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토해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9. 10. 15(목) / ☎ (02)784-6185, Fax (02)788-3431 http://www.yongsupl.net

	국토해양부 산하 20개 공공기관 일자리 대책 점검 결과
- 공공기관이 실업난을 부추긴 사실 밝혀져 - ◆ 공공부문 인력관리, 정부실업대책과 엇박자 ◦ 20개 공공기관 인원 순감 ‘08년 △893명, ‘09년 △312명 ◦ 14개 기관 올해 신입사원 채용 실적 全無 ⇒ 정부, 민간기업에는 고용창출 요구, 공공기관에는 인력축소 지시 ◆ 공공부문 인턴, ‘취업징검다리’ 역할 전혀 못해 ◦ 청년 인턴 1,613명 중 정규 채용 전환자 3명 ◦ 청년 인턴 중도 포기율 22.1% ◆ 「일자리 나누기」, 신입사원에게만 고통 강요하여 실패초래 ◦ 신입사원 대졸초임은 16.4% 삭감하면서 거품 낀 기관장 보수 삭감은 6.6%(임원 5.8%)에 그쳐

이용섭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은 10월 15일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 국감에서 “경제 위기시에 고용창출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실업난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민간기업에는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공기관에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는 줄이고 임시직 인턴만 늘리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 산하 20개 공공기관의 일자리 대책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순감된 인원만 1,200명이 넘는 반면 14개 기관의 신입사원 채용 실적이 전혀 없는 등 공공부문 인력관리가 정부의 실업대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턴의 중도 포기율도 22.1%에 달하고 올해 채용된 1,613명의 청년인턴 중 해당 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3명에 불과해 청년인턴이 정부에서 주장한 “취업징검다리”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위해 실시된 임금 삭감도 신입사원 대졸초임 삭감률 평균은 16.4%인 반면, 거품 낀 기관장 보수 삭감률은 평균 6.6%에 그쳐 공공부문의 일자리 나누기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 공공부문 인력관리, 정부실업대책과 엇박자

■ 20개 공공기관 인원의 순감소가 ‘08년 △893명, ‘09년 10월 현재 △312명이고 연말까지 순계로 386명이 추가 감소할 예정임(별첨 : 기관별 현원 변동현황)

< 20개 기관 현원 변동 현황 > (단위 : 명)
전체 현원				현원 순감주)
‘07년 말 (A)	‘08년 말 (B)	‘09.10 현재 (C)	‘09.12 전망 (D)	(B)-(A)	(C)-(B)	(D)-(B)
58,910	58,017	57,705	57,319	△893	△312	△698
주) 신규채용을 감안한 순감소 인원임

■ 20개 대상 기관 중, 70%에 해당하는 14개 기관은 올해 신입사원 채용이 전무하였는데, 이는 정부의「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 결과임

○ 민간기업에는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 등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실업극복에 앞장서야할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줄여가는 것은 잘못된 고용대책이며 정부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

○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기업에게는 고용창출을 요구하면서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 시기를 경제위기 극복이후로 미루지 않고 임시직 인턴만 늘리는 것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음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20개 공공기관의 ‘08년 정원 대비 총 감축 인원은 6,000명에 달함

■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관은 6개에 불과하고 채용 인원수도 10월 현재까지 167명에 불과함 (12월 말까지 103명이 추가될 예정임)

○ 신규 채용된 신입사원의 절반 이상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채용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에 참여하는 수자원공사에게 경영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한데 기인함

○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대학졸업생 의무 채용, 순직 유가족 의무 채용 등에 따른 신규 채용이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한지적공사는 국가유공자 의무 채용(대한지적공사 10명) 등에 따른 것임

< 기관별 신입사원 ‘09년 채용 현황 > (단위 : 명)
기관명	旣 채용 (‘09년 10월 현재)	채용 예정 (‘09년 12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	90	90
대한지적공사	46	0
한국철도공사	9	0
인천항만공사	8	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	0
한국철도시설공단	6	0
교통안전공단	0	10
울산항만공사	0	3
합 계	167	103

2. 공공부문 인턴, ‘취업징검다리’ 역할 전혀 못해

■ 20개 공공기관에서 올해 채용된 청년인턴은 총 1,613명임

○ 청년인턴은 금년 1월 확정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근무하며 보수는 월 110만원 수준임

