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장관이 만든 위기대응 매뉴얼, 현장에선 무용지물?

국방부 국정감사 (2009.10.6)

- 군과 같이 조직 구성원 숫자가 많고, 자원의 자질도 고르지 않고, 명령체계를 갖춘 조직은 잘 짜여지고 섬세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 긴급 상황 발생시 실수가 없도록, 예상되는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기계화, 자동화, 시스템화 하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 이런 매뉴얼을 치밀하게 잘 갖추고, 장병들이 매뉴얼에 따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받는 것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 매뉴얼이 부실해서 각자 판단에 상황 대처를 맡긴다거나,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도 매뉴얼대로 행동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행동을 한다면 사각지대가 생겨서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장관도 동의합니까?

- 장관, ‘침투 및 국지도발 유형별 대응조치 MATRIX’라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대해 알고 있지요?

- 지난 2006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에 근무할 당시에 직접 만들었지요?

- 이 매뉴얼을 보면, 북한 도발을 3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임진강댐 기습 방류도 포함되어 있는데 기억하고 있습니까?

- 그 내용은 △임진강 상류지역 감시강화, 첩보수집노력, 조기경보체제강화 △침수피해 최소화 △비상연락에 따른 통신지원 및 지휘통제실의 통신망 운용상태 확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고를 모두 사전에 예상한 것처럼 잘 만들어진 매뉴얼입니다.

- 그런데, 실제로 이번 임진강 방류시 제대로 지켜진 것이 몇 가지나 된다고 판단합니까?

<보드판>

- 이것이 국방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황전파체계도’입니다.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상급부대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급 단위 부대에 상황 전파가 되어서 사태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되어 있는 매뉴얼입니다.

- 그리고 긴급상황의 경우, 최종적으로 합참지휘통제실까지 30분안에 이 모든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지휘관의 판단에 맡겨지는 문제도 아니고, 기계적으로 계통을 밟아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 (상황일지) 이것은 당시 임진강변에서 훈련을 하다 탱크가 침수되는 사고를 당했던 26사단의 전차대대와 76여단, 그리고 사단본부의 훈련 상황일지입니다.

- 사고 당일인 9월 6일, 오전 8시20분까지 임진강 범람과 탱크 침수에 대한 어떠한 상황도, 전차대대, 76여단, 사단본부 상황일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차대대 상황일지에 5시55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대장 훈련지역 순찰’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 8시20분에야 최초로 대대에 상황보고가 이루어졌고, 8시38분 사단 보고, 8시50분에 여단 보고가 이루어 졌습니다.

- 합참의장, 당일 탱크 침수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몇시지요? (5시30분)

- 그런데 이렇게 보고가 지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3중대장은 당시 상황이 급박해서 대대장에게 핸드폰으로 보고를 하고 현장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매뉴얼에 따른 제대로 된 행동입니까?

- 매뉴얼대로라면 당연히 지휘계통을 밟아 상급부대에 제일 먼저 보고를 해야 하는데, 핸드폰으로 보고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보고 누락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 아닙니까?

- 그리고, 만약 핸드폰 보고가 사실이라고 해도, 매뉴얼대로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고 핸드폰으로 보고한 행동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대대 상황일지를 보면, 물에 빠진 탱크를 다시 건져올린 시간이 그날 밤 9시22분입니다. 그렇다면 3중대는 자기 부대의 탱크가 물에 빠져있는데도 3시간이나 상급부대 보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도 이것이 매뉴얼대로 하는 정상적인 상황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까?

- 혹시 탱크 침수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급부대 보고를 누락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 게다가 대대, 여단, 사단의 상황일지를 보면 기록된 내용이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 우선 여단 상황일지를 보면, 전차 외에 차량 3대가 더 침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 상황일지에는 2톤반 차량, 4분의5톤 차량 2대가 침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서로 다른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 그리고 합참의장은 청문회 당시 서면답변을 통해, 분명히 전차 1대 외에 추가 피해는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는 2대인지 3대인지 확인도 안 되는 차량 피해가 더 발생한 것 아닙니까? 왜 은폐를 한 것입니까?

- 의장, 청문회 당시 위증한 것을 인정합니까?

- 혹시 그 차량들이 완전히 침수되어서 유실되었거나, 혹은 총기 등 무기를 실어놓았다가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닙니까?

-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이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대한민국 군의 보고체계가 이렇게 엉망이어도 됩니까?

- 각급 부대에서 발생한 상황을 상급부대에 보고하는 첫번째 이유는 조치 사항을 하달받기 위한 것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상황의 전파’입니다.

- 체계도에 나타나 있듯이, 상급부대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져야만 지자체, 관련 기관 등에도 상황이 전파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다른 부대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렇게 되어야 타 부대도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고, 민관군 합동체계도 가동하게 되고, 추가 피해를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 만약 이날 탱크 침수사고가 발생한 3중대의 하류쪽에 또 다른 부대가 숙영을 하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 3중대의 상황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져서 상황 전파가 되면 즉각 대피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상황전파가 안 된 상황이라면 잠자다가 물에 쓸려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 만약 무장공비가 침투한 상황에서 3시간이나 상급부대 보고가 안 이루어졌다면, 그 피해는 더 엄청났을 겁니다.

- 무장공비가 침투했는데도 중대장이 대대장에게 핸드폰으로 보고하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상황대처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무장공비가 돌아다니는데 상급부대, 인접부대에서 3시간 동안 모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 합참의장은 당시 해당 지역 방위를 책임지는 3군 사령관이었고, 장관은 당시 합참의장이었습니다.

- 장관과 의장은 당시 탱크침수에 대해 최초 보고를 몇 시에 받았습니까?

- 보고받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출하기 바랍니다.

- 탱크가 침수되고 훈련중이던 부대가 침수로 대피한 상황이 그냥 대충 넘겨도 되는 작은 상황입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 추가적인 범람을 예상할 수도 있었고, 수몰된 탱크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꽤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3시간 이상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당시 지휘계통 최상위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장관과 합참의장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만 할 것입니다.

- 남북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앞으로 임진강 방류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 군에서도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매뉴얼까지 준비한 것인데 장관이 아무리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되고 훈련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만 보아도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매뉴얼도 더욱 보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휘관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장병들까지도 숙지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과 의장, 모두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