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10월 13일   ■ 담당 :  김순이 보좌관(010-6359-3919)

[국감보도]

10월 13일 경상남도 국정감사 목차

1. 남강댐용수증대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재확인

2. 쌀 재고량 증가 및 쌀값 폭락 대처 방안 마련 촉구

3.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한 농지 편입으로 인한 삶의 터전을 잃는 농민문제 대책 마련 촉구

4. 마산 수정일반산업단지 조건부 승인 문제없나?

5. 모범적인 토종 농산물 직접지불사업 더 활성화해야

6. 공무원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 문제

7. 농촌테마마을 조성 년 간 20억 지원되지만 관리는 뒷전

8. 8개 광역자치단체 운영 농수산물 쇼핑몰 중 경남이 꼴찌

<증인, 참고인 질의>

증인. 이석천 _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장

참고인. 이환문 _ 남강댐 수위상승 반대 서부경남대책위 집행위원장

1. 남강댐용수증대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재확인

도지사님, 요즘 사천시민들의 최대 현안이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입니다.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으로 예상되는 농․어업의 피해가 실로 엄청납니다. 지금도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매년 140억원에 달하는 어업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용수증대사업으로 계획 방류량을 현재 초당 3,250톤에서 5,250톤으로 증가시키면 더 큰 피해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매년 상습적인 침수로 농작물 등의 피해가 2,086억원이 예상됩니다.

구 분	기 존 (1969년 준공)	현 재 (2003년 준공)	현재 최대방수 가능량	사 업 후 (2012년 준공)
- 계획 홍수량	10,570㎥/sec	10,400㎥/sec		11,913㎥/sec
- 총 방류량	7,460㎥/sec	4,050㎥/sec		5,720㎥/sec
. 본류(진주측)	2,000㎥/sec	800㎥/sec	1,000㎥/sec	200㎥/sec
. 제수문(사천측)	5,460㎥/sec	3,250㎥/sec	6,000㎥/sec	5,520㎥/sec

■  지난번 9월 서울에서 열린 경남 지역구 야당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남강댐용수증대사업’은 서부경남 주민들은 피를 토하며 반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도지사님께서 ‘남강댐용수증대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도 그때 도지사님의 답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서 경남도 ‘치수방제과’에 다시 한 번 경상남도의 입장을 확인해 본 결과 ‘용수증대사업’과 ‘치수증대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난 9월 10일 간담회에서 제출된 ‘경상남도 주요현안보고’ 자료에 의하면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이라고 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도 ‘용수증대사업’은 도지사님이 수용불가하다는 기자회견까지 하신바 있다는 보고가 되어 있구요.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은 경남도에서는 필요하다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를 토대로 경남도에 4일 전에 확인 한 결과는 ‘이 때의 상황과 변화된 내용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남도 보고 자료에 분명히 ‘용수증대사업’으로 사업비 1조 4,920억원이 든다고 되어 있고, ‘치수증대사업’으로 ‘1조3,200억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부분 ‘치수증대사업’의 ‘1조 3,200억원’이 든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구요.

[표1. 9월 10일 경상남도 주요현안보고 5p]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부산ㆍ경남지역 맑은 물 공급』계획 - 용수증대사업

- 남강댐 운영수위 (EL41m→45m) 상향조정으로 용수 107만㎥/d 확보

- 사업비 : 1조 4,920억원

○ 극한 홍수에 대비한 댐의 안정성 확보 - 치수증대사업

- 가화천 보조여수로 설치(B=80m, L=800m), 사천만 방수로 보강 L=3.2km,

사천만 연안 보호공 설치, 댐 상류 매립농지 저지대 침수 방지대책 등

- 사업비 : 1조 3,200억원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의 항목별 예산을 살펴보니깐 경남도의 자료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남도의 현안보고에서는 1조 3,200억원이 치수증대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 그 예산은 ‘남강댐용수증대’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표2. 남강댐 치수능력증대 및 용수공급증대 사업비]

□ 추정 사업비 내역(‘08. 10 예비조사)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내용	금액
추정 사업비			12,300
ㅇ 치수능력증대 (보조여수로 건설)			2,400
공사		-보조여수로(B=80m, L=800m)	1,836
보상		-공사용 부지	363
설계 및 관리 등		-1식	201
ㅇ 용수공급증대 (홍수피해경감+수위조정)			9,900
공사	1. 댐 상류(매립지 등) 보강	-댐 상류 매립농지 보강 -내수배제 시설(펌프장, 유수지)	1,180
	2. 방수로 및 가화천 보강	-사면 옹벽부 보강 1식 -가화천 제방 보강 1식	340
	3. 사천만 보강 및 기타 (내수배제시설, 연안, 지천 등)	-사천만 연안 제방보강 -유입지천 보강 1식 -진입도로 및 선착장 보강 등	633
	소 계		2,153
보상	1. 댐 상류 보상	-대평, 금성, 완사지구 1식	1,300
	2. 가화천 주변 및 사천만 등	-사유지 및 어업보상 등 1식	6,200
	소 계		7,500
설계 및 관리 등		-1식	247