○ 기관별 채용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350명), 한국수자원공사(264명), 대한지적공사(207명) 순임

■ 채용된 청년 인턴 중 정규 채용으로 전환된 인원은 대한지적공사 2명, 인천항만공사 1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모두 공개경쟁에 별도 응시하여 채용된 사례임

■ 청년인턴(1,613명)의 22.1%에 해당하는 356명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대한주택보증 등 일부 기관들은 중도 퇴사 발생시 인원을 보충하여 채용하였으나 대다수 기관이 결손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있음

< 기관별 청년인턴 채용 및 중도 퇴사 현황 > (단위 : 명)
기관명	총 채용 인원 (A)	중도퇴사
		인원수(B)	비율(B/A)
인천항만공사	12	6	50.0%
한국공항공사	138	49	35.5%
한국감정원	34	10	29.4%
선박안전기술공단	17	5	29.4%
한국토지주택공사	350	93	26.6%
대한주택보증	24	6	25.0%
울산항만공사	4	1	25.0%
한국철도시설공단	123	30	24.4%
인천국제공항공사	50	12	24.0%
한국수자원공사	264	61	23.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	2	22.2%
한국철도공사	139	24	17.3%
대한지적공사	207	35	16.9%
한국도로공사	118	14	11.9%
한국시설안전공단	10	1	10.0%
부산항만공사	10	1	10.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5	3	8.6%
교통안전공단	57	3	5.3%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8	0	0.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	0	0.0%
합계/평균	1,613	356	22.1%

■ 중도 퇴사 사유는 다른 곳에 취업, 단순 노무직, 저임금, 임시직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원래 인턴제도는 검증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유예 기간을 주는 제도임에도 정부의 인턴제는 정규직 채용 보장이 전혀 없어 중도퇴사가 많음

○ 한국도로공사 사례를 보면 정규직 채용 가능성을 공고하고 인턴을 채용한 경우 중도 퇴사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낮음

< 한국도로공사의 인턴 채용 유형별 채용 및 중도 퇴사 현황 >
구 분	채용시기	채용인원	중도 퇴사자	중도 퇴사율
채용 가능성 미공고	‘09.01~‘09.12	68명	12명	17.6%
채용 가능성 공고	‘09.02~‘09.12	50명	2명	4.0%

⇒ 이처럼 MB식 인턴제는 제도화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결함을 가진 제도로서 인턴제라기보다는 ‘일시적 공공근로’ 내지는 ‘직장체험’에 해당하며 따라서 정부가 주장한 “취업징검다리”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음

3. 기관장과 임원급 참여부족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실패

■ 정부는 ‘09.02.19(목)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방안을 마련함

○ 대상기관 : 대졸 초임(‘08년 기준)이 2,000만원 이상인 공공기관

○ 보수 수준별 삭감률

보수 수준	2,000만원 이하	2,000~ 2,500만원	2,500~ 3,000만원	3,000~ 3,500만원	3,500만원 이상
삭감률	0%	△10%이하	△10~△15%	△15~△20%	△20~△30%

■ 이에 따른 국토해양부 산하 20개 공공기관의 대졸초임 삭감률은 평균 16.4%임

○ 대졸초임이 가장 높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삭감률이 26.2%로 가장 높고, 대졸초임이 가장 낮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삭감률이 7.2%로 가장 낮음

○ 5개 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삭감 권고율 상한을 넘는 수준으로 삭감

< 대졸초임 삭감율이 권고율을 초과한 기관 현황 >
기관명	대졸초임 (‘08년)	권고 삭감율	실제 삭감율	상한 초과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428만원	10%이하	17.9%	7.9%p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884만원	10~15%	18.9%	3.9%p
교통안전공단	2,937만원	10~15%	16.0%	1.0%p
한국공항공사	3,425만원	15~20%	20.8%	0.8%p
울산항만공사	3,400만원	15~20%	20.6%	0.6%p
※ 2008년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대졸초임 평균 : 2,951만원

■ 이에 비해 2009년 20개 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성과급 제외) 삭감률은 평균 6.6%와 5.8%에 그쳐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음

