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국회의원 박영아 (송파갑)
230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 천차만별, 최고 300배 차이 성남시 지원액 가장 많고, 과천시 예산 대비 보조비율 최고 울산 중구 전국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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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 시군구의 교육경비 예산지원액은 성남시가 가장 많은 339억원, 수원시 192억원, 고양시 184억원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 지원이 낮은 자치구는 울산 중구 1억7천, 부산 중구 2억 2천, 울산 북구 2억 6천만원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과천이 전체 예산의 4.05%로 가장 높은 비율로 교육경비를 보조했으며, 성남, 군포, 서울 강남구, 경북 군위군 순으로 예산 확보율이 높았다.

급식비 지원은 성남시가 34억원, 안양시가 30억, 안산시가 29억, 부천시가 23억 등, 상위 10개 지역 모두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4개 기초자치단체는 급식비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학교의 급식시설 · 설비, 교육정보화,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교육과정 운영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 문화 공간 설치 사업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교부세 지원액 중에서 지역 교육 현안수요, 영어체험 학습센터, 보육 · 교육 지원의 명목으로 예산이 지원되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박영아의원은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교육예산 지원은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교육청과의 긴밀한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위	교육경비보조 예산액 순위(단위 :천원)		자치구 예산대비 교육경비 보조 순위(%)
1	성남시	33,997,466	과천시	4.05
2	수원시	19,297,674	성남시	2.95
3	고양시	18,421,666	군포시	2.94
4	화성시	18,356,195	서울강 남 구	2.84
5	부천시	16,652,150	군위군	2.77
6	용인시	14,527,458	광양시	2.74
7	전주시	14,175,902	화성시	2.71
8	서울강 남 구	13,216,632	남원시	2.59
9	안산시	12,533,437	무주군	2.56
10	익산시	12,298,021	고창군	2.56
11	안양시	12,220,062	예산군	2.55
12	창원시	11,590,000	부천시	2.51
13	순천시	11,034,020	김제시	2.49
14	천안시	10,595,552	서울구 로 구	2.47
15	여수시	10,337,017	태백시	2.39
16	시흥시	8,986,836	부산기장군	2.37
17	정읍시	8,738,054	정읍시	2.35
18	남원시	8,634,129	부여군	2.35
19	군산시	8,580,743	안양시	2.33
20	김제시	8,523,001	고양시	2.31
21	목포시	8,356,017	순천시	2.31
22	아산시	8,312,176	부안군	2.30
23	평택시	8,251,244	익산시	2.29
24	광양시	7,932,497	계룡시	2.29
25	고창군	7,821,468	서산시	2.25
26	김해시	7,788,212	광주시	2.24
27	경주시	7,575,305	거창군	2.20
28	광주시	7,510,910	완주군	2.17
29	서산시	7,400,299	정선군	2.16
30	포항시	7,362,009	시흥시	2.16
31	과천시	7,094,127	강진군	2.12
32	남양주	6,872,042	서울중 랑 구	2.10
33	군포시	6,627,038	전주시	2.07
34	논산시	6,581,473	안산시	2.06
35	당진군	6,449,063	광명시	2.04
36	마산시	6,387,346	진안군	2.03
37	부안군	6,377,401	인천연수구	2.03
38	경산시	6,349,264	논산시	2.02
39	광명시	6,188,733	수원시	2.00
40	부여군	6,153,062	아산시	1.99
41	완주군	6,136,679	구리시	1.98
42	보령시	5,920,659	당진군	1.92
43	구미시	5,906,093	목포시	1.91
44	서울구 로 구	5,868,890	의령군	1.91
45	이천시	5,813,688	칠곡군	1.86
46	예산군	5,754,755	보령시	1.86
47	김포시	5,669,535	창원시	1.86
