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2(목)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김 정 권

(김해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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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교통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정감사]

1. 한국감정원 - 설립근거 명문화 시급

▶ 공적기능 전담하는 책임기관으로 전환해야!

2. 대한주택보증 - 정부지분매각 신중히 추진 해야!

▶ 임대보증금 보증, 미분양주택매입 등 공적기능 위축 우려

▶ 현금보유액만 노리는 먹튀자본 경계해야!

3.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검사업무, 주도적 역할 해야!

▶ 자동차검사, 공단이 24%, 민간사업자가 76% 수행

▶ 부실검사 방지위해 공단이 주도적 역할 해야!

4. 시설안전공단 - 유지이력관리 D/B화 시스템구축 필요!

▶ 관리주체별로 관리서식과 시스템 모두 달라!

5. 건설교통기술평가원 - 무가선 저상트램 개발사업

▶ 여수엑스포 설치위해서는 개발기간 턱없이 부족해!

1. 한국감정원 - 설립근거 명문화해서 공적기능으로 전환해야!

한국감정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실제로는 법적인 설립근거도 없이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출자된 주식회사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정부 입장은 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명문화하는데 대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인 것 같다.

민간 감정평가 법인과의 경쟁체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감정원의 기능을 공적기능 수행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역으로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감정평가 업무가 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감정평가협회가 사적 기능을 벗어나 과도하게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

현재 협회는 부동산 가격 공시와 관련된 정부위탁업무를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사 실무 수습을 비롯해서 지도, 자격등록, 갱신은 물론이고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 운영까지 관리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공적 기능을 민간 이익단체인 협회에 이렇게 과도하게 위탁해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간다.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협회가 이런 책임성과 공신력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적어도 표준지조사, 평가와 공시관련 업무, 그리고 공동주택 조사, 산정 업무는 공공기관인 감정원에 위탁해서 정부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본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도 나와 있듯이 감정원은 사적 기능을 축소하고 부동산 정책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공적기능을 전담하는 책임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대한주택보증 - 정부지분 민간매각 신중히 추진해야!

정부가 발표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2010년부터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고 정부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자본금 3조 2천억 원 중에서 정부 출자금이 1조 7,800억 원인데, 국내 자본시장에서 소화하기에는 녹녹치 않은 규모다.

지금 대주보(대한주택보증)의 보증료 수입 중에서 90% 이상이 분양보증 수입인데, 결국 분양보증 시장이 개방되면 가격경쟁으로 보증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과연 적정한 가격에 정부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고 보는가?

현재 대주보의 사업구조를 보면 분양보증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공공적 성격의 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형태다. 그런데 분양보증 수입이 빠지면 현재처럼 임대보증금 보증이나 미분양주택 매입사업 같은 공적기능을 수행할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검토하고 있는가?

분양보증 시장이 개방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건설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시장이 개방되면 보증료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고, 당연히 업체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보증요율 차별화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업체나 지방 소재 사업장에 대한 보증 기피나 보증료의 대폭 인상이 우려되는데, 현재보다 훨씬 많은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고 그만큼 분양가가 인상되니까 대기업과의 분양 경쟁에서 더더욱 뒤쳐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현재 대주보의 현금 유보액이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투기성 자본들로 인해서 국부가 유출된 경우가 적지 않다.

보증시장보다는 대주보의 현금에만 욕심을 내는 투기성 자본, 소위 먹튀자본(먹고 튀는)에 대해서는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

매각 이후에 가격의 적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먹튀자본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처해주기 바란다.

3.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검사업무, 주도적 역할 해야!

현재 자동차 검사업무는 교통안전공단 외에도 지자체가 지정한 민간 정비사업자가 함께 수행하고 있다. 공단이 운영하는 검사소가 112개소인데, 지자체가 지정한 민간 정비사업소는 1,749개소로 민간사업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검사실적을 보더라도 공단이 26%를 수행하는 반면에 74%를 민간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검사업무에 대해서 민간부문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영역을 재조정하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그동안에도 부실검사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고 또 자동차 검사브로커들이

정비업체의 경영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기기를 조작하는 불법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 체계나 직무교육을 제도적으로 정립하지도 않은 채 자동차 검사업무를 민간에 확대한다는 것은 자칫 부실검사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정비사업자들은 과잉경쟁으로 인해서 합격위주의 형식적인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단속과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지자체는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지도, 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본다.