※ 사업 구상 시 13,200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예비조사결과 12,300억원으로 검토

※ 부산맑은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이 1조 4,920억원(미포함)

보시는 바와 같이 ‘치수능력증대사업’에는 2천400억이 소요되고 ‘용수증대사업’에는 9천9백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합해서 1조 2천3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 예산이 경남도에서는 ‘치수능력증대사업’으로 둔갑되어 있는 겁니다.

경남도에서 제시한 ‘용수증대사업 예산’ 1조 4천9백20억원은 부산물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건서사업에 따로 배정된 예산이죠. 그러니까 경남도의 현황보고 대로라면 사실상 ‘부산물공급’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찬성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 내용도 보세요. 수자원공사 자료에 의하면 댐상류 매립농지 보강하는 사업과 사천만 연안 제방보강하는 사업이 모두 ‘용수증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도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이 모두 ‘치수증대사업’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  도지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경상남도가 서부경남 주민이 대부분 반대하는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을 겉으로는 반대하는 척 하면서 눈속임으로 ‘용수증대사업’을 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도지사님도 아시다시피 ‘남강댐용수사업’의 문제점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용수증대 사업을 하게 되면 수위상승으로 인해 댐 수문 지역 주민들이 홍수가 날 때마다 목숨을 내 놓고 살아야 하고 늘상 있어왔던 어민들의 피해는 더 커져만 갑니다. 사천 쪽 제수문 인근지역에 어업을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지 심각할 지경입니다.

그 때마다 보상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데다가 정부가 고작 해 준다는 것이 ‘쓰레기 청소비’이거나 ‘피해 양식장 복구비 대출’을 해 줍니다.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또 대출을 늘려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지역 어민들의 실상이라 이겁니다. (이 문제는 증인, 참고인 질의 때 자세히 언급할 예정이니 그때 경청해서 들어 주시구요.)

그런데도 경남도는 ‘사업 예산’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도 자체적으로 꾸린 ‘남강댐용수증대사업 T/F'는 국토행양부, 수자원공사, 환경전문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대표들이 모두 탈퇴한 상황입니다. 치수증대 든, 용수증대 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할지 주민들은 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도지사님이 이 사업에 대해 어떤 것은 찬성하고 어떤 것은 반대한다가 아니라 확실히 반대의사를 밝혀 주셔야 주민들의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지사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쌀 재고량 증가 및 쌀값 폭락 대처 방안

도지사님, 전국적으로 쌀 재고량이 증가하고 쌀값이 한 없이 추락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경남도의 경우 쌀 재고량이 9월말 현재 2008년까지는 모두 소진되어 재고가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9월말은 2만1천 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경남은 9월말부터 수확이 시작되어 이제 본격적인 수확철인데도 작년 재고도 다 소진되지 않고 있어서 쌀값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를 지경입니다. 경남에서만 해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가마당 정곡기준으로 12,588원(8%)이나 떨어졌습니다.

[표3. 경상남도 9월 25일 현재 쌀값 동향]

구 분	정 곡	조 곡
현재 가격	144,752	44,854
전년 동기 가격	157,340	50,466
증감율	-8.0%	-11.1%

* 자료출처. 농림수산식품부 9월 30일 국정감사 제출자료

9월 마지막날 창녕에서는 수확기 논을 눈물로 갈아 업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사천에서도 농민들이 쌀값 대책이 없는 이상 농협RPC를 점거하겠다고 선언하고 12일 RPC점거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지경인데 경상남도에서는 재고 소진을 위한 대책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깐 ‘쌀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이라고 제출한 자료가 “도내 음식점 후식으로 식혜먹기, 종교시설 떡 이용하기”운동을 전개했다는 것하고 “애들아 밥먹자”학교 앞 캠페인을 하루 벌였다고 합니다.

