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009. 10. 19(월)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150-702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618호/전화(02)784-4182/팩스788-3618
北선박 통행량 급증하는데, 감시는 소홀 -、08년 국내항 입항 129회, 영해통과 278회,、05년에 비해 21배 증가 - 최근 5년간(05~09.8) 국내항 입항 387회, 영해통과 923회 연안방위 3t목선에 뚫려, 주문진항 앞 1시간 이상 배회 - 해경 발표, 군 확인요청 후 8분 만에 北선박 접근 - 관계기관 점검 결과, 北선박 접근에 22분이나 걸린 것으로 밝혀져

1. 그동안 해경의 북한선박 감시는 형식적이었다.

(1) 해경은 北선박이 NLL통과시부터 해군과 협조하여 함정에 의한 근접감시와 선박자동식별장치에 의한 원격감시를 병행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 北선박 국내 항구별 입항 현황

(단위: 회)

구분	계	인천	군산	여수 (광양)	부산	울산	포항	동해 (묵호)	속초
계	387	99	4	6	76	14	48	9	131
'09.8월	96	23	1	-	23	-	18	2	29
'08년	129	22	-	-	32	2	17	-	56
'07년	127	37	-	4	21	2	10	7	46
'06년	29	15	1	-	-	10	3	-	-
'05년	6	2	2	2	-	-	-	-	-

□ 北선박의 우리나라 영해통과 현황

(단위: 척)

연 도	계	운 송 화 물
		유류	석탄	건설자재	철강제품	광물	농수산물	기타	공선
계	923	175	124	60	38	28	265	66	167
'09.8월	216	43	30	6	2	4	64	21	46
'08년	278	45	37	23	1	11	104	13	44
'07년	258	46	33	29	15	8	82	8	37
'06년	127	32	14	2	17	4	13	16	29
'05년	44	9	10	-	3	1	2	8	11

(2) 그러나 이러한 감시는 당국(통일부)으로부터 통보받은 선박에 한하여 감시를 해왔던 것으로 이번 사태와 같은 北선박에 대해서는 눈뜬장님인 것이 지난 10.1 탈북선박이 주문진항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 입증되었다.

2. 국가 연안방위, 3t 목선에 뚫렸다.

(1) 군의 판단 실수가 있었다.

이 탈북선박은 15:22경 군에 의해 강릉 동쪽 7㎞ 해상에서 최초로 포착된 이래 5~6노트의 속도로 항해하며 16:50경 이미 육안으로도 北선박을 확인 가능한 주문진항 전방 900m 지점까지 접근해 있었으며, 이후 18:00경 해경정이 600m 지점에서 접촉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나 확인도 없이 주문진항 앞에서 1시간 이상을 배회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만일 이 선박이 침투 의도를 가졌다면 수분 이내에 주문진항에 입항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 군이 이 선박을 우리 측 선외기 어선으로 속단하여 즉시 해경에 확인요청을 하지 않은 실수를 범했다.

(2) 그러나 해경의 출동도 늦었다.

해경은 기존 발표를 통해 17:53경 군 레이더기지에서 속초해경 소돌출장소로 미상선박 확인요청이 있어 17:57경 출동하여 18:01경에 접근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확인결과 거짓임이 밝혀졌다.

10월 5~6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현지 점검 결과, 군 레이더기지에서 확인요청을 한 것은 17:40경이며 그 후 12분이나 지나서야 해경 소돌출장소 소장이 방파제로 가서 쌍안경으로 약 600m 지점에 있는 선박을 관측했으며, 17:55경에 해경 주문진파출소에 관련 상황을 통보하여 18:00경에 출동, 18:02경에 북선박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경은 미확인 北선박의 접근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12분간을 허비하였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발표를 하였다.

3.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해상경계를 강화해야 한다.

(1) 해경은 국가 연안이 현재와 같은 경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경비작전을 전면 수정해야 하며,

(2) 미확인 선박이 출현할 경우, 해경 및 해군뿐만 아니라 어업지도선, 조업어선 등을 통한 신속한 보고 및 확인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