○ 정부가 정한 보수기준에 맞추는데 급급하다보니 12개 기관은 기관장 보수를 동결하는데 그쳤고, 대한주택보증 등 5개 기관도 상한에 맞추는 수준에서 보수를 삭감하였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경우 ‘08년 5.9% 증액에 이어 ‘09년에도 4.7% 인상하여 ‘09년보수가 10,956만원으로 20개 기관장 중 보수가 가장 높아졌음

⇒「일자리 나누기 정책」성공의 핵심인 상하간의 고통분담 노력이 보이지 않음

< ‘09년 대졸초임 삭감율과 기관장 보수 삭감율 비교 > (단위 : 천원)
기관명	대졸초임 삭감율	기관장 보수 삭감율	‘09년 기관장 보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8.9%	4.74%	109,560
인천국제공항공사	△26.2%	0.00%	107,542
대한주택보증	△19.8%	△28.31%	107,542
교통안전공단	△16.0%	0.00%	107,542
한국철도시설공단	△14.9%	0.00%	107,542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4.9%	△26.43%	107,54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4.4%	0.00%	107,542
부산항만공사	△11.5%	0.00%	107,542
선박안전기술공단	△14.7%	△7.60%	107,542
대한지적공사	△19.6%	△34.38%	107,542
울산항만공사	△20.6%	△5.08%	107,542
한국감정원	△19.6%	0.00%	105,93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7.9%	0.00%	102,077
한국시설안전공단	△17.8%	0.00%	100,900
한국공항공사	△20.8%	0.00%	100,700
한국도로공사	△12.4%	0.00%	94,600
한국수자원공사	△13.4%	0.00%	94,554
한국철도공사	△7.8%	0.00%	92,700
한국토지주택공사	△7.2%	△5.00%	89,830
인천항만공사	△19.4%	△29.11%	80,656

○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연봉은 2008년 6월 발표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기본연봉을 정무직 공무원(차관) 연봉 수준(107,542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이후 연봉 수준 또한 정무직 공무원(차관) 연봉과 연계하여 책정함

※ 적용 예외기관

· 직원 2만명 이상 & 자산 50조원 이상인 대형공기업 (한국전력 해당)

· 기본연봉을 정무직 공무원(차관)연봉의 110%(118,296천원)로 조정

- 공공기관의 기관장 연봉은 상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삭감 여부와 삭감율을 기관 자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정부가 제시한 상한기준(107,542)에 마지못해 맞추는 식으로 임금을 조정하다보니 ‘09년 기관장 연봉 삭감율이 평균 6.6%에 불과한 것임

※ ‘08년 하반기에 기관장 임금 삭감을 실시한 기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07년 대비 ‘09년 기관장 연봉 삭감율을 계산하더라도 평균 8.7%에 그침

<별첨>

< 국토부 산하 20개 기관의 현원 변동현황 >

기관명	전체 현원				현원 순감
	‘07년 말 (A)	‘08년 말 (B)	‘09.10 현재 (C)	‘09.12 전망 (D)	(B)-(A)	(C)-(B)	(D)-(B)
한국철도공사	31,678	30,910	30,877	30,569	-768	-33	-341
대한지적공사	3975	3811	3829	3829	-164	18	18
한국토지주택공사	7,042	6,995	6,923	6,897	-47	-72	-98
한국도로공사	4,370	4,343	4,294	4,265	-27	-49	-78
한국철도시설공단	1,539	1,501	1,473	1,470	-38	-28	-31
한국감정원	830	824	785	775	-6	-39	-49
인천국제공항공사	862	884	851	847	22	-33	-37
부산항만공사	144	138	134	134	-6	-4	-4
교통안전공단	1,142	1,138	1,128	1,135	-4	-10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33	255	229	229	22	-26	-2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76	72	72	72	-4	0	0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87	87	86	84	0	-1	-3
한국공항공사	1,904	1,927	1,902	1,902	23	-25	-25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37	141	135	135	4	-6	-6
선박안전기술공단	236	254	235	235	18	-19	-19
울산항만공사	46	46	43	45	0	-3	-1
대한주택보증	335	345	342	338	10	-3	-7
한국시설안전공단	183	198	196	196	15	-2	-2
인천항만공사	127	123	140	140	-4	17	17
한국수자원공사	3,964	4,025	4,031	4,022	6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