. 정치자금 후원문화 홍보와 관련하여

6-1. 정치자금 후원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방안

❍ 우리 위원회는 소액다수 정치자금 후원 분위기 조성 및 국민의식 개선을 통한       후원문화 정착을 위하여 정치자금 후원제도의 취지․목적 및 정치자금 기부센       터 등을 통해 포인트 후원․모바일 정치후원시스템(Wink)을 이용한 후원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해 오고 있음.

❍ 특히, 효과성이 높은 TV․라디오를 통한 공익광고 제작․방영,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한 광고, 대형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한 홍보, 인쇄물․시설       물 및 시청각 매체를 통한 홍보, 각종 계기를 이용한 현장 대면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6-2. 정치자금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소액기부 활성화 방안

❍ 우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등이 원활한 정치자금 조달을 통해 의정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촉진과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기부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 정치자금기부센터, 모바일정치후원시스템(Wink)도 개설하여 운영중임.

❍ 앞으로 일반 유권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용카드, 신       용카드 포인트(마일리지) 적용대상 업체의 확대 등 소액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       한 재원발굴에도 적극 노력할 것임.

※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기부와 관련하여 종전 신한(구 LG포함), BC, 국민카드 외     에 외한카드도 가능하도록 2009년 7월 추가로 협의하였음.

❍ 참고적으로 우리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대표적인 소액다수 후원금인 기탁금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08년말까지 개인과 공무원 등 21만 여명으로부터       194억원의 기탁금을 조성  하여 정당에게 지급한 바 있음

※ 2008년 75억원, 2007년 54억원, 2006년 45억원, 2005년 20억원

7. 위원회 조직 및 인사와 관련하여

7-1.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선관위 위원 임기의 실질적인 보장방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고 있는 바, 대법원장이 지명(대법관, 사법연수원장, 서울고등법원장)하는 위원의 경우 법원 인사에 따라 그 교체지명이 다소 빈번하여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특정한 직위에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지명된 법관이       그 직위에서 물러난 뒤에도 계속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      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관위 위원이 법원의 인사이동이나 법관 사직으로 인      하여 헌법이 정한 6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교체되는 것은 중앙      선관위 위원 구성의 안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경우 대부분 현직 법관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책무인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아니라 선관위의 중립성을 표방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적      지 않다고 사료됨. 다만, 법관의 인사는 법원의 내부 사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찾아야 할 것임.

7-2.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 내부직원이 역임하는 상임위원 제도,

회의록 비공개 등 많은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법관을 포함한 현직 법관 외 변호사 등으로 구       성되어 있어, 사법부의 최상위 지위에 있는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위원       회 의사결정 등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책무인 공정성 및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됨.

❍ 시․도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       한 인사로 위촉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선거 업무의 특       수성을 고려할 때 선거 및 정당사무에 오랜 경험이 있고 식견이 풍부한 자를       상임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이 시․도위원회의 운영에 상당한 필요가 있음.

❍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목적인 선거와 국민투       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발언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8. 기타사항

8-1. 선거법 관련 질의에 일관성이 없고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책

❍ 법규운용의 일관성과 통일성은 후보자간의 형평성 및 위원회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금년도에는 법규운       용능력의 향상과 정확하고 친절한 법규안내를 주요업무추진계획의 역점사업으       로 하였음.

❍ 법규안내서비스 강화를 위한 주요사업으로 시․도 법규운용담당자 등에 대한       특별교육(4～5월) 및 실무연수(9～12월), 동아리 활동을 통한 법규운용 전문인       력 육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질의처리매뉴얼 작성․보급, 위원회 홈페이지에        사례별 법규안내자료 게시 등 법규안내시스템 구축, 전화민원 처리실태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8-2. 선관위 직원 해외연수 방문국 및 프로그램 다양화 등 제도개선 방안

❍ 그동안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수대상국이 아시아권으로       한정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일본·캄보디아 등 아시아권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그리스·터키, 체코·헝가리·오스트리아 등 유럽권으로 연수대상 국가를 확대하        였으며 향후 연수 대상국을 더욱 다양화해 나갈 예정임.