도지사님, 가공용 쌀이 국내산으로 얼마나 쓰일 것 같습니까? 08년 MMA도입 물량으로 들어온 22만 9천 톤 수입쌀 중에서 11만 5천톤(50.2%)이 가공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쌀 가공품의 50% 이상은 수입산 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떡이나 식혜류가 수입산 쌀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쌀소비 촉진 캠페인을 한답시고 식혜와 떡을 먹자고 했으니, 수입산 쌀 소비 촉진에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쌀 소비 대책을 세우려면 제대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쌀 소비가 되려면 현재 먹는 밥을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쌀이 가공용 쌀로 대체 되거나 대북지원을 직접하거나 하는 방법인데 경남도는 정말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농민들이 죽고 사는 문젭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표4. 경남 농협 RPC 쌀재고 현황]

시군	사업자(조합)명	가공능력	손익('08) (백만원)	저장물량(재고물량)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년 8월말
거창	거창연합(동거창)	12,000	308	2,179	4,555	4,689	1,292
고성	고성군합(고성)	6,600	32	3,853	2,782	3,549	1,085
김해	김해시농협통합	12,000	413	7,259	7,936	10,541	2,464
밀양	산동	7,200	110	2,272	2,711	3,259	430
사천	사천연합(곤양)	14,400	63	2,246	2,439	3,874	1,549
산청	산청군	12,000	81	3,477	2,414	3,314	794
의령	의령	6,000	189	3,589	3,765	5,282	2,167
진주	진주연합(진양)	10,800	133	4,226	3,205	4,824	2,241
창녕	창녕	7,200	29	1,839	2,622	3,440	465
창원	창원시농협통합	7,200	232	4,090	4,099	4,886	802
하동	금남농협연합	7,200	128	4,233	3,976	3,763	1,145
하동	옥종	7,200	△68	2,015	2,014	3,449	1,384
함안	군북	6,000	8	2,262	2,218	4,042	1,230
함양	함양	14,400	220	2,713	4,549	3,176	795
합천	합천연합(합천)	7,200	48	2,068	1,342	3,431	1,005
합계		소계		48,321	50,627	65,519	18,848
		06년 대비 증감율			105%	136%

그런데 마침 쌀 재배농사의 어려움을 알고 도지사님께서 작년에 경남도에서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직불금 형태로 처음 지원한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사실 올 해도 벼 재배농가들이 생산비는 생산비대로 드는데 재고량이 남아돌아 쌀값이 터무니없는 하락하는 현실에 울먹이고 있습니다. 소비 대책도 대책대로 제대로 세워야겠지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도 배정시켜 주셔야 합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아직 도에서는 ‘벼 재배농사 경영안정자금’지원 계획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올 해도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작년에 도비로 50억을 지원(총 100억원)했으니까 올 해는 최소한 2-3배 정도는 배정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전남의 경우 420억이 지원되고 있고 경북의 경우도 300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경남 농민들만 100억 지원되는 것도 안 된다면 경남에서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어 먹고 살겠습니까?

도지사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시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2배 이상 늘리는 것 가능하시죠? 그리고 쌀 재고 소비대책도 제대로 세워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5.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 사업개요

○ 목    적

- 2008년 비료값, 기름값, 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있어, 벼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 지급대상 : 도내 거주하면서 도내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자

○ 지급단가 : 120천원/ha

○ 재    원 : 도비 50%, 시군비 50%

□ 사업실적

(단위 : ha, 천원)

연도별	합 계			동 계			하 계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 액
2008년	131,179	83,847	10,000,000				131,179	83,847	10,000,000

※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2008년도에만 지원

3.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한 하천부지 영농손실보상 및 토지보상 문제

도지사님,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찬성하시죠? 한국경제신문 9월 23일자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4대강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4대강 정비사업이 도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도 잘 판단하시고 대책도 만드셨을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제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편입되는 부지(하천부지와 주변토지 포함)를 조사해 봤더니 문제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이나 전남 같이 농경지가 많은 곳은 엄청나게 많은 농경지가 4대강 사업으로 편입되고 있어서 농민들이 이제 농사지을 땅이 없이 쫒겨 나서 도시빈민으로 살아야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4대강 정비사업 중에서 낙동강 일부지역인 경남 양산시를 자세하게 조사해 보니까 양산시 관내 농경지 중 10%(약 9.2%)가까운 농경지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6. 양산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편입되는 농지면적]

구분	지목	면적(㎡)	편입농경지 면적비율
일반 농경지	논	1,089,230	33.0%
	밭	488,989	14.8%
	과수원	111,733	3.4%
하천부지	하천농경지	1,614,226	48.8%
	합계	3,304,178	100.0%

* 양산시 전체 농경지 35,910,000㎡ 중 4대강 편입 농경지 9.2%에 해당

* 자료출처. 2009. 10. 8. 경남 양산시청 제출자료 분석 결과

제가 준비한 여기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양산시 농경지면적은 35,910,000㎡로 논과 밭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으로 하천부지를 포함한 배후지로 편입되는 농지는 3,315,673㎡입니다. 이 땅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도 하천부지는 209명이나 되고 배후지인 농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328명이나 됩니다.

