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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09. 10. 16(금)	담 당 자	총괄본부장 유동국 (010-9672-1004)

강운태의원, 수출입은행 J중소기업 보증섰다 814억원 손실 떠안아

- 보증시에 이미 7.6억$의 환파생상품 투자 상태로 환위험 노출

- 후진국 EDCF 지원 자금 4조 9075억원중 집행율 41%에 그쳐

- 20억 달러 고금리 차입으로 이자 3.4억달러 더 부담

수출입은행이 선박을 건조하는  J조선에 보증을 잘 못 섰다가 환손실 814억을 고스란히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 강운태의원(광주남구 ,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J조선에게 ‘08.5.7과 ’08.8.19 2차에 걸쳐 814억원을 보증하였는 바, 수출입은행은 보증과정에서 ‘08.6 J조선의 반기실적에서 이미 50억원의 환손실 발생을 확인하였고 ’08.8.19월 당시 7.6억$이 환파생상품에 투자된 사실도 확인한 상태였다.

J조선의 환손실과 보증 후 파생상품 투자를 수출입은행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환위험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J조선 환손실 814억원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일종의 ‘미필적 고의’가 된 것이다.

부실한 여신심사에 환위험 관리도 안해

이에 대하여 강운태의원은 “수출입은행은 J조선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증하였고, 보증을 하면서도 환위험에 대한 어떠한 예방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보증 후에도 환율 급등에 따른 환파생상품 불안이 있음에도 보증기업의 환위험관리에 아무런 서비스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환관리를 못한 J조선의 환손실이 수출입은행의 대지급으로 귀결“되었다고 하면서, “수출중소기업 환위험관리를 강화하라는 ‘06년, ’07년 국회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초한 수출입은행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였다.

814억을 대지급하고서야  ‘외양간 고치는 격’

수출입은행 여신상품은 주로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대출상품에는 환위험관리(일부상품, 50%이내)를 하고 있었지만, 보증은 환위험관리 서비스제도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보증은 환위험에 100% 노출되어 환위험관리 사각지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강운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환사태를 겪고 나서야 비로서 ’08.11에 ‘환위험관리 설명회’, ‘환위험관리 전문가 교육’ 등 환위험관리 대책을 시작하였고 ‘09.1부터는 대출 100%, 보증 50%까지 환위험관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814억을 지출하고서야  ‘외양간 고치는 격’인 것이다.(참조 표1)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지원 30% 이상으로 늘려야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에 힘을 쏟은 결과 예년보다 중소기업지원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중소기업의 여신(대출+보증)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2 참고)

이에 대해 강운태의원은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

이 약30%에 이르니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최소한 30% 이상

의 여신을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네트워크 대출은 대기업 대출

-중소기업 지원을 부풀리기 위해 통계 왜곡

또한 강운태의원은, 09에 새로 도입한 네트워크 대출은 중소기업이 수출 대기업에게 납품한 후에 대기업의 신청에 의해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출자가 대기업이 명의로 되며, 대기업이 이자를 갚는 상품이므로 중소기업 대출에 포함하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통계 왜곡이라며 대기업 대출로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였다.

실제로 ‘09.9 현재 네트워크 대출을 중기업 지원으로 산입하면 약 5.1%P의 중소기업 지원율 편차가 발생했다.(27%→22%)

<참조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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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에 대한 EDCF 자금집행 41%에 불과

후진국 개발원조로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던 EDCF 자금집행율이 41%에 불과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운태의원은 EDCF 누적 승인 자금 4조 9,075억원 중 41%밖에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상원조보다는 무상원조가 늘고 있는 점도 있지만, 이는 결국 우리 정부에서 대상국을 잘 못 선정하거나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데 그 원인이 크다면서, 베트남, 캄보디아등 실제 자금이 필요한 나라를 중심으로 대상국을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금집행율을 올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외교통상부에서 관리하는 ODA 자금과 통합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참조 표3)

수출 대형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일정비율 참여 의무화 해야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수출 대형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참여가 일정비율 이상이면, 중소기업을 참여시킨 대기업

에게 이자율과 선물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09.9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업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 강운태의원은 “대기업 해외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의 일정율 참여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에게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특히 참여 중소기업에게 현금결재를 한 실적을 묶어서 차기 사업 금융지원에 메리트 있는 가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고금리 외화 20억 달러 차입으로 3.4억달러의 이자 더 부담

-무리한 외화차입이 불러온 화

수출입은행이 09년 1월 2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채권을 발행하면서 고금리(연 8.13%)에 5년 장기로 발행하여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금리를 적용했을 때보다 무려 3.4억달러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운태 의원은 당시의 금융환경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국제금융의 추세를 읽지 못한 단견에서 나온 것이며. 결과적으로 수출입은행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었다면서, 외화차입방법을 개선을 촉구했다.

2009. 10. 16

* '09 외화채권 현황 (발행목적: 수출입금융지원)

차입/인출일	조달방법	차입금액	차입금리	만기	조달시장
'09.01.20	외화 채권	USD 2,000백만	8.13%	‘14.01.21 (5년 장기)	미국 및 유로달러마켓

* 만기 5년짜리 채권발행  20억$  8.13%(고정금리)로 차입 후에 이자율 스왑        으로 10.15현재는 6.57% 부담

*‘09.10.15 현재 5년물 채권 발행금리 1.52%~2.49%

-9개월 후인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약 4% 추가금리부담이 불가피

20억$ ✕ 0.04(%) ✕ 4.25(년) = 3.4억$ 추가금리 부담

<표1>

수출입은행 보증 대지급 추이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8
대지급	35	12	78	1,219

<표2>

최근 4년간 중소기업 여신(대출및보증)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9
여신	총여신	307,548	399,836	562,559	417,995
	중소기업여신	49,575	66,588	88,482	113,408
					91,758*
	중소기업 여신율	16.1	16.7	15.7	27.1
					22.0*

* 네트워크대출(2조 1,650억원) 제외

<표3>

EDCF 자금 집행현황

(억원, %)

구분		‘05	‘06	‘07	‘08	‘09.9	비 고
기금	조성액	1,019	1,652	1,930	1,892	1,529
	누적액(A)	17,586	19,238	21,169	23,060	24,589
승인*	승인액	3,421	3,978	7,121	11,990	2,374	취소분 제외
	누적액(B)	23,612	27,590	34,711	46,701	49,075
집행	집행액	1,643	1,361	1,553	2,371	1,709
	누적액(C)	14,818	16,178	17,732	20,103	21,812
차액	(D=B-C)	8,794	11,412	16,979	26,598	31,095
집행율(C/B)		62.8	58.6	51.1	43.0	41.2

*‘09.9월말 환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