48	서울중 랑 구	5,501,570	여주군	1.85
49	거창군	5,432,802	동두천	1.83
50	여주군	5,231,549	천안시	1.83
51	안성시	4,969,556	여수시	1.79
52	의정부	4,774,944	이천시	1.77
53	공주시	4,762,774	군산시	1.76
54	정선군	4,688,848	순창군	1.75
55	태백시	4,631,443	경산시	1.74
56	부산기장군	4,619,329	서울중 구	1.72
57	서울송 파 구	4,537,450	음성군	1.72
58	대구달서구	4,477,867	대구달서구	1.71
59	홍성군	4,380,415	금산군	1.69
60	파주시	4,330,118	임실군	1.68
61	진주시	4,279,564	양평군	1.67
62	군위군	4,256,564	창녕군	1.63
63	거제시	4,238,465	안성시	1.61
64	강진군	4,230,548	청양군	1.57
65	서울중 구	4,199,817	진천군	1.56
66	서울서 초 구	4,165,548	홍성군	1.55
67	대구달성군	4,087,724	서울송 파 구	1.54
68	양평군	4,018,919	속초시	1.51
69	청주시	4,003,576	남양주	1.50
70	서울노 원 구	3,986,160	인천중구	1.49
71	칠곡군	3,978,670	대구달성군	1.49
72	무주군	3,954,494	남해군	1.49
73	인천부평구	3,928,694	김포시	1.49
74	음성군	3,826,357	연기군	1.46
75	구리시	3,762,500	서천군	1.46
76	영주시	3,741,350	가평군	1.44
77	임실군	3,659,942	경주시	1.43
78	화순군	3,652,369	거제시	1.43
79	창녕군	3,582,498	곡성군	1.43
80	충주시	3,582,120	영동군	1.43
81	진안군	3,580,425	서울서 초 구	1.42
82	양산시	3,537,848	인제군	1.42
83	순창군	3,481,826	함평군	1.39
84	완도군	3,401,654	대구동구	1.38
85	금산군	3,376,642	장수군	1.38
86	서천군	3,310,714	인천부평구	1.35
87	나주시	3,302,668	완도군	1.34
88	의령군	3,275,395	영월군	1.34
89	사천시	3,274,388	영광군	1.33
90	인천연수구	3,261,306	공주시	1.33
91	통영시	3,158,000	대전대덕구	1.33
92	제천시	3,127,191	양구군	1.31
93	서울영등포구	3,122,595	단양군	1.30
94	대구동구	3,078,622	서울성 동 구	1.30
95	서울동대문구	3,074,700	대구중구	1.29
96	영동군	3,063,988	의정부	1.28
97	강릉시	3,062,790	대구수성구	1.27
98	동두천	3,054,603	서울동대문구	1.27
99	대구수성구	3,048,434	태안군	1.27
100	남해군	3,015,217	인천남구	1.26
101	서울마 포 구	3,008,000	서울강 북 구	1.26
102	서울강 북 구	2,999,307	고성군	1.26
103	서울성 북 구	2,982,243	화순군	1.25
104	서울양 천 구	2,964,934	영양군	1.25
105	속초시	2,953,629	서울영등포구	1.23
106	포천시	2,952,174	용인시	1.23
107	청양군	2,900,835	서울마 포 구	1.23
108	서울성 동 구	2,892,110	영주시	1.23
109	해남군	2,884,515	의왕시	1.21
110	진천군	2,884,370	평택시	1.21
111	상주시	2,870,822	괴산군	1.21
112	양주시	2,832,912	서울양 천 구	1.19
113	삼척시	2,808,519	인천계양구	1.18
114	문경시	2,803,106	서울노 원 구	1.18
115	춘천시	2,800,267	구미시	1.18
116	인천남동구	2,767,602	오산시	1.17
117	고성군	2,764,946	서울서대문구	1.16
118	연기군	2,749,631	하남시	1.16
119	영광군	2,721,144	함안군	1.15
120	인천남구	2,720,736	동해시	1.13
121	가평군	2,707,856	옥천군	1.13
122	서울서대문구	2,700,000	서울광 진 구	1.12
123	태안군	2,689,890	마산시	1.12
124	서울용 산 구	2,590,000	보은군	1.11
125	함평군	2,567,179	서울성 북 구	1.10
126	곡성군	2,555,777	양양군	1.10
127	함안군	2,548,438	인천동구	1.09
128	서울은 평 구	2,500,000	포항시	1.07
129	인제군	2,493,940	대구서구	1.07
130	오산시	2,480,655	통영시	1.06
131	동해시	2,453,800	부산동래구	1.05
132	영월군	2,386,161	무안군	1.05
133	인천서구	2,368,987	김해시	1.05
134	서울광 진 구	2,368,000	청송군	1.03
135	서울동 작 구	2,363,849	나주시	1.03
136	무안군	2,362,565	해남군	1.02
137	합천군	2,338,800	인천남동구	1.02
138	영천시	2,308,136	포천시	1.02
139	괴산군	2,307,438	사천시	1.02
140	서울관 악 구	2,300,000	문경시	1.02