[표7. 4대강 사업으로 편입되는 농경지 소유현황]

토지구분		인원(명)
하천부지 영농손실보상대상자		209
토지 소유자	관내 거주	328
	관외 거주	318
편입대상지 전체해당자		855

자료출처. 2009. 10. 8 양산시 제출자료(정부․법인소유 제외)

국토해양부에서 제출한 4대강 하천부지 경작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하천부지 54,253,000㎡ 중 낙동강 6～8공구 일부구간인 경남 양산이 차지하는 1,614,226㎡는 약 2.9%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여서 4대강 공사구간 전체로 확대해서 계산할 경우 우리나라 농경지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경남도내에서 4대강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총 10개 시․군입니다. (낙동강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창원, 김해, 밀양, 양산, 의령, 함안, 창년, 합천 이렇게 8개 시․군이고, (남강)에 포함된 진주, 의령, 함안, 그리고 (섬진강)에 포함된 하동까지 총 10개 시․군입니다.

경남도의 특성상 해당 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이고 도농복합지역까지 포함하면 농지가 편입 되지 않는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산의 경우 농경지가 조금 많다고 하더라도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절반이나 되는 10개 시․군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함됩니다.

경남도내 4대강 정비사업으로 편입되는 하천부지 중 양산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15.8% 인 것으로 감안 할 때 다른 9개 시․군의 경우도 양산시와 비슷한 규모로 농경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표8. 4대강 사업으로 편입되는 경남도내 하천부지 현황]

토지구분	면적(㎡)
경남도 내 농경지	1,666,740,000
경남도내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하천부지(불법점유 포함)	10,156,683

도지사님은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기가 평상 농사지으며 살아왔던 고향을 등져야 하는 농민들에게 공시지가 정도밖에 안되는 돈을 보상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농민들 특히 노인들을 도시빈민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한국경제신문 9월 23일 경남도지사 인터뷰 내용

▼ 질문. 정부의 4대강 살리기에 찬성하십니까.

▼ 답변. 물론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죠. 낙동강은 1300만 영남권의 젖줄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28명이 홍수로 사망하고 매년 재산피해가 1조원입니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함안과 창녕이 비가 오면 저쪽이 무너져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갈수기에는 3급수 이하로 떨어져 식수로 사용하기 곤란할 정도입니다. 낙동강 살리기는 사람을 살리는 사업이자 환경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떠한 도전이든 반대는 있었습니다.  정부가 눈치 보지 말고 가속도를 더 내야 합니다. "

도지사님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도전이든 반대는 있어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눈치 보지 말고 4대강 사업에 가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난 9월 23일자 인터뷰에서 언급하셨는데, 이 말씀은 피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삶의 터전을 얼마나 잃었는지 상관없이 그냥 사업을 밀어붙이기만 하면 그만 이라는 것은 아니시죠?

도지사님, 모든 일은 밀어 붙이기가 능사가 아닙니다. 경남도내 수 천 명의 농민들이(경남도내 하천점유자 1,820명, 불법점유자 577명, 토지편입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될 것) 수 십 년 동안 농사짓던 하천부지를 떠나야 하고 배후지까지 포함하면 몇 배가 될지 모르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고 또 농경지가 줄어들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특히 경남도에는 하천부지에서 불법점유해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577명이 이나 됩니다. 이 분들은 사실 늘 해 왔던 것처럼 그냥 농사지어도 되겠지 하고 농사짓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영농손실보상’도 되지 않아 완전히 농사지어 먹을것 조차 없어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도내에서 지원대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도 반드시 지적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도지사님이 임기가 이제 끝나간다고 해서 그냥 밀어 붙였다가 이 사업은 차기 새로운 도지사 임기 때 공사를 하게 될텐데 책임의식을 느끼시고 일을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중앙 정부에서 해 주는 보상도 문제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클 수 있는 사업을 그저 밀어 붙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지 따져보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도지사님,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을 그냥 속도전으로 밀어 붙여야 한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르는 농경지 편입현황도 따져 보시고, 농민들이 고향을 등져야 하는 현황도 살펴보셔서 경남도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마산 수정일반산업단지 조건부 승인 문제없나?

■  도지사님, 수정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지난 6월 5일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을 내린 바 있죠?

■  조건이 뭐였습니까? 민원피해 저감대책과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 시행하라는 것이었죠?

<수정만 일반산업단지 조건부 승인 결과>

- 민원피해 저감대책 및 민원해결 방안을 강구 사업 시행

- 사업지 경계부 폭원 15m이상 마운딩(3~5m) 처리한 후, 차폐 상록수림대를 조성

- 법상 노외주차장을 1%이상 확보하고, 제반시설은 통합지침상 시설기준 이상 확보

- 근로자 건강 및 휴식을 위한 녹지를 확보

- 사업지 동남측 산지 하단부 우수배제 시설을 설치

- 제1종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 70%, 용적률 250%로 하향조정

■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은 조건에 대하여 사전 해결해야 지정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낙동강환경청에서 최소한 공장가동 전까지 368세대 전체에 대한 이주보상대책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협의의견 내렸죠? 국토해양부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협의의견을 냈습니다. 경남도도 민원해소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협의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민원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도 산단심의때도 민원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을 시행하라고 조건부로 승인을 내린 것입니다.