올해 초에 검사 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을 공단이 전담하도록 시행 근거를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교육 실적은 어떤가?, 직무능력을 포함해서 윤리의식 제고와 같은 인성교육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검사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은 검사 후에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인데 이걸 실시간 자동입력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자동차 검사에 있어서 어떤 부정한 방법도 허용될 수 없도록 공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공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역할이다.

4. 한국시설안전공단 - 유지이력관리 D/B화 시스템구축 필요

□ 국가시설물이 양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시설물의 안전상태와 유지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현재 우리나라 시설물의 이력관리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1995년) 이후 대규모시설을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음

[질의]

□ 현재 약 5만 여개의 시설물에 대한 이력을 공단이 관리하고 있나?

○ 5만 여개의 시설물은 주기적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 내용이 비교적 정리가 잘 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물이 얼마나 되나?

□ 현재 5만 여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물들은 안전 및 유지관리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 그 정보가 남아 있질 않고, 아직도 종이서류로 관리를 하는 기관이 많이 있다보니 국가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수명이 길어서 사용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이 엄청난 규모인데,

○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이력이 데이터 베이스화(D/B)되어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 데이터베이스(D/B) 조차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해 국가 전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국가 주요시설물(교량, 댐, 터널, 항만,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유지 이력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관리주체별로 관리서식과 시스템이 서로 다른 것이 문제임

○ 시설물의 이력정보가 안전 및 유지 이력관리 중심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재해·재난의 예방과 수습·복구에 실효성이 없지 않겠나?

○ 지난 90년대에는 대형시설물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중소규모시설물에서 안전 및 유지이력이 관리되지 않고 있거나 소홀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공단의 주요업무중 하나가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자료의 발간·제공」인데,

○ 현재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이력정보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 또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이력정보도 수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람

□ 우리나라도 국가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해야 할 때가 되었고,

○ 공단이 꼭 해야 될 업무가 바로 그런 업무가 아니겠나?

○ 국가 전체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이력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 공단이 현재 대형시설물에 대한 안전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     의 협조를 얻어서 업무를 추진하길 바람

□ 그리고, 현재 시설물들이 대형화, 특수화 추세로 건설되고 있는 현실을 감     안 특수 시설분야 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최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교     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인력 인프라구축이 필요함

<참고> 시설물 안전 관련 현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ㆍ2종 시설물에 해당 되는 대형시     설물이 약 50,000여개 이며,

○ 이 시설물들의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은 약 430여개(601     개 분야)로서, 이 업무에 종사하는 진단 기술자는 대략 4,800명으로 추산     이 됨

○ 여기에,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전문업체의 기술자까지 포함 한다면, 그      인력은 약 1만 7,68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들은 공단에서 10일간의     전문교육을 받고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진단을 수행하고 있음

구분	계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업체[개]	인원[명]	업체[개]	인원[명]	업체[개]	인원[명]
	3,650	17,680	430	4,800	3,220	12,880

※ 인원[명]은 법정 업체 등록 최소 인원으로 산정.

5. 건설교통기술평가원 - 무가선 저상트램 개발사업

올해 말부터 국토해양부 R&D사업의 일환으로 무가선 저상 트램 개발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총 연구개발비가 36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 35억 원이 반영되었다. 원장, 올해는 무슨 예산으로 착수하는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이번에 개발하는 저상트램을 2012년 여수엑스포장 사이트를 관통하는 시범 교통수단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여수엑스포가 2012년 5월에 시작하는데, 앞으로 2년6개월이 남았다. 과연 2년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저상트램 개발을 완료해서 상용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통상적으로 경전철과 같은 레일식 교통수단의 신규개발은 5년 이상이 걸린다. 물리적으로 2년 6개월 안에 트램 개발을 완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더구나 철저한 시험운전이 필수적인데, 여수 엑스포장을 관통하는 구간에 곧바로 부설해서 운전을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무가선 트램은 시외곽 구간에서는 유가선 방식으로 운행하고 거기서 축전된 전기를 무가선 구간에서 동력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엑스포장 내 1.3km 구간에 1단계로 설치를 하면 결국 별도의 충전시설을 이용해서 동력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도 이번에 개발하는 하이브리드 전기철도 차량을 상용화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은 무가선 저상트램의 개발목적이나 당위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여수 엑스포 설치를 위해서 지나치게 개발 일정을 축소하거나 무리하게 상업 운전에 투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국토부에서도 엑스포 조직위의 건의에 대해서 일정상의 어려움을 들어 현 시점에서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정확한 절차와 시험운전을 거친 후에 엑스포에 투입된다면 그것이 최상이다. 그러나 최상을 위해서 절차나 시험이 생략된다면 이것은 곧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원장은 R&D 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이 정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