❍ 또한 직원해외연수를 선거실시국가의 선거현장참관, 선거기관 및 정당 방문 등       연수방법을 다양화하여 연수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이러한 연수효과가 지속되       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8-3. 저개발국가에 대한 선거제도 전파, 민주주의 확산 활동 등의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 대책

❍ 우리위원회는 저개발국가의 민주주의 증진활동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협력팀에서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조직을 확대ㆍ개편하였음.

❍ 또한 2008년 아시아선거관리기관협의회(AAEA) 가입과 동시에 부회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회원국 중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선거장비를 지원하였고, 선거       관리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선거참관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       가고 있음.

❍ 나아가 2008년 MOU를 체결한 페루위원회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선거기관       을 대상으로 (가칭)아시아ㆍ태평양 선거기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여 아시아ㆍ       태평양 지역에 우리의 선거제도 전파 및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음.

8-4. 지방청사 무상사용, 공공요금 미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초래하는 부분 시정방안

❍ 지방자치단체 사무실 무상사용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 및 선거관리 공정성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위원회의 독립청사 확보를 추진하       고 있음.

❍ 현재 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무실의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은 ‘08       년 11월부터 예산조치 하고 있음.

8-5.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관위의 구매실적은 저조한바 이에 대한 대책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에 따라 분류된        품목에 대하여 각 품목별로 5%～20% 까지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되어 있음.

❍ 우리위원회의 경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매비율이  저조한 사실이       있으나 향후에는 중앙위원회뿐만 아니라 일선위원회에서도 구매비율이상을 준       수하도록 자체계획수립에 따른  구매이행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선거와        관련한 홍보물품과 선거인쇄물에 대해서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등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강구하겠음.

8-6. 인터넷상의 불공정보도에 대한 심의를 내실화하고

관련분야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보방안

❍ 일반 언론과 다른 인터넷언론의 특수성을 일정수준까지는 감안하여 개별기사       로는 조치하기 곤란한 선거보도라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나 선거기간        중에 일련의 기사가 지속적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할 경우 관련       보도를 모아 함께 조치하는 등 심의방향을 한층 강화하여 인터넷 언론사의 편       향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불공정보도의 피해 당사자인 후보 및 정당이 직접 구제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       구제제도(이의신청, 반론보도청구) 안내를 강화하여 선거후 불공정 보도관련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 금년부터 기본경비에 연간 2인의 모니터요원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전임 직원 11명과 함께 총 13명으로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구축       하고 16개 시․도 위원회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과 연계하여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선거보도에 대한 빈틈없는 모니터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 모니터요원 ⇨ 평상시 2명, 재․보선 5명, 임기만료 선거 10명 정도 증원

[집중국감1]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관련, 홍보강화 대책은?

< 중앙선관위, 외교통상부․대사관 홈 페이지 접속 후 >

□질의1. ‘재외국민’ 중에서 모국어(한국어) 구사(읽기 수준이상) 및 표기가 불가능한 재외유권자의 숫자와 비율은 ?

□질의2. 중앙선관위의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영어권 안내 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의 개설 목적과 주요 이용대상은 누구인가 ?

□질의3. 하나의 선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및 행사에 대한 안내문’의 외국어판(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과 내용은 ?

□질의4. 재외선거의 성공적인 진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선거 시비’를 차단하는 것이다. 특히, 대리투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위변조식별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 현재, 전국의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이 설치, 운영

중이며, 향후에는 민간 금융기관에도 설치, 운영될 예정임

1. 재외국민 현황

○ 외교통상부가 밝힌, 2009년 현재 전체 재외동포 수는 6,822,606명이며, 이 중에      서 재외국민의 숫자는 240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지역별(대륙별) 재외동포 현황>

- 아주(일본, 중국, 기타) 지역 = 3,710,553명 (전체의 54.39% 차지)

- 미주(미국, 캐나다, 중남미) 지역 = 2,432,634명 (전체의 35.65% 차지)