낙동강환경청에서 협의의견을 낸 바대로, 공장가동전에 이주대책이 완료되려면 지금쯤 이주보상이나 어업보상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시에 확인해 보니 공장가동시기를 2011년초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1년동안 이주보상 및 어업보상 완료해야 조건부 승인요건을 완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업보상도 내년 5월에나 용역을 시작 한다고 하고, 368세대가 이주하려면 택지조성도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택지조성을 어디에 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택지조성 하는데만 보통 1년이 넘게 걸리는데 사실상 내년 안에 완료하는 것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게다가 368세대 이주와 학교, 수녀원 등 이전해야 할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닌데 아직도 이주보상을 STX가 하는건지 마산시가 하는건지 불분명합니다. 특히 얼마전 STX 여혁종 대표이사가 이주보상 뿐만 아니라 어업보상까지 마산시가 책임지라고 발언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주보상 관련 설명회를 시에서 했으나 STX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STX측이 과연 이주보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도지사님,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건부 승인의 요건이었던 이주보상문제, 실현 가능하다고 보이십니까?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STX는 현재 민원해결에 전혀 의지도 없고, 마산시에서 투자협약서 맺자고 해도 계속 거절하고 있고, 지금 STX에서 매립지 가져가면 땅소유로 인한 시세차익만 600억원이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매립지에 대해 평당 가격을 75만 6000원으로 확정했는데, 현재 주변시세만 해도 평당 100만원입니다. 이후에 국도 5호선 등 도로만 확장되면 평당 200만원을 호가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선소 유치 안하고 지금 내 빼버려도 기업입장에서는 시세차익만 수백억으로 손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  도지사님, 이렇게 무책임한 기업에게 산업단지에 투자하라고 승인해 준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  지금 이 STX 때문에 수정만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들 완전이 둘로 쪼개져서 서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산업단지입니까? 가뜩이나 오염이 가중되어 오염특별관리하고 있는 마산만에 또 다시 오염유발업체를 유치해서 어민들 다 쫓아내고, 주민들도 쫓아내고, 학교도 쫓아내고, 그래놓고 해당 기업은 자신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이주보상이나 어업보상도 못하겠다고 발뺌하는데, 왜 알토란같은 땅을 이렇게 비도덕한 기업에 넘겨야 한단 말입니까?

■  도지사님, 이주대책과 어업보상 관련해서 해결주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건부 승인을 내린 도에서 이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고 심의를 한 것으로 회의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협의 내지는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도내 모범적인 직불사업 더욱 활성화해야

농민들이 정말 뭘 해도 적자가 나고 수입농산물에 밀려서 점점 우리 농산물이 사라져가는 현실에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일을 경남도에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토종 농산물 이야기인데요, 사라질 위기에 있는 우리나라 토종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토종농산물이 바로 최근 웰빙, 건강식이다 해서 찾는 좋은 식품을 모아 놓은 것인데도 판로도 쉽지 않고 홍보도 덜 되어 있어서 농사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점점 토종농산물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 실정이지요.

헌데, 경남도에서 ‘토종 농산물 직접지불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참 좋은 사업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이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참 잘하셨습니다.

직접지불 사업으로 농가들이 농사를 잘 짓게 되었더라도 경남도 차원의 농산물 홍보에도 힘을 많이 써 주셔야 합니다. 국민들의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토종 농산물의 우수성도 알려주시고, 또 판로 개척에도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예산도 3천2백만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올해 시범으로 이렇게 제일 처음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우리 토종 농산물이 몸값도 제대로 받고 국민들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토종 농산물 직접지불사업

□ 사업개요

○ 토종품목 : 토란, 메밀, 율무, 도라지, 민들레, 연, 돌미나리

○ 재배 농가 수 : 30농가(거제시 2, 의령군 3, 산청군 6, 함양군 3, 거창군 3, 합천군 13)

○ 재배면적 : 32,836㎡(토란 920, 메밀 19,430, 율무 4,500, 도라지 7,986)

※ 소득보전직불금 지급방법 : 최근 2년간 평균가격 미만일 때 산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액 보전

○ 2009년 예산 : 30농가 32,836,000원

○ 2009년 예산 : 50,000,000원

6. 공무원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 문제

도지사님, 헌법 21조 1항 잘 아시죠! “모든 국미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항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헌법 21조 1항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죠?

