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9(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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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매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시(갑)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5호 / TEL (02)784-5283 / FAX (02)788-3625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7-690-2772

< 서 울 고 등 법 원 외 >

1. 조두순사건과 양형기준

조두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일반적 양형관행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이는 타성적      이고 형식적인 법관의 관료적 사고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부실한 통계 분석이 관대한 양형기준 낳아.

2. 국민에게 공개되니 전관예우 양형분석은 하지 말자고

지난 07년 11월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왜곡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한 “전관예우 양형분석”을

애초 결정과 달리 의도적으로 배제하였음.

3. 소액사건심판 휴일․야간에도 개정해야

생업을 만사 제쳐두고 주중에 출석해야 하는 서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소액심판법에도 규정되어 있

는 휴일ㆍ야간 개정제도를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함.

4. 서민지원 소송구조제 적극 활용 방안 마련해야

재판부는 경제적 자력이 없어 자기 권리 주장을 주저하거나 방치하는 당사자가 소송구조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5. 날로 늘어나는 법정소란 대책 없나

법정 소란행위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대처가 부족함. 서울고법은 전국 법원 발생건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법정소란 대처로 검색활동 강화를 유일한 방안으로 내놓고 있어.

6. 허술하기만 한 법원의 본인확인절차

미국에서는 만일 피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DNA 프로필을 활용함.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확인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함.

7. 전문심리위원 활성화하여 재판에 대한 신뢰 높여야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사건해결은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

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임.

8. 인천지방법원의 조정활성화는 좋은 사례

향후 법률전문가 조정위원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분쟁해결에 적극 참여하도록 외부조정과

배심조정 적극 검토 해주기 바람.

조두순사건과 양형기준

09헌법재판소 국정감사(10.5.)

09헌법재판소 국정감사(10.5.)

09헌법재판소 국정감사(10.5.)

❍ 조두순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선고된 징역 12년형과 전자 팔찌 7년 부착형은 일반적 양형관행에 비춰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나, 이러한 인식 자체가 타성적이고 형식적인 법관의 무사 안일, 보신주의 사고를 그대로 보여줌.

❍ 이와 관련한 우리 양형의 문제점은 크게 “불공정한 양형편차의 존재-고무줄 양형논란”과 “전관예우에 의한 양형의 왜곡”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부분적․단편적 양형 기준제”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획기적인 법관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현재의 뿌리 깊은 관료화된 법원시스템에서는 무용지물임.

1. 불공정한 양형 편차의 존재

❑ 현 황

❍ 그동안 불공정한 양형편차의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형기준제가 7.1.부터 시행되고 있음.

❍ 최근 의붓아들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에 대해

서울고법 항소심재판부가 징역 1년 6월 선고함.

❍ 그러나 유사한 사례인 지난 5월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 11부는 의붓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는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어 양 죄의 선고형량에

큰 차이가 발생함.

❍ 전자의 경우 죄를 뉘우치고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함. 또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바란다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인데 이를 이유로 감경한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결정임.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만 보는 보수적 사고방식에 사로 잡혀 사망한 아동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 이렇듯 고무줄양형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 양형 기준제하에서도 여전히 선고형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함.

❍ 또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평생 불구로 살게 한 “조두순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1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아동 상대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중범 중의 중범으로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형평과 정의에 부합함.

❑ 문제점

- 관대한 양형의 원인과 부실한 통계분석

❍ 양형기준제는 우리 양형의 관대함에 대한 실질 비교분석 없이 현재 법원의 양형실무를 70%～80% 정도 너무 과다하게 그대로 반영함.

❍ 그리하여 특별히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로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음.

❍ 양형기준을 보면 아동강간의 경우 형법상 법정형이 ‘7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반해 ‘13세 미만 여자

대상 강간’ 기본영역은 ‘징역 5년-7년’으로 설정되어 법정형보다 낮은 영역이 포함되어 과거 관대

한 양형관행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13세미만 상대 강간상해의 경우 형법상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데, 기본영역이 ‘징역

6년-9년’으로 오히려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이는 양형위원회 제4차 회의(2007.10.8)자료를 보면 부실한 이유를 알 수 있음.