- 구주(독립국가연합, 유럽) 지역 = 655,843명 (전체의 9.61% 차지)

- 중동지역 = 13,999명 (전체의 0.20% 차지)

- 아프리카지역 = 9,577명 (전체의 0.14% 차지)

○ 지역별․국가별 재외동포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2,336,771명. 전체의 34.25%),       미국(2,102,283명. 전체의 30.81%), 일본(912,655명. 전체의 13.38%), 독립국가        연합(537,889명. 전체의 7.88%), 캐나다(223,322명. 전체의 3.27%), 유럽, 중남        미 순임.

2. 재외선거 제도의 구체적 내용

○ 재외선거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영주권자,

선거기간 중 국외 체류예정자 또는 일시체류자)

②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돼 있지 않은 사람

※ 영주권자, 장기체류자격 취득자, 영주목적 외국거주자 등

③  대상자 =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체류에정인 사람 포함)

※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국외여행자 등

④ 재외 선거인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기간 = 선거일전 150일

전부터 60일전까지 재외공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⑤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절차 = 공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우편신청 불가)

⑥ 국외부재자신고 절차 = 신고기간에 국내에 있으면서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서 제출, 외국에 있으면 공관에 신고서 제출

○ 재외국민 부여 선거의 종류 :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

여할 수 있고, 선거기간 중 국외체류예정자, 일시체류자의 경우 국외

부재자신고를 하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음.

○ 투표방법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이내의 기간동안

공관에 설치, 운영되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인터넷, 전자우편, 전화, 말로 하는 방법, 위성방송이용 방송광고/방송

연설, 인터넷 광고’만 하용됨.

○ 공정성 확보방안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

고, 국외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임.

3. 재외선거 성공 위한 예상문제점과 대책수립의 방향

1) 부정선거 시비의 차단

- 대리투표문제 중에서도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위변조행위자 발생 가능성에 따른 대책 수립 필요

2) 투표율 저조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홍보강화 대책 수립 필요

중앙선관위 제출,‘재외선거의 효과적인 홍보방안’

○ 우리 위원회는 2009. 2. 12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반적인 홍보방향 설정, 해외 홍보 기초자료 조사 등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시행초기 홍보예산 부족 등 여건이 여의치 않음에도 재외선거제도 홍보책자 및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여 해외설명회, 세계한인회장대회, 재외공관․한인단체․한인언론사 등에 배부, 활용하였으며,

○ 위원회 홈페이지에 <재외선거제도 안내> 코너를 개설하여 홍보하고, 해외 한인언론사(75개사)의 협조를 받아 재외선거제도 안내 기사를 매주 연재하는 등 재외선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내년도에는 재외선거에 대한인지도 및 홍보효과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홍보활동에 반영하고, 재외선거 홍보 전용사이트 구축. 운영,방송(TV,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 각종 인쇄물, 대형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재외선거를 홍보할 계획임.

※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재외국민 여론조사(2007.6.실시)에 따르면 선거관련 정보 습득 경로로 TV, 한인신문 등 매스미디어(34.4%), 인터넷 홈페이지(29.8%), 개인 이메일 발송(15.1%)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 주요 7개국 재외국민 등록자(만 19세 이상) 1,000명

- 대상국가 :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호주, 필리핀

3) 소요인력 및 확보방안 수립과 실천 필요

중앙선관위 제출,‘소요인력 및 인력확보방안’

○ 재외선거를 총괄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관위에 국단위 전담조직(30명 정도)을 신설하고 재외공관에서의 완벽한 준비와 관리 및 해외 현지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는 현지 공관에 선거관리 인력을 반드시 파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 동안의 재외선거 준비과정과 현지 확인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재외선거의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166개 공관과 1만명미만 공관 중 대륙별로 거점 공관을 지정하여 선거관리 인력을 파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이에 따른 국내외 재외선거관리 인력증원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수차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국가재정 운용상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해외 현지에서 필요한 인력은 선거 1회당 연인원 약 3만6천여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외공관. 한인단체. 현지언론 등의 협조를 통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수 있도록 관련계획 수립 등 재외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4) 재외선거의 완벽한 준비 및 관리 방안 수립과 실천 필요

중앙선관위 제출,‘선거준비 및 관리방안’

○ 재외선거는 국내 선거와 달리 선거인 등록신청 및 접수절차가 추가되고  공관에서 1차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권이 제약되는 환경하에서 선거 준비 및 관리를 하여야 하는 등 관리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난제가 내재되어 있음.