지난 6월 말 공무원의 시국선언은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누리는 기본적인 권한의 행사였으며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런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의 예외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또한 시국선언 징계의 구실이었던 ‘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금지, 동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의 복종의무,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복무제도해설에서 “성실의무는 민주국가에 있어 국가의 신분적 예속을 의미하는 무정량의 충성의무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부여된 일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의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2007년 8월 30일 헌번재판소 판례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을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축소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고 주장에 상반되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징계의 명목으로 내 걸었던 ‘성실의무 위반’, 혹은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등은 그 적법성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 금지위반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서 정치운동으로서 금지할 행위를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조직확대를 위한 활동’,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지지나 반대를 위한 활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은 정당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뿐이며 그 참여 정도도 시국선언 신문광고에 동참한 것으로 어떠한 공무원법상 처벌행위에 부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은 수차례 있어왔었지만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지사님, 이 같이 명명백백하게 징계 절차가 문제 있었던 것입니다. 도내에서 징계 받은 11명의 시국선언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반드시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9. 2009 시국대회 관련 공무원 징계의결 현황]

소 속	직 급	민공노직책	성 명	징계사유	징계양정
경상남도	농업 연구사	도농업기술원지부장	박OO	- 시국대회 홍보 신문광고 동참	불문
마산시	보건6	경남지역본부장	박OO	- 시국대회 기획·주도 - 시국대회 주도적 참여 - 민공노 릴레이 광고 동참	정직1월
진주시	농업7	진주시지부장	최OO	- 시국대회지지 현수막 게첨 - 시국대회 홍보 신문광고 동참 - 민공노 릴레이 광고 동참	감봉2월
함안군	시설7	함안군지부장	정OO	- 시국대회지지 현수막 게첨 - 시국대회 홍보 신문광고 동참 - 민공노 릴레이 광고 동참	감봉2월
남해군	전산7	남해군지부장	이OO	- 시국대회지지 현수막 게첨 - 시국대회 홍보 신문광고 동참 - 민공노 릴레이 광고 동참	견책
마산시	행정7	마산시지부장	서OO	- 시국대회 홍보 신문광고 동참 - 민공노 릴레이 광고 동참	불문
거제시	행정7	거제시지부장	윤OO	- 시국대회 홍보 신문광고 동참 - 민공노 릴레이 광고 동참	견책
양산시	세무7	양산시지부장	서OO	- 시국대회 홍보 신문광고 동참 - 민공노 릴레이 광고 동참	견책
하동군	세무7	하동군지부장	이OO	- 시국대회 홍보 신문광고 동참 - 민공노 릴레이 광고 동참	견책
함양군	세무7	함양군지부장	김OO	- 시국대회 홍보 신문광고 동참 - 민공노 릴레이 광고 동참	견책
거창군	기능7	거창군지부장	손OO	- 시국대회 홍보 신문광고 동참 - 민공노 릴레이 광고 동참	견책

7. 농촌테마마을 조성 년 간 20억 지원되지만 관리는 뒷전

도지사님, 농림부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모델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들고 있는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중에 농촌테마마을이라고 알고 계시죠? 도시민들에게 농촌마을의 우수성도 알리고 방문도 하게 해서 농촌의 정서와 환경도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있어서 점점 방문자들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경남도에서는 연간 국비 10억, 도비 10억이 지원되어 해마다 10개 마을을 선정, 농촌테마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조성된 도내 테마마을의 운영이 천차만변입니다.

같은 국․도비 2억씩이 지원되는 테마마을인데 사천 상정마을은 36,975명이 방문했고 같은 년도에 조성된 창녕 성곡마을은 435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85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도비가 10억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도지사님 관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매년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마을이 2배 정도 되는데 잘 하는 곳은 인센티브도 주고 또 후속 지원도 해 주고, 또 못하는 곳은 관리가 되도록 도지사님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표10. 07~09년 경상남도 내 농촌테마마을 신청 및 선정 현황]

구분	07년	08년	09년
신청 수	17	22	18
선정 수	10	10	10

[표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현황 및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마 을 명	조성년도	방문객수 (3년간)	마 을 명	조성년도	방문객수 (3년간)
거창군 동호마을	2007	2,226	의령군 수암마을	2008	1,500
남해군 적량마을		7,759	창원시 다호마을		3,200
마산시 둔덕마을		721	하동군 직전마을		1,990
사천시 상정마을		36,975	하동군 입석마을		624
산청군 상법마을		8,300	산청군 반천마을		5,500
의령군 신정마을		1,063	거창군 개금마을	2009	조성중
창녕군 성곡마을		435	사천시 초량마을
창원시 대한마을		19,670	산청군 갈전마을
하동군 북방마을		2,437	의령군 막곡마을
하동군 호암마을		2,305	진주시 가뫼골마을
거제시 연담마을	2008	1,340	창원시 송등마을
거창군 도리마을		2,354	창원시 마산마을
거창군 상천마을		2,665	통영시 대평마을
고성군 종생마을		1,700	하동군 모암마을
남해군 덕월마을		3,949	거제시 와항마을

