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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북한이탈주민여성, 여성부는 나몰라라 □2008년 북한이탈여성, 평균임금 845,900원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여성위/보건복지가족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북한이탈주민 성별 경제활동참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본 조사의 신뢰도는 95%, 오차율은 ±5%임. 조사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중에 광역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361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행

[표 1] 북한이탈주민 성별 경제활동참가율(2008년)

(단위 : 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합계
남	74	33	107
	69.2%	30.8%	100.0%
여	105	149	254
	41.3%	58.7%	100.0%
합계	179	182	361
	49.6%	50.4%	100.0%

자료: 통일부 제출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09. 9월)

□ 특히, 탈북취업자의 평균근로소득은 93만6,800원에 불과했고, 그 중에서도 탈북여성의 소득 수준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8년 여성부 결산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여성에 대한 여성부의 지원은 전혀 없었음 : [표 2] 참조

□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수입이 25만 5천100원 적었고, 일용직을 포함한 여성의 평균 근로소득은 84만 5천900원에 불과.

□ 2009년 최저생계비가 132만 6천원이고,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110만 5천원인 점을 고려할 때 북한 이탈주민의 소득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성별 평균근로소득(2008년)

(단위 : 원)

구분	빈도	평균근로소득	빈도 (36시간이상)	평균근로소득
남	64	1,070,500	52	1,211,500
녀	94	845,900	73	956,400
차액		224,600	255,100
합계	158	936,800	125	1,063,000

자료: 통일부 제출ㆍ손숙미 의원실 재정리(2009. 9월)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여성부는 결혼이민자, 성매매여성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북한이탈주민 여성에게만은 무관심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부는 탈북 여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여성에 맞는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