○ 또한 재외선거 절차사무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재외선거 공정성 확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 공명선거추진활동은 시민권자를 포함한 재외동포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공관의 선거관리 역량에 한계가 있으며,

○ 공직선거법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운영)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공관마다 재외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재외선거 관리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

○ 그러나 현재 공관에는 선거관리 경험자는 물론 선거관리 전담인력도 없고, 선거제도나 절차에 대해 교민들의 숙지도가 낮고, 주권제약으로 인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도 여의치 아니하여 절차, 홍보, 단속 등 각 단위 업무마다 행정 수요가 국내보다 더 많고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공관에는 선거관리 경험자는 물론 선거관리 전담인력도 없고, 고유 업무인 재외국민 보호 업무도 어려운 실정(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의 공통의견)

※ 공관별 재외선거사무 소요인력이 최소 15명~50여명 정도로 예상되나 현재공관 영사 담당 2명~10명으로 재외선거 관리 인력 절대 부족

○ 따라서 재외선거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파견된 선거관리 인력이 상시 주재 또는 인근 국가의 관할 공관을 관할 지도하면서 공관의 선거사무담당자를 교육. 관리하고, 한인단체. 언론. 종교단체 등과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및 우호적 관리 여건을 조성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집중국감2] 내년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 선거개입 실태와 대책은 ?

□질의5. 내년에 실시되는 단체장 선거 관련, 경고 이상의 선거법 위반자 중 대다수가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남.(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관련 28%)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자료로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질의6.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선관위의 제재방법에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

1) 상당히 중대한 선거법 위반사안에 대하여 대부분 ‘경고’처분을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으며,

2) 일률적으로 평가, 재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약한 처벌을 하는 듯한 사례가 발견되며,

3) 비슷한 경중의 사건에 대해 지역선관위별로 ‘고발’, ‘경고’ 등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4) 비슷한 사안에 있어서 단체장 관련사건에 비해 지방의회 의원

사건을 더 엄중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5) 특히 단체장들의 위반행위의 상당수는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으

로 금품 음식물 제공, 홍보물 배포,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 등

을 행하고 있음에도 환수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있음.

이는 주민의 세금으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그것도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보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과 대책은 ?

□질의7. 정치자금의 불법 수수나 공무원의 재산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不法政治資金等沒收特例法)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公務員犯罪沒收特例法)이 있으나,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부 예산으로 행해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몰수 등의 환수조치 규정이 없으므로 이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과 대책은 ?

1. 내년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선거법위반 조치내역

(06년7월-09년 현재 ‘경고’이상)

1)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관련 조치현황

○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367건 가운데 공무원의 불법선거 개입건수로는 105건(28%)으로 집계됨.

○ 공무원들의 불법선거 개입건수 105건 중에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9건, 전남이 14건, 강원과 충남이 각각 11건의 순서로 나타났음.

○ 시도별 불법선거운동 건수對 공무원(광역 및 기초단체장) 개입 비교

지 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총 단속건수	367건	24건	9건	3건	9건	11건	11건	1건
공무원 개입건수(비율)	105건 (28%)	9건 (37%)	4건 (44%)	2건 (67%)	4건 (44%)	3건 (27%)	4건 (36%)	0건 (00%)

지 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단속건수	94건	39건	15건	27건	21건	53건	19건	27건	4건
공무원 개입건수(비율)	29건 (31%)	11건 (28%)	5건 (33%)	11건 (41%)	6건 (29%)	14건 (26%)	5건 (26%)	7건 (26%)	1건 (25%)

