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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09.10.8(목) (총2면)	담 당 자	총괄본부장 유동국 (010-9672-1004)

강운태, 조폐공사 겉다르고 속다른 눈속임 경영행태는 우리 공기업의 현주소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인력감축 계획에 편법동원

-법적근거 없는 수당 만들어 86억 부당지급

-화폐 납품단가 부풀려 85억 부당이득

-핵심부품 자체개발, 원가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 제고해야

기획재정부가 지난 6.19일 발표한 200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 평점을 받은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6월 감사원이 실시한 공기업 기관운영감사 결과 성과조작 등으로 눈속임 경영을 해온 것이 밝혀진데 대하여 우리 공기업의 편법, 불법, 비양심적인 경영실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남구)은 8일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력감축 편법 추진, 수당 부당지급, 납품단가 부풀리기, 경영성과 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비양심적 기관운영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국가 공기업 운영의 현주소가 참담한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강운태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해 9월 확정된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3년 동안 222명(11.1%)의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정규직 정원을 기준으로 인력감축 계획을 수립한 정규직 1천명 이상인 29개 공공기관과는 달리 222명 감축계획에 비정규직 156명이 포함돼 정규직 감축은 66명, 연 평균 4% 감축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축계획 수립 당시의 정규직 인원이 이미 2011년 목표치보다 적어 정규직은 감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조폐공사는 감사원 감사 도중 이에 대한 지적을 받자 정규직을 대상으로 183명(11.1%)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수립했다.

이와 함께 조폐공사는 노조 요구를 빌미로 법적 근거가 없는 연차조정수당과 보건휴가를 신설해 연차조정수당과 연차휴가보상금으로 임직원에게 총 83억6천여만 원의 부당 수당을 지급했고, 지난 2006년 12월 한국은행과 화폐납품단가 계약을 위한 표준임금(1인당 평균임금) 등을 산정하면서 작업에 투입된 비정규직 121명을 제외하고 정규직 635명의 인건비만을 포함시켜 표준임금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여 1만원권 1장당 적게는 1.35원에서 많게는 1.48원 더 비싸게 받아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5억 3천11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조폐공사는 또한, 수출부문의 적자를 감추기 위해 수출부문에서 발생한 급여 등 고정비를 국내부문의 원가로 전가해 경영 성과를 조작했다.

조폐공사는 지난 2000년 8월 감사원이 은행권 용지 등의 수출 적자를 이유로 수출제품 생산 중단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하자 이듬해인 2001년 12월 수출부문 정규직의 급여, 경비 등 제조비용을 국내부문 전가 등의 방식으로 수출상품 원가에서 빼도록 결산기준을 만들어 적용함으로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출부문에서 345억여 원의 영업손실이 난 것을 오히려 102억여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경영성과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강운태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고, 우수기관장 평가까지 받은 공기업이 편법을 저지르고 성과조작 등으로 눈속임 경영을 해온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우리 공기업의 현주소라며 정부의 낙하산 인사의 대상이라는 따가운 시선에도 모자라 운영실태마저도 대단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의원은 한국조폐공사의 2008년 당기순이익은 93억원으로 최근 5년간 실적 중 가장 저조하며,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또한 2.45%에 머물고 있고 금융성 부채 잔액은 75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위조방지 요소를 포함한 핵심부품을 자체개발 또는 국산화하여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생산성향상, 아웃소싱, 생산공정 개선 등을 통해 인건비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영업이익률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09.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