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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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09. 10. 19. (월)		담 당	최윤경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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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국세청

1. 부산국세청의 모범사례 전국으로 확대해야

- 체납비율 감소, 전국 3번째 규모세원 매년 체납비율 줄어

- 낮은 소송 패소율, 국세청 전체 패소율 15% 내외인데 반해

부산국세청은 2%

- 부산국세청 직원 징계 감소, 2008년 징계직원 4명(2007년 대비 1/3)

2. 글로벌 경제위기의 조선업종 불경기 극복위한 세제지원 필요

-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한 부산국세청의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하며 특히 울산지역에 밀집해있는

세계 제일의 조선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 성실하고 정직하게 경영하는 기업을 적극적인 마인드로 지원하고,

동시에 악질적인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의 기준을 바로잡는 부산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부산국세청의 모범사례 전국으로 확대해야

- 체납비율 감소

지난해 부산국세청 소관 징수결정액은 24조 6,641억원으로 전체 국세청의 징수결정액의 13.8%에 해당하는 규모임.

서울, 중부청에 이어 전국 3번째로 큰 규모의 세원을 관리하고 있음.

부산청의 체납발생 현황을 보면 부산청은 전체 국세 체납비율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체납발생비율도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국세청의 세원관리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올해도 적극적인 관리로 체납을 줄여나가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람.

체 납 현 황                          (단위: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전체	징수결정액	1,284,188	1,392,662	1,473,967	1,701,136	1,793,241	960,004
	체납발생총액	186,230	192,954	187,191	187,051	193,560	123,923
	체납발생비율	12.2%	11.0%	9.7%	8.6%	8.8%	8.8%
부산청	징수결정액	177,484	186,648	195,039	223,570	246,641	134,853
	체납발생총액	20,932	20,927	19,799	20,832	20,170	14,003
	체납발생비율	10.1%	9.1%	8.2%	7.8%	7.1%	8.5%

- 낮은 소송패소율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지난 2004년 이후 추이를 살펴보니 국세청 전체 패소율은 15%대 내외를 보이고 있음. 반면에 부산청은 건수나 금액에서 모두 2%대를 나타내고 있음.

국세관련 소송현황                       (단위:건, 억원)

연도	구분	소송처리		국패(100%)		일부국패		패소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4	전체	1,166	6,696	106	434	52	399	13.6	12.4
	부산청	140	547	4	4	3	1	5.0	0.8
2005	전체	1,259	8,403	119	457	49	389	13.3	10.1
	부산청	131	576	2	74	2	23	3.1	16.8
2006	전체	1,285	8,657	135	1,431	38	283	13.5	19.8
	부산청	113	453	1	0	0	0	0.9	0
2007	전체	1,537	9,548	208	2,087	34	152	15.7	23.5
	부산청	126	2,162	3	4	0	0	2.4	0.2
2008	전체	1,630	11,603	133	1,184	65	914	12.1	18.1
	부산청	149	542	2	8	0	0	1.3	1.5
2009 상반기	전체	759	5,175	42	1,064	21	163	8.3	23.7
	부산청	102	429	1	6	1	29	2.0	8.0

또한 과세불복 이의신청에 대한 건수를 봐도 2006년 9.3%를 차지하다가 2007년과 2008년 7~8%대로 줄어들었음. 그 인용율 또한 전체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줄어들고 있음.

이는 부산청이 적절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세불복이 적고 징수업무의 오류가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음.

과세불복 이의신청 현황                    (단위:건, 억원)

연도	구분	전체		부산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6	청구	6,343	7,905	593	441
	인용	1,882	165	618	34
	인용률	29.0%	8.8%	27.0%	7.7%
2007	청구	5,695	10,892	445	729
	인용	5,616	975	124	82
	인용률	21.5%	8.3%	26.5%	11.0%
2008	청구	4,625	5,528	388	475
	인용	1,290	631	101	20
	인용률	28.0%	11.3%	26.8%	4.2%
2009 상반기	청구	2,286	3,867	188	234
	인용	570	457	45	19
	인용률	24.3%	12.8%	23.9%	8.1%

- 부산청의 공무원 징계 감소

부산청의 세무행정 뿐만 아니라 직원의 청렴도와 조직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통계를 통해 알 수 있음.

지난해 부산청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단 4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임.

그러나 기강위반이나 업무소홀로 인한 징계는 현저히 줄었으나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는 매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점을 특별히 관리해야 함.

국세청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적정한 과세이며 직원들의 청렴도 제고임.

부산국세청이 가장 낮은 소송패소율과 체납비율 감소, 직원 징계 감소 등 전국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점은 정말 귀감이 될 만합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단 한건의 징계도 없는 지방청이 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부산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

유형	2005	2006	2007	2008	2009 상반기
부산청 계	10	15	13	4	4
- 금품수수	6	6	12	4	-
- 기강위반	2	9	-	-	4
- 업무소홀	2	-	1	-	-
국세청 전체	89	72	77	73	38

글로벌 경제위기의 조선업종 불경기 극복위한 세제지원 필요

지난 해 9월,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단기외채와 줄어드는 외환보유액, 외신들의 잇단 부정적 보도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의 악재가 산재해 있었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정부가 시의 적절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위기에 적정한 정책을 긴급 조치함으로써 OECD와 IMF 등은 한국이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희망적인 분석을 하고 있음.

하지만 조선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아직도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발생한 국제 경기침체 상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국제 금융위기로 자금줄이 마른 선주사들이 신규 발주는커녕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계약변경, 인도연기, 계약취소 등을 요청하고 있어 국내 조선업체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음.

우리나라 조선업은 세계 1위의 수출주력업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음.

특히 부산청이 관할하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한국 경제와 산업의 근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역으로써,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봄.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한 부산청의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하며 특히 울산지역에 밀집해있는 세계 제일의 조선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세 지원정책을 수립 지원해주기 바람.

성실하고 정직하게 경영하는 기업을 적극적인 마인드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악질적인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의 기준을 바로잡는 부산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마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