[광역단체장 선거관련, 신분별, 조치별 단속사항]

시도명	신분	조 치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촉구	이첩(이송)
계	계	21		1	19		1
	후보(예정)자	3			2		1
	정당인	1			1
	공무원	11			11
	일반인	5		1	4
	언론인	1			1
서울	계	1			1
	공무원	1			1
인천	계	3			3
	후보(예정)자	1			1
	공무원	1			1
	일반인	1			1
광주	계	1			1
	공무원	1			1
대전	계	3			3
	공무원	2			2
	일반인	1			1
경기	계	4			4
	정당인	1			1
	공무원	2			2
	일반인	1			1
전북	계	3			3
	공무원	3			3
경남	계	2			2
	후보(예정)자	1			1
	언론인	1			1
제주	계	4		1	2		1
	후보(예정)자	1					1
	공무원	1			1
	일반인	2		1	1

[기초단체장 선거관련, 신분별, 조치별 단속사항]

시도명	신분	조 치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촉구	이첩(이송)
계	계	346	15	5	325		1
	후보(예정)자	132	10	4	118
	정당인	1			1
	후보자의배우자	4			4
	후보자기타가족	1			1
	기타선거관계자	1			1
	공무원	105	1		103		1
	통리반장	4			4
	종교인	1			1
	일반인	87	3	1	83
	언론인	10	1		9
서울	계	23	1		22
	후보(예정)자	5	1		4
	공무원	8			8
	일반인	8			8
	언론인	2			2
부산	계	9			9
	후보(예정)자	2			2
	공무원	4			4
	일반인	3			3
대구	계	3			3
	공무원	2			2
	일반인	1			1
인천	계	6			6
	후보(예정)자	3			3
	공무원	3			3
광주	계	10			10
	후보(예정)자	2			2
	공무원	2			2
	통리반장	1			1
	일반인	4			4
	언론인	1			1
대전	계	8			8
	후보(예정)자	3			3
	기타선거관계자	1			1
	공무원	3			3
	일반인	1			1
울산	계	1			1
	후보(예정)자	1			1
경기	계	90	1	3	86
	후보(예정)자	25		2	23
	정당인	1			1
	후보자의배우자	2			2
	공무원	27			27
	종교인	1			1
	일반인	34	1	1	32
강원	계	39	1		38
	후보(예정)자	21	1		20
	공무원	11			11
	통리반장	1			1
	일반인	5			5
	언론인	1			1
충북	계	15	4		11
	후보(예정)자	10	4		6
	공무원	5			5
충남	계	27	1	1	25
	후보(예정)자	13		1	12
	후보자의배우자	1			1
	공무원	11	1		10
	통리반장	1			1
	일반인	1			1
전북	계	18	2		16
	후보(예정)자	4	1		3
	공무원	3			3
	일반인	10	1		9
	언론인	1			1
전남	계	53	4	1	47		1
	후보(예정)자	20	2	1	17
	후보자의배우자	1			1
	후보자의기타가족	1			1
	공무원	14			13		1
	일반인	13	1		12
	언론인	4	1		3
경북	계	19	1		18
	후보(예정)자	9	1		8
	공무원	5			5
	통리반장	1			1
	일반인	3			3
	언론인	1			1
경남	계	25			25
	후보(예정)자	14			14
	공무원	7			7
	일반인	4			4

2. 내년 지방선거 관련, 유형별 조치현황

(06년7월-09년 현재 ‘경고’이상)

○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유형별 내용을 살펴보면 총 703건이 적발, 단속된 가운데 금품 및 음식물제공이 269건으로 전체 적발 단속건수의 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이어서 불법시설물 설치 단속으로 107건(15.2%), 불법인쇄물 배부 등의 단속으로 81건(11.5%), 불법홍보물발행 단속으로 64건(9.1%)의 순서로 나타남.

