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창원갑)
		2009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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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여아대상 성폭행 급증

- 피해장소는 대부분 단독주택, 숙박업소 등 주거지역 -

권경석 의원이 경남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지역의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15세이하 여아 대상 성폭행 발생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08년 경남지역 성폭행 발생건수는 979건으로 ’05년(705건)대비 38.9% 증가, ‘07년(780건)대비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5년 13,446건, ’06년 15,326건, ‘07년 15,325건, ’08년 17,178건 등 전국적으로 성폭행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05~‘09.6월간, 경남지역 15세 이하대상 성폭행의 경우, 발생건수는 ’05년 82건이었던데 비해 ‘06년 101건, ’07년 141건, ‘08년 164건으로 급증하는 등 미성년자, 특히 15세이하 여아 대상 성폭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6~’09.6월간 경남지역 성폭행 발생장소 중 상위 5개를 조사한 결과, 단독주택, 등 주거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숙박업소·목욕탕, 노상 순으로 나타나 면식범에 의한 범죄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권 의원은 “얼마 전,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장기의 80%를 불구로 만들었던 범죄로 어린이들이 공포를 느끼고 부모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관련사건 발생건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남청은 아동대상 성폭행이 해마다 증가하는 원인 분석과 향후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 경남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 ‘05~’09.6월, 성폭행 발생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6월
전국	발생(건)	13,446	15,326	15,325	17,178	7,791
	‘05대비증감(%)	-	14%	14%	27.9%	-
경남	발생(건)	705	797	780	979	385
	‘05대비증감(%)	-	13.0	10.6%	38.9%	-

<참고자료#2. ‘05~’09.6월, 15세 이하 대상 성폭행 발생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6월
전국	발생(건)	1402	1816	2301	2676	1057
	‘05대비증감(%)	-	29.5%	64.1%	90.8%	-
경남	발생(건)	82	101	141	164	73
	‘05대비증감(%)		23.2%	72%	100%	-

<참고자료#3. ‘05~’09.6월, 경남지역 성폭행 발생장소(상위5개)>

구 분	계	단독주택	숙박업소,목욕탕	노상	아파트, 연립다세대	유흥업소
발생건수	3,646	866	670	561	380	235
비율	100%	23.8%	18.4%	15.4%	10.4%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