* 전체 20개 마을(2009년 조성중 마을 제외) 총 106,713명 방문

8. 8개 광역자치단체 운영 농수산물 쇼핑몰 경남 꼴찌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2008년 국내 농산물 생산액 중에서 39조억 중에서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금액이 4,932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2007년 전자상거래 내역보다 25.5%나 증가한 수치고, 2001년 온라인쇼핑의 초창기 때와 비교해 볼 때는 시장규모가 5배 가까이나 커진 결과입니다. 매년 25% 가까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전자상거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농민들도 개인 쇼핑몰도 만들어서 농산물을 직거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각 시․군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쇼핑몰을 대부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비교해 보니깐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쇼핑몰 매출실적이 최하위였습니다. 경지면적으로 비교해 보면 경상남도가 8개 자치단체 경지면적을 다 합한 것의 10.6%를 경작하고 있는데 쇼핑몰 운영실적을 보면 0.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매년 경남에서는 1억 2천만원 정도의 쇼핑몰 운영비를 쓰면서 매출액이 06년에 1억 2천, 07년에도 1억 2천, 08년에는 매출이 조금 올라서 2억 8천 만원입니다. 이건 사실 사업 하나마나 한 것이지요. 1억 2천 만원 그대로 농민들에게 주면 힘도 안들이고 수입을 올릴 건데 돈 들여서 일은 일대로 하고 매출은 안 오르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한 해 10억 가까이를 쇼핑몰 매출로 벌어들이고 있고 전남에서는 08년 160억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매출액이 다 농가가 직거래하는 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수한 매출실적을 보이는 지자체는 대부분 지역특산물을 특화해서 농산물 전문몰로서 상품을 확대하고, 마케팅 전략도 잘 수립하고, 홍보도 잘 해서 현장의 농가와 맞춤한 운영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도지사님, 경남도 08년 매출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농사를 짓는 현장의 만족도와는 차이가 큽니다. 세금을 써가면서 운영하는 쇼핑몰인데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표12. 8개 광역자치단체 운영 농산물 쇼핑몰 현황]

지역	경지면적(ha)	경지면적 백분율	쇼핑몰 이름(주소)	운영주체	개설연도 (개설비용)	년도	년간 매출액(천원)	3개년 매출총액	총액대비 백분율
경기	190.508	12.0	경기사이버장터 (kgfarm.gg.go.kr)	업체위탁운영	01.7 (400,000)	06	7,256,088	26,146,585	34.3
						07	9,030,121
						08	9,860,376
강원도	114.562	7.2	강원우수상품인터넷쇼핑몰 (강원마트) gwmart.co.kr	직영('02-'07) 위탁('08)	02.7.8 (380,000)	06	1,099,226	2,685,322	3.5
						07	1,131,933
						08	454,163
충남	246.092	15.5	농사랑 (nongsarang.co.kr)	위탁운영	04.12.1 (12,000)	06	1,284,020	5,833,174	7.7
						07	2,018,000
						08	2,531,154
전북	209.874	13.4	전북 농특산물쇼핑몰 (jbplaza.com)	업체위탁운영	2000 (1,534,000)	06	8,250,000	35,320,000	46.4
						07	11,070,000
						08	16,000,000
전남	313.408	19.8	남도장터	위탁운영	04.1.8 (220,000)	06	1,015,000	4,146,000	5.4
						07	1,531,000
						08	1,600,000
경북	284.236	17.9	경북고향장터'사이소' (cyso.co.kr)	위탁	06.4.2 (200,000)	06	39,650	621,837	0.8
						07	192,751
						08	389,436
경남	168.551	10.6	안심농 (ansimnong.com)	업체위탁운영	04.5.1 (500,000)	06	121,653	530,396	0.7
						07	125,589
						08	283,154
제주	57.204	3.6	이제주몰 (mall.ejeju.net)	위탁운영	03.5.12 (183,026)	06	355,560	887,971	1.2
						07	390,722
						08	141,689
계	1,584.435	100.0						76,171,285	100

* 주요도시 광역자치단체는 제외(충북은 도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없음)

* 자료출처. 농림수산식품부 제출자료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편집.

앞으로 매출이 10억, 20억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도 과감하게 해 주시고, 또 농가경영 컨설팅도 연계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안심농’ 홈페이지에서 하면 다 된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좀 해 주세요.