시도명	유 형	조 치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촉구	이첩(이송)
계	계	703	43	17	636		4
	금품, 음식물제공	269	38	11	220		1
	선심관광, 교통편의제공	12	2	1	9
	비방, 흑색선전	1		1
	공무원등 선거개입	25		2	24
	시설물설치등	107			107
	인쇄물배부등	81	2	2	77
	간행물불법배부	7	2	1	4
	홍보물발행	64			63		1
	신문방송등부정이용	29			29
	의정활동관련	4			3		1
	집회,모임등이용	10			10
	회견,보도자료등이용	1			1
	사이버이용	5			5
	전화이용	6			6
	문자메세지이용	18			18
	허위 학,경력 게재	3			3
	단체장사적행사참석	1			1
	기타	60			59		1

[집중국감3] 주민소환제도, 청구사유 구체적 명시에 대한 입장

□질의8. 제주도지사 소환투표를 전후해서, 주민소환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009. 3. <주민소환제도 개선사항>이라는 안을 만들어 행안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주민소환의 남발’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를 구체적 명시할 필요성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내용은 ?

□질의9. 소환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제한 할 경우, ‘사유의 적격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소환투표는 사실상 불가능 해질 수 있고, 현재 단체장 임기 4년 중 처음 1년과 마지막 1년은 소환청구가 금지돼 있다. 임기 1년이 지난 뒤 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청구사유의 적격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물론 거의 제기하겠지만), 법원 확정판결까지 2년여를 보내면 임기가 거의 종료되므로 소환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대책은 ?

□질의10.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인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의 구체적 명시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은 ?

※ 주민소환의 목적 및 청구절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배임, 업무달성 실패 포함) 또는 부당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1조 및 제7조 제1항>

1. 소환투표 청구사유 구체적 명시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

○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주민소환제도 개선사항> ‘제1장 소환투표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확보 중 제3항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 제한 여부’(2쪽)에서 선관위의 개      정의견을 내지 않고 개정의견 대신 여권의 의원 입법발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있음(17대 국회 이인기, 임인배, 엄호성 의원 법률 개정안).

2. 이명수 위원의‘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개정법률안’제안이유와 주요내용

○ 현행「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경우 청구사유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무분별한 주민소환청구를 하게 되어 사회적 비용,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청구사유를 명시하여 보다 안정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주민소환을 청구할 때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줄여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주민소환의 목적 및 청구절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1조 및 제7조제1항)

3. 선진국의 사례(일본, 독일, 미국 등)

● 일본과 독일은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 미국의 경우, 주민소환제를 운영하는 16개 중 6개주만 제한하고 있음

● 미네소타주 1개주만 주민소환청구 이유로 법률 위반 등에 한하고,

5개주는 직권남용, 배임, 업무달성 실패, 무능력, 의무해태,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하고 있음.

● 미국 각 주의 주민소환 청구사유

- 워싱턴 주 : 공직에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직권남용, 배임

- 캔사스 주 : 중범죄 확정, 공직에서 불법행위(업무수행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법위반을 의미), 법에 규정된 업무달성에 실패

- 조지아 주 : 공직에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직권남용, 배임, 법에 규정된 업무달성

실패, 공공재산이나 공적기금의 유용 및 남용

- 몬태나 주 : 육체적이나 정신적 장애, 무능력, 배임, 불법행위, 중범죄 확정

- 미네소타 주 : 공직에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임기 중 심각한 범죄의 확정

- 알래스카 주 : 건강상의 이유, 무능력, 의무해태, 부패

4. 소환투표 청구 요건의 엄격화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과 내용

○ 중앙선관위(<주민소환제도 개선사항> ‘제1장 소환투표운동)의 입장은 현행법

은 ① 시도지사의 경우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② 기초단체장은      15%, ③ 지방의원은 20%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 이를 각각 5%정도 상향조정하는 방식이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소환투표를 남발하는, 규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5. 기타 주민소환투표 개선사항과 내용

1) ‘2.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부여’ 관련

○ 현행법은 규정없음.

