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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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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대부사업 1년간 고작 10건에 1,100만원 지급, 계획대비 실적 0.42%에 불과!

실적 없는 사업! 설계부터 잘못된 사업?!

❍ 요양급여 본인 일부부담금 대부사업은 요양결정 장기 소요자에게 요양에 소요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대부해줌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및 치료지원을 위해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대부해주는 사업임.

- 대부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중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가능함

- 대부 대상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요양결정이 승인되지 않은 자로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함.

❍ 사업목표액은 총 36억원으로 적기치료 및 생활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08년 7월부터 도입․운영되어 왔음.

- 요양급여 비용 대부의 이율은 거치기간에는 연리 0.6%, 상환기간은 연리 2.6%이며, 대부금의 상환방법은 대부실행일로부터 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임.

❍ 문제는 ‘09년 9월 30일 현재까지 겨우 10건의 대부에 1,1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전체 예산 대비 실적이 0.42%에 불과하다는 것임.

❍ 설계부터 잘못된 사업임. 신용보증료 1.0%에 대부 이율까지를 부담하면서까지 대부를 신청할 사람은 없으며,

- 특히 초기 요양 결정 전 본인부담금이 큰 비급여 항목을 대부조건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환자에 도움이 안 되고 있음.

❍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