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http://www.barun-you.com)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한나라당, 서울중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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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0	담당 : 권승주 비서관	총 7매

전남지방경찰청 질의요지

전남경찰청사 이전시 직원 복지대책 마련해야

전남청 전․의경 근무환경 열악

- 전경대 숙영지 4곳은 20년 이상 노후 건물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 절실

- 학교 폭력 사범 07년 836명에서 08년 891명으로 55명 증가, 올해 8월까지도 벌써 673명 검거

전남경찰청사 이전시 직원 복지대책 마련해야

○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바로 경찰공무원이 아닌가 생각함.

○ 청장도 잘 아시다시피 경찰공무원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꿋꿋이 일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이 분들의 자부심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복지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책무가 아닌가 생각함.

○ 이와 관련해서 전남도경에 당면한 현안이 한 가지 있는데, 현재 광주에 있는 전남 경찰 청사가 2012년에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광주에 거주하고 많은 직원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전남청 직원이 460명 정도인데, 절대 다수인 430명 정도의 직원들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이 분들이 출퇴근시에 광주에서 무안까지 왕복으로 2시간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그에 수반되는 유류비 등이 계산해 보니까 대략 1년에 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함.

● 경찰관 보수가 이것저것 수당을 다 합쳐도 상당히 박봉인데, 교통비로 연간 6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음. 그래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작으나마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경찰관서 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것인데, 영유아보호법 제 14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청사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물론 전남청은 규모상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여경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분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함.

● 게다가 현재 여경채용 목표제를 도입해서 여경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왕에 청사를 이전 계획이 있다면 차제에 보육시설 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 12월에 경찰․소방 공무원 보수 및 직급체계 개선에 대해 연구 자료집도 낸 적도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경찰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음.

○ 청장께서도 직원들 복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람.

전․의경 근무환경 개선 대책 마련해야

○ 직원 분들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전․의경은 집회시위 관리도 하고, 때로는 현장근무 지원도 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데, 전의경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도 좀 언급해야 할 것 같음.

○ 먼저 전의경이 사용하는 노후된 숙영시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 236개 전의경 상설부대 중 124개(53%)가 20년 이상 노후 건물인데, 전남청에도 83기동대, 501 전경대 등 4개 중대가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청장은, 혹시 교정시설의 재소자 1인당 주거면적 기준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 법무부가 정한 재소자 1인당 기준 면적이 0.78평인데, 물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도소도 있겠지만, 현재 전의경들이 생활하는 숙소의 1인당 면적이 0.73평이니까 수치를 놓고 본다면 지금 경찰이 재소자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임.

●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07년 2월  25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의경 숙영시설을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방부는 2012년까지 전군의 생활실(내무반)을 침대형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청장, 지금 복무하고 있는 전의경들도 사실은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곳은 611 전경대 하나 밖에 없는데, 최신식 군대 내무반까지는 안되더라도 앞으로 전의경 숙영시설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전의경들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것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구타사고는 많이 줄었음.

○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 해 자살 사건이 한 건 있었는데, 확인 결과 가혹행위 때문은 아니고 이성문제로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답변이었음.

● 청장, 지금 전문 심리상담사를 위촉해서 전의경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전경이 자살징후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는가?

○ 군부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병사의 자살징후를 포착하고 관리를 하더라도, 막상 자살사고가 생기면 ‘이를 사전에 알고서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중간 간부들이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이상 징후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임.

● 물론 전남청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전의경들은 청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해야

○ 자료를 보면 전남지역의 학교폭력 검거자가 07년 836명에서 08년 891명으로 55명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도 벌써 673명이 검거 되는 등 전남지역 학교폭력 문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 지금 경찰청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각 시도 지방경찰청에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 전남청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청장은 알고 있는가?

● 소년범을 조사할 때 범죄 심리사를 참여시켜서 성장배경을 조사하거나 공격성향 같은 인성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법원이나 검찰의 처우 결정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 향후 선도 자료로 활용하자는 사업인데, 전남청은 범죄 심리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청장도 잘 아시겠지만 미성년자의 1년 내 재범율이 75.9%에 달하고 있음. 성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범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 굳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범죄 분석가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요즘 대학이나 시민단체에 청소년 범죄를 연구하고 또 재범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 예산상 정 여건이 안되면 이 분들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청소년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 앞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학교나 시민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 본 위원이 이번 국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인데, 경찰법 제 3조를 보면 경찰의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그 임무 중 하나가 바로 범죄의 예방임.

○ 범죄의 예방은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단속하는 의미도 있지만, 초범자가 재범, 삼범을 저지르는 것을 막는 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임. 참 당연한 얘긴데, 본 위원이 국감을 하면서 아직 누범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은 상당히 미진하다는 사실을 확인 했음.

● 청장도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치안활동 하시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