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9. 10. 5.	보도일시 : 2009. 10. 5. 오전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한 헌법 상 의미의 적극적 해석 필요

우리나라 현행 1987년 헌법에는 범죄피해자보상제도를 처음으로 채택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동체생활에서 국민은 언제나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속하므로 범죄의 예방과 방지는 치안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가 제1차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에 속하며(헌재결 1989. 4. 17 선고 [88헌마3]),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민사법적 배상제도를 통해서 피해의 전보를 받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구조를 해준다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은 생존권적 성격을 띤 청구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김철수 1120);허영a.586)

결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는 청구권의 일종으로 피해자가 범죄자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헌 1989.4.17-88헌마3]

국가가 …중략…

국가기관이 공소권을 독점하고 피해자에 의한 복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면서 자력구제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법제도는 국가에 의한 피해자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국가의 의무위반을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제3자의 범죄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원초적인 행위 자체를 기본권침해 행위라고 규정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침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제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다면 이 경우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헌법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30조에 규정한 보호의무 위반 또는 법 앞에서의 평등권 위반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흉악범의 얼굴공개 등과 관련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정도로 범죄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논의는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거나 경시되었던 일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2000년 들어 폭증하고 있는 흉악범죄의 결과 수많은 범죄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범죄자 중심의 인권논의에서 피해자 중심의 인권논의로 가져가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자에게는 2009년 2,1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예산은 37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범죄피해자가 오히려 범죄자 보다 국가적 지원에 있어 평등권을 훼손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아동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영구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안전망 시스템의 구축을 비롯한 국가적 책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