141	하남시	2,287,672	서울동 작 구	1.01
142	안동시	2,259,393	구례군	1.01
143	영암군	2,210,429	합천군	1.01
144	장수군	2,196,613	삼척시	1.00
145	양구군	2,194,500	인천서구	0.99
146	단양군	2,189,000	서울용 산 구	0.97
147	옥천군	2,173,280	제천시	0.97
148	서울강 서 구	2,100,000	철원군	0.97
149	대전서구	2,052,851	영암군	0.96
150	울산울주군	2,050,687	대전유성구	0.96
151	대전대덕구	2,049,361	서울은 평 구	0.95
152	서울종 로 구	2,031,227	대전서구	0.95
153	보은군	2,024,696	파주시	0.95
154	함양군	1,987,753	청도군	0.94
155	원주시	1,987,292	서울종 로 구	0.94
156	청원군	1,981,156	화천군	0.94
157	계룡시	1,970,703	고성군	0.94
158	인천중구	1,904,299	서울관 악 구	0.91
159	영양군	1,875,705	장성군	0.88
160	서울강 동 구	1,839,428	충주시	0.86
161	양양군	1,828,548	함양군	0.86
162	의왕시	1,827,792	양주시	0.86
163	김천시	1,811,883	울진군	0.85
164	인천계양구	1,778,049	고령군	0.85
165	밀양시	1,767,420	서울강 동 구	0.83
166	철원군	1,766,945	양산시	0.81
167	울진군	1,746,989	평창군	0.80
168	장성군	1,745,981	장흥군	0.80
169	장흥군	1,734,967	진주시	0.80
170	하동군	1,713,580	부산해운대구	0.79
171	부산해운대구	1,704,081	대구남구	0.79
172	청송군	1,685,083	영천시	0.79
173	고성군	1,652,845	홍천군	0.77
174	청도군	1,642,243	울릉군	0.74
175	홍천군	1,612,826	강릉시	0.72
176	대구서구	1,600,704	상주시	0.72
177	진해시	1,593,137	서울강 서 구	0.71
178	구례군	1,586,955	하동군	0.71
179	연천군	1,536,457	서울도 봉 구	0.68
180	평창군	1,486,001	청원군	0.68
181	화천군	1,484,230	울산남구	0.68
182	의성군	1,476,832	광주남구	0.67
183	대전유성구	1,472,088	성주군	0.67
184	보성군	1,453,257	서울금 천 구	0.65
185	대구중구	1,424,519	예천군	0.64
186	고령군	1,405,307	울산울주군	0.63
187	서울도 봉 구	1,395,000	담양군	0.61
188	산청군	1,394,691	춘천시	0.61
189	대구북구	1,377,782	산청군	0.61
190	담양군	1,375,887	보성군	0.61
191	예천군	1,364,798	인천옹진군	0.60
192	신안군	1,359,839	연천군	0.60
193	고흥군	1,359,826	대구북구	0.58
194	서울금 천 구	1,293,111	대전중구	0.58
195	부산동래구	1,266,570	밀양시	0.58
196	영덕군	1,208,417	청주시	0.57
197	울산남구	1,174,856	증평군	0.57
198	인천강화군	1,153,436	의성군	0.56
199	성주군	1,145,300	횡성군	0.56
200	인천동구	1,070,134	김천시	0.56
201	진도군	1,019,586	봉화군	0.56
202	광주남구	1,012,984	영덕군	0.54
203	대구남구	989,542	부산남구	0.54
204	횡성군	976,400	진해시	0.51
205	봉화군	962,704	안동시	0.49
206	대전중구	961,429	부산강서구	0.49
207	대전동구	917,929	부산영도구	0.49
208	울릉군	808,970	대전동구	0.49
209	부산남구	799,553	부산금정구	0.49
210	광주북구	724,360	부산연제구	0.47
211	부산금정구	721,000	원주시	0.46
212	인천옹진군	718,091	인천강화군	0.45
213	부산사상구	674,788	부산사상구	0.44
214	증평군	637,602	진도군	0.42
215	부산영도구	600,006	울산동구	0.41
216	부산강서구	577,563	고흥군	0.41
217	광주서구	565,398	광주동구	0.39
218	부산연제구	530,299	신안군	0.36
219	광주동구	509,292	부산수영구	0.35
220	부산진구	481,544	부산중구	0.34
221	부산사하구	425,784	부산동구	0.31
222	울산동구	404,726	광주서구	0.31
223	광주광산구	373,400	부산서구	0.29
224	부산북구	365,797	광주북구	0.27
225	부산동구	361,090	부산진구	0.24
226	부산수영구	348,529	울산북구	0.24
227	부산서구	345,432	부산사하구	0.23
228	울산북구	262,406	부산북구	0.22
229	부산중구	227,982	광주광산구	0.17
230	울산중구	173,062	울산중구	0.13

200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