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지역 납세자들을 위한 ‘지역민원실’ 설치 시급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19(월) 15:00 정양석위원

○ 광주 지방국세청은 14개 세무서와 4개 지서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 관할 면적은 20,651.18km2 로 지방 국세청 중 가장 넓음.

- 납세자 및 종사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 지방국세청이 담당하는 납세자는 총 876,322명이고,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총 526명으로 직원 1인당 1,666명의 납세자를 응대하고 있음.

-  전주세무서의 경우 직원1인당 1,990명의 납세자를 응대하고, 나주세무서의 직원1인당 1,184명에 비해 1인당 806명의 납세자를 더 응대해야 됨.

▣ 세무서별 납세자 및 종사 직원 현황   (단위: 명)

세무서 지서	납세자	종사 직원	1인당 담당인원	원거리 지역
합 계	876,322	526	1,666
광 주	73,533	52	1,414	곡성군, 화순군
북광주	102,064	57	1,790	장성군, 담양군
서광주	122,337	63	1,941	영광군
목 포	64,817	37	1,751	무안군,흑산,압해,지도,비금,안좌,암태,장산도
순 천	92,896	53	1,752	광양군,보성군,고흥군,구례군
벌교지서
여 수	50,254	33	1,522	거문도
해 남	34,614	28	1,236	장흥군,청산,노화,보길,소안,금일,고금,조도
강진지서
나 주	23,695	20	1,184	함평군, 영암군
전 주	77,647	39	1,990	삼례읍, 봉동읍
북전주	62,313	36	1,730	설천면, 장계면
진안지서
군 산	46,834	26	1,801	-
익 산	65,199	46	1,417	-
김제지서
남 원	24,171	17	1,421	순창군, 임실면, 장수면
정 읍	35,948	19	1,892	부안군, 고창군

○ 광주 지방국세청은 원거리 지역 납세자를 위해 6개의 지역 민원실과 세금 신고기간(1, 4, 5, 7, 10월)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35개의 현지 접수창구가 있음.

- 직원이 상근하는 6곳의 지역민원실 관할지역 납세자는 상시 필요한 세무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반하여, 세금 신고기간동안 임시로 운영하는 35곳의 현지접수창구 관할지역 납세자는 상시 세무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운용 및 적소(適所)에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실 등을 배치 할 필요가 있음.

□ 청장님, 광주지방청의 경우 지방국세청 중 관할 면적이 제일 넓고, 도서지역도 많아, 원거리 지역의 납세자들이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세무행정서비스는 공평해야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에 대해 질 좋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기간에 임시로 접수창구를 운영한다지만, 그건 성실 납세자들에게 대하는 올바른 세무 행정서비스는 아니듯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효율적이고 적절한 직원 인력운용에도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