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례대표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옥임
	2009년 10월 6일 (총 2매)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 해커 양성하나? 정보전사의 요람 김책공대도서관에 IT 도서 3만권 지원, 핵개발의 중심 김일성종합대에 네트워크 제공!
북한은 이미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강대국. 남북간 IT 교류협력 보완 장치 마련 절실 지난 7월 DDoS (분산서비스거부공격) 대란과 증가하는 사이버전의 위협으로 전 세계가 대응에 분주한 가운데, 정부의 대북 사이버 안보 불감증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통일부가 대북 IT 교육과 소프트웨어 합작사업을 승인하고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북한의 전용을 우려하여 전략물자 반출도 철저히 통제하고, 북한 해커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북한에 사이버 보안의 ‘핵심기술’인 네트워크 관리와 운영교육까지 지원”했다고 주장하였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부 대기업을 비롯한 10개 업체가 북한과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또는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대금으로 한화로 약 230억원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의 사이버 전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민간사업들도 계속 지원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6년부터 단둥에서 네트워크 전문가 과정, 자바 전문가 과정, 3D 그래픽 과정을 북한에서 파견된 학생들에게 교육하였으며, 2007년 2억8천6백만원, 2008년에는 6천3백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남북 IT 교류협력본부>는, 2006년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에 IT 관련도서 3만권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4월부터는 두 달에 한번씩 남한 IT학술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9월말 지원이 중단될 때까지, “김일성 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공동개발하고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공하였다. 특히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일성대는 1986년부터 전문 프로그램 요원을 양성하였으며, 김책공대는 2008년 7월 현재 2,5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한 북한 “정보전사”들의 요람으로 핵 개발을 포함한 북한 안보연구의 핵심기관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옥임 의원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2007년까지 교육생 190명을 분석해도 119명이 김일성대, 김책공대, 리과대학, 평양정보센터, 컴퓨터기술대 등 소위 해커 양성소 출신”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수준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국내에도 유명한 바둑프로그램 “은별”로 1998년 이래 세계컴퓨터바둑대회에서 5회나 우승한 바 있으며, 지난 2007년에는 IBM이 지원하는 ICPC에 출전하여 6,099개 팀이 겨루는 예선을 거쳐 100개팀만 통과한 결선에 진출한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교육내용이 기초적이며, 교재와 강사는 사전에 모니터링한다고 주장했으나, 합작기업의 경우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해당되어 감독권한이 미치지 않는다고 말해, 소프트웨어 보안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김정일이 직접 과학기술을 강성대국의 3대 기둥 중 하나로 정하고 사이버전을 독려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낮은 임금에 IT 인력을 구하고 남북화해에도 기여하겠다는 선의는 이해하지만, 사이버전 위협이 국가안보의 핵심문제로 대두된 만큼 국내 네트워크 보안과 대북 기술유출을 방지할 정부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의 : 정옥임 의원실 (☎788-2163 http://www.cyworld.com/oknim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