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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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7>                 - 문의 : 정양희 비서(010-4646-7466) -

현재 전국 산림중 외국인 보유 산림 8,008만7,671㎡로 2004년 보다 2008년 150.8% 증가

● ‘08년 기준 3,146명의 외국인, 여의도면적 9.6배 산림 보유

● 연도별로는 ‘04년 957명(3,194만㎡), ’05년 1,470명(4,593만㎡), '06년 2,277명(6,162만㎡), '07년 2,795명(7,369만㎡), '08년 3,146명(8,009만㎡)로 최근 5년간 150.8% 증가

● ‘08년 현재 지역별로는 경기도 1,899만㎡, 경북 1,066만㎡, 전남 1,058만㎡.

o 한나라당 정해걸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식품위)은 30일 산림청에서 제출한 “외국인 산림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말 현재 전국 산림중 3,146명의 외국인 산주가 8,008만7,671㎡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2004년 957명, 3,193만7,787㎡보다 150.8% 증가한 것으로 여의도면적(835만㎡)의 9.6배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음.

o 지난 5년간 외국인 산림보유 현황을 보면, 2004년에 957명 3,193만7,787㎡, 2005년 1,472명 4,592만5,777㎡, 2006년 2,277명 6,162만 4,002㎡, 2007년 2,795명 7,369만3,488㎡, 2008년 3,146명 8,008만7,671㎡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o 2008년말 현재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99만4,767㎡(744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북 1,066만369㎡(155명), 전남 1,057만5,478㎡(229명)였으며, 제주도의 경우에는 2004년 외국인 산주가 103명이였던 것이 2008년 608명으로 최근 5년간 무려 505명의 외국인 산주가 늘어났으며, 경기도 478명, 강원도 267명의 산주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o 정해걸 의원은 “외국인 보유산림이 급증하는 것은 행정상으로나 국가의 앞날을 봐서도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하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강원도의 경우에는 국가 재산인 산림이 일부 외국인에 의한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최근 5년간 전국 외국인 산림보유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산주	면적	산주	면적	산주	면적	산주	면적	산주	면적
서울	33	134,393	39	205,304	55	249,389	57	280,730	58	304,891
부산	14	607,054	20	1,240,663	23	1,249,569	28	1,256,331	28	1,261,618
대구	8	294,555	8	295,103	12	333,706	19	535,531	21	547,796
인천	38	240,615	49	285,390	89	664,099	111	1,426,752	116	1,476,677
광주	9	339,074	8	338,314	10	438,389	14	471,808	17	486,124
대전	5	29,500	11	270,045	11	268,794	12	270,579	14	370,083
울산	-	-	1	11,802	10	268,812	23	739,189	26	750,262
경기도	266	10,087,726	371	13,321,045	571	14,054,327	702	18,780,726	744	18,994,767
강원도	88	3,255,627	154	7,045,493	278	6,121,996	325	7,399,290	355	8,156,624
충북	68	2,565,058	94	3,711,600	154	4,603,453	174	5,623,101	184	5,648,264
충남	102	1,413,800	166	2,323,351	236	5,702,452	319	6,625,013	341	7,299,292
전북	31	1,092,358	49	1,767,470	74	3,381,198	102	3,742,873	102	3,328,798
전남	89	2,298,964	103	2,308,360	165	6,846,234	204	7,582,923	229	10,575,478
경북	43	5,687,014	59	6,273,306	118	8,651,233	145	10,021,218	155	10,660,369
경남	60	2,657,830	73	3,843,012	102	5,272,097	139	5,663,540	148	6,142,611
제주	103	1,234,219	267	2,685,519	369	3,518,254	421	3,273,884	608	4,084,017
계	957	31,937,787	1,472	45,925,777	2,277	61,624,002	2,795	73,693,488	3,146	80,087,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