[ 증인 ․ 참고인 질의 ]

증인. 이석천 _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장

참고인. 이환문 _ 남강댐 수위상승 반대 서부경남대책위 집행위원장

서부경남 주민들이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을 목숨을 걸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남강댐은 전국 댐 중에서 댐 본래의 목적인 홍수조절능력이 가장 취약한 댐입니다.

[표13. 전국 댐 제원]

댐 명	남강댐	합천댐	안동댐	소양강댐	섬진강댐	대청댐	충주댐
연평균강우량 (mm)	1,416.80	1,249.10	950.00	1,100,00	1,310.20	1,230.00	1,197.60
유역면적 (㎢)	2,285	925	1,584	2,703	763	3,204	6,648
홍수기제한수위 (EL m)	41.0	176.00	160.00	185.50	196,50	76.50	138.00
총저수용량 백만㎥	309.20	790.00	1,284.00	2,900,00	466.00	1,900.00	1,789.00
저수면적 ㎢	28.20	25.00	51.50	70.00	26.50	72.80	97.06
홍수조절량 백만㎥	269.80	80.00	110.00	770.00	332.00	250.00	616.00
연평균유입량 (CMS)	64.40	28.90	27.00	55.50	17.30	102.00	154.50
계획방류량 (CMS)	4,050	6,200	4,500	5,500	1,868	6,000.00	16,200
최대방류량 (CMS)	7,000	6,550	5,350	7,220	5,728	11,057.00	20,850
저수량/유역 면적 (㎢/㎥)	135,317	854,054	810,606	1,072,882	610,747	593,009	269,103
저수량/홍수 조절 (%)	87.3	10.1	8.6	26.6	71.2	13.2	34.4

보시다시피 남강댐은 전국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은 댐인데도 유역면적 대비 저수량이 가장 작은 댐입니다. 이러니 댐의 본래 목적인 홍수조절 능력 갖춰지질 않은 원초적인 문제를 앉고 있는 댐입니다.  그래서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가 해마다 140억 원 이상씩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인근 농업의 작황에 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계속해서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강댐 수위를 지금보다 더 늘려서 부산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증인과 참고인을 모시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증인 질의]

이석천 남강댐관리단장님, 2002년 태풍 ‘루사’때 초당 최대 방류량이 얼마였습니까?

본류와 제수문에 각각 얼마만큼씩 방류하셨습니까?

남강댐 최대 계획방류량이 초당 3,250톤 맞습니까?

그런데도 2002년 당시에 본류쪽으로는 계획방류량 초당 800톤에 절반도 안 되는 400톤을 방류한 반면에 사천쪽 제수문으로는 5,400톤 이상을 방류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남강댐관리단장의 계획입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하신 겁니까?

남강댐 본류의 방류량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제수문 쪽 방류량은 계획방류량을 훨씬 초과하도록 집중 방류한 것은 1969년 남강댐 건설당시에 계획한 것이 아니지요? 댐 건설당시 계획 방류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계획된 내용이었던 것이니까 당연하겠죠?

1969년 당시 계획방류량에 따른 계획대로 어업피해 보상이 이루어 졌죠?

그러면 큰 홍수가 올 때마다 계획방류량 이상 방류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어민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질의]

도지사님, 2002년 태풍 ‘루사’때와 2007년 태풍 ‘나리’가 왔을 때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했는데 이에 대한 피해지원을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7년 태풍 ‘나리’가 내습했을 당시 ‘피조개’ 등 패류가 상당수 패사해 83억 원 이상의 피해가 있었는데도 복구지원비는커녕 패각처리비 단 5억원을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커다란 홍수나 태풍 피해가 와서 어민들과 주민들이 수 백 억원의 피해를 당했다면 재해복구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태풍 ‘나리’때 복구비가 지원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도에서는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미루고 수자원공사는 스스로 책임이 없다고 미루면 도대체 피해를 당한 도민들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참고인 질의]

이환문 집행위원장님, 남강댐 수위상승 반대 서부경남대책위원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맞고 계시죠!

남강댐의 용수증대 사업이 진행되어서 댐 수위가 41m에서 45m로 상승되면 어민피해 뿐 아니라 인근주민들의 생활에도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겁니까?

지난 태풍과 홍수 피해에서도 1969년 건설당시 보상이 충분히 있었으니 지금 현재 그 보상보다 더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방류의 책임은 수자원공사에게 없다고 하는 말씀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으로 수자원공사 측에서 인근주민들에게 예전보다 상당히 더 많은 보상을 하면 이 사업에 찬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이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도지사 질의]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은 단순히 홍수 때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댐주변 지역 인근주민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댐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서부경남주민 대부분이 갈수기에 수원의 상실로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도지사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는 한두 가지 아닙니다. 경남도내 남강댐용수증대 사업 T/F를 꾸려 대책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시고 이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도가 다 죽는다고 생각하시고 반대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