○ 선관위 개정의견은 “보도논평의 경우와 대담토론을 실시하는 경우

공정보도의무를 부여함(공직선거법 제8조 참조)”

○ 본 위원의 입장은, 주민소환투표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개진의

보장, 언론사별 다양한 논평보도의 보호 등이 중요하고 동시에 언론

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다만 사실관계를 왜곡

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할 것임.

2) ‘4. 주민소환투표청구권 기준시점 등 조정’과 관련

○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로 정의함.”(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도 同一하게 규정)

○ 선관위 개정의견은,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 공표일 현재 60일 동

안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계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

게만 주민소환투표청구권을 부여함”

○ 본 위원의 입장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을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로 규정하는 것보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대로 공표일 현재로부터 전

입신고일이 60일 이전인 자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3) ‘5. 서명요청활동 시간 제한’과 관련

○ 현행법은 규정이 없어 야간 또는 호별 방문이 이뤄져 과열양상임.

○ 선관위 개정의견은, “호별 방문에 의한 서명요청활동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함”(연설대담 금지시간과 同一)

○ 본 위원의 입장은, 서명요청 활동시간은 선관위 의견이 바람직하나, 호별 방

문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열 혼탁을 방       지하고 개개인의 평온한 삶을 침해 받지 아니할 권리도 보호 할 수 있음.

4) ‘13. 소환청구인서명부를 훼손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과

주민소환투표관리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관련

○ 현행법은 각각에 대해 규정이 없음.

○ 선관위 개정의견은, “서명요청 활동중인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을 폭행, 협박

또는 체포, 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한 사람 또는 명부를 탈취, 훼손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또한, “투표사무 종사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체포, 감금하거나 부정한 방

법으로 방해한 사람 또는 투표용지, 명부 등을 탈취, 훼손 한 사람은 1년 이

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본 위원의 입장은 동의함. 다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기존 공직선거

법에 선거운동 방해죄 등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면 될 것으로 봄.

[집중국감4] 예비후보자의 등록요건 강화 및 선거운동 기간단축 관련

□질의11. 각종 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 제도’는 본래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무자격 후보의 난립, 선거운동의 사전 과열 등의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무자격 후보의 난립과 관련하여서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명실공히 국민과 지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은 ?

□질의12. 현행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6개월’이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식 신고되지 않은, 선거운동비용의 지출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선거운동 기간의 단축’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떤지 ?

1. 예비후보자 제도 - 중앙선관위 답변서

❍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치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자 도입된 것임.

❍ 그러나 예비후보자 중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원인이 되어 등록이 무효로 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선거운동기간 단축보다는 예비후보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13,680명의 예비후보자 중 746명(5.5%)이 피선거권 결격으로 등록무효됨.

❍ 그 방안으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및 반환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시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2008년과 2009년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제도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 전과기록 제출․공개범위 확대(2008년)

❍ 현행은 후보자등록시 후보자의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공개하고 있으나, 예비후보자등록시부터 이를 제출․공개하도록 하되, 그 제출․공개대상에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 등의 벌금형도 포함하여 그 대상을 확대함.

❍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등록시 학력증명서 제출(2008년)

❍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교육관계법률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제안이유

• 예비후보자 등록시부터 후보자정보를 공개하여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 판단할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자 함.

❏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부 및 반환제도 도입(2008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현행 선거별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현행 기탁금에서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에서 낙선하여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57의2②)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 중에서 과태료와 대집행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까지 반환하도록 함.

※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예비후보자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에게 부과한 과태료와 대집행비용은 반환할 예비후보자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도록 함(§261⑥).

❍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무효 또는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함.

제안이유

•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진정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함.

❏ 예비후보자 등록시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2009년)

❍ 현행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과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하여 제출하도록 함.

제안이유

• 피선거권의 보유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요건이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예비후보자 등록의 필수 구비서류로 하려는 것임.

• 참고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등록한 예비후보자 13,680명 중 5.5%에 해당하는 746명이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원인이 되어 등록이 무효로 됨.

[집중국감5]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관련, 선관위의 의견은?

