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외원조 규모 중국의 2-3% 수준에 불과

- 대외원조 확대 통해 잠재 수출시장 개척해야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16(금) 10:00 정양석위원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1. 동남아, 아프리카 등 잠재 수출시장 확보위해 대외원조 규모 늘려야

- 우리나라 대외원조 규모 중국의  2-3% 수준

○ 2008년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에서(GNI) 대외원조(ODA)가 차지하는 'ODA/GNI 비율'은 0.09% 수준이며, 지난해 8월 대외원조를 총괄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는 ODA/GNI 비율을 2012년 0.15%, 2015년 0.25%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대외원조 규모는 우리나라와 1인당 국민총소득 수준이 비슷한 호주 0.34%, 포르투갈의 0.27%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이며, 이웃 국가 일본의 0.18%, 중국 0.22%에 비해서도 낮은 실정임

○ 특히 최근 중국은 중국 중심의 시장경제 질서를 의미하는 ‘베이징 컨센서스’*를 이뤄나가는 기반 중 하나로 2004년부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대외원조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으며

- 이를 기반으로 대외원조 대상 국가들과 교역을 확대고 자원개발 분야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식 ‘정부주도의 시장경제 발전모델’로서 각국이 독자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체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대외정책을 포괄하는 의미임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최대 무역수지 흑자지역인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을 두고 중국과의 시장점유 싸움이 불가피해졌음

구분	2004	2005	2006	2007
한국	4억2,332만불	7억5,232만불	4억5,525만불	6억9,906만불
중국*	104억8,500만불	101억500만불	275억1,700만불	250억9,800만불
한국/중국	4%	7.4%	2%	3%

▣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 비교

* 자료: 美 의회 조사처, ‘중국의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에서의 대외원조 활동’, ‘09.2.25

2. 2012년까지 대외원조 확대에 대응하려면 EDCF 1조원 이상 집행 필요

○ 이러한 대외원조확대 요구에 따라 EDCF 집행규모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향후 2012년까지 목표한 ODA/GNI 비율 0.15%를 맞추기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집행이 필요함

- 따라서 2008년 집행규모 2,371억원 수준에서 7,000억원 이상 추가 집행이 필요한 상황임

○ 2008년 말 현재 EDCF 승인은 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은 잔액(미집행승인잔액)은 2조 7,514억원 수준*으로 향후 약 9년～10년에 걸쳐 집행될 예정이며, 기금 총 조성액은 2조 3,060억 원임.

- 이중 대출잔액(집행하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 등을 제외한 2008년말 보유자금 규모는 5,631억원으로 집행예정 규모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

* 미집행승인잔액 = 총 승인액 4조 7,617억원 - 기집행액 2조 103억원

구 분	총 누적(‘87~’08)	‘87~’04	‘05년	‘06년	‘07년	‘08년
집 행 액	20,103	~	1,643	1,361	1,553	2,371
조 성 액	23,060	~	1,082	1,652	1,930	1,892
승 인 액	47,617	~	3,219	3,523	5,542	12,373

▣  최근 EDCF 승인액 및 조성액 추이      (단위 : 억원)

○ 따라서 향후 대외원조(ODA) 확대 계획에 따라 EDCF 승인 및 집행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인 바, 기금재원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지난해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중심의 경제 질서가 무너지면서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 발전 모델인 중국의 '베이징 컨센서스'가 부각되고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특히 중국은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전폭적인 대외원조를 통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대외원조 확대를 통해 개발도상국 등 잠재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출입은행은 앞으로 늘어날 EDCF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나 갈 생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