□질의13. 대전의 국회의원 선거구별 평균인구가 광역시․도중 최고로 높아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대전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8명)보다 의원수가 적고, 현격한 인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울산(6명)과 동수로 상대적으로 불이익과 정치적 소외감(지역감정, 지역민 자존심)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의견은 무엇인가 ?

1.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 대전의 국회의원 선거구별 평균인구가 광역시․도중 최고로 높아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 대전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8명)보다 의원수가 적고 현격한 인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울산(6명)과 동수로

⇒ 상대적으로 불이익과 정치적 소외감(지역감정, 지역민 자존심) 조성

2. 우리시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 및 문제점

○ 관내 선거구 : 6개(동구, 중구, 서갑, 서을, 유성구, 대덕구)

※ 선거구별 평균인구 (전국 평균 201,097, 대전245,943)대비 7~8개 적정

○ 타 지자체 비해 상대적 의원 수 열세로 주민대표성 저해

- 우리시보다 인구가 62천명이 적은 광주시의 선거구가 8개이고

- 378천명이 적은 울산시는 6개로써 영․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

<평균인구에 따른 필요한 지역구 수와 실제 지역구 수>  (2008.2월말 현재)

지 역	인 구	평균인구 대비 필요 지역구수	18대 의원 지역구수	역대 지역구수
				17대	16대	15대
광 주	1,412,900	7	8(+1)	7	6	6
울 산	1,096,149	5	6	6	5	5
대 전	1,474,394	7	6	6	6	7

※ 역대 선거별 지역구 국회의원 수 : 15대 253명, 16대 227명, 17대 243명

○ 15대 국회의원 수가 17대에 와서 광주, 울산은 1명 늘고 대전은 오히려 1명 감소

지역별 합리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지역여론이 고조,

증설이라기 보다는 원상회복 하자는 정치적 지역민의 정서(2개 선거구

증설)

3. 국회의원 정수관련 법규

○ 헌법은 제41조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만 규정

○ 공직선거법 제21조 1항에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한다”라고 규정

4. 선거구별 평균인구수 기준

○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의 편차를 3:1로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선거구 획정은 평등권에 위배, 위헌이라 판시(2001.10.25)

○ 이에 따라 17대 총선 당시 상․하한선은 303,824명～101,273명으로

적용하여 획정

※ 따라서 17대 총선 당시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구변동으로 18대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곳은 전국적으로 8개 선거구

- 상한선을 넘어 분구가 필요한 곳은 6군데 : 경기도 4곳(수원권선, 화성, 용인갑, 용인을), 부산의 해운대기장갑, 광주의 광산구

- 인구감소로 통․폐합이 필요한 곳은 전남의 2군데 : 강진 완도, 함평 영광

5. 선거구 획정 기구

○ 공직선거법 24조에 의거,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11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

○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조정 및 인구 상․하한선을 정하면 국회    에서 선거법을 개정하여 최종 확정

시․도별 국회의원수 현황

대선 일정

구 분		국회의원 지역구수	인구수 (‘07.12.31기준)	선거구별 평균인구수	비고
총 계		245	49,268,928	201,097
소 계		111	23,963,497	215,887
수도권	서 울	48	10,192,710	212,348
	인 천	12	2,664,576	222,048
	경 기	51	11,106,211	217,769
소 계		68	13,059,012	192,044
영남권	부 산	18	3,578,439	199,302
	대 구	12	2,493,261	207,772
	울 산	6	1,099,995	183,332
	경 북	15	2,681,364	178,758
	경 남	17	3,196,953	188,056
소 계		31	5,205,557	167,921
호남권	광 주	8	1,413,444	176,680
	전 북	11	1,862,277	169,298
	전 남	12	1,929,836	160,819
소 계		24	4,977,798	207,408
충청권	대 전	6	1,475,659	245,943
	충 북	8	1,506,608	188,326
	충 남	10	1,995,531	199,553
소 계		11	2,063,064	187,551
기 타	강 원	8	1,503,806	187,976
	제 주	3	559,258	18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