❍ 이 당시 양형현황의 문제점 및 원인분석, 양형기준 마련을 위하여 과거 확정사건 7만 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로 의결하였음.

❍ 그러나 인력사정 등의 이유로 08년도 상반기까지 4만 3,000여명에 대한 분석으로 중도에 그침.

❍ 당시 전문위원단은 ‘1년간 구공판된 사건 모두 조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았음.

❍ 미국의 경우 양형기준 제정을 위하여 2년 동안 약 1만 건의 판결전조사보고서, 10만 건의 연방사건을 분석함.

❍ 과거 확정사건에 대한 충분한 양형인자의 조사 등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이에 대한 분석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소홀히 한 것임.

❍ 양형기준제의 주된 목표 중의 하나가 지역별․법원 간 정당하지 않은 양형편차를 줄이는 것인데 지역별․법원별 편차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음.

- 여전히 “감에 의한 양형”의 문제 발생

❍ 현재 양형기준의 형량범위가 너무 넓고, 출발점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형량범위는 기본적으로 ‘2년～3년’ 정도이고, 강도치상의 경우 ‘6년～10년’으로 4년의 형량범위가 제시되고 있으며 경합범의 경우에는 상한 가중으로 7년 내지 8년 이상임.

❍ 이 경우 단일범의 경우 ‘2년～3년’의 형량차이는 당연히 감수하여야 하고, 경합범의 경우는 ‘7년～8년’의 형량차이도 감수해야 함.

❍ 이는 “동종 유사한 사건에서 양형인자에 차이가 없는 한 상이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81조의 6 제2항 제3호에 위배되는 것임.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생략

②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죄질 및 범정(犯情)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 대 안

❍ 미국에서는 지난 7월 텍사스주에서 10대 소녀 3명을 20개월간 성폭행한 43세 남자에게 '406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얼굴을 공개함.

❍ 또한 '메건법(Megan's Law)'에 따라 모든 주에서 가해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며，두 번 이상 아동성범죄로 입건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영구 격리시키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는 미국이 종합적․체계적 양형 기준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의 장점은 양형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피고인과 일반인이 선고될 형량에 대해 예측 가능하게 하여 양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다만 구체적 타당성 고려가 어렵고 지나치게 엄격한 양형 기준이 설정될 소지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 우리는 특정범죄유형에 대한 일정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제시하는 부분적․단편적 양형 기준제를 채택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단편적 양형기준제가 그간의 잘못된 양형관행을 그대로 답습해 양형기준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사전 통계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 그리고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양형기준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양형기준을 이탈한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양형기준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수집되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

❍ 특히 법관이 피고인과 변호인 및 검사에게 특별 양형인자가 어떻게 채택되어 어떠한 형량범위가 결정되었고, 어떠한 일반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어떤 형을 선택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판결문에 적절히 기재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2. 국민에게 공개되니 갑자기 전관예우 분석은 하지 말자고...

❑ 현 황 및 문제점

- 전관예우 그 뿌리 깊은 관행

❍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왜곡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여겨져 온 “전관예우”문제의 실증적 분석방안을 고의로 배제함.

❍ 지난 07년 11월 양형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에서 과거 확정사건 7만 건에 대한 “전관예우 양형분석”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함.

❍ 그러나 갑자기 제2차 임시회의를 열어 일반인이 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전관예우 통계분석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관예우 분석”을 하지 말자는 법관 양형위원들의 의견 등에 막혀 좌절됨.

사례1)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은 07년 9월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자 즉각 대법관 출신 변호사 S씨를 선임함.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변호인단에 포함시켰던 현대가 상고심까지 대법관 출신을 변호사로 내세우자 법조계 주변에서는 당장 "전관예우를 노린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옴.

사례2)08년 2월에는 "상대방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됐다"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주심 대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돼 법조계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음. 해당 사건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고교 및 대학 선후배 사이이고, 3년 넘게 대법관으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당시 주심 대법관은 "판결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함.

❍ 우선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 가운데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뒤집힌 사건을 분석하면 05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7명이 2006년 1월부터 08년 6월까지 맡은 대법원 민사사건은 총 225건임.

❍ 이 가운데 대법원에서 하급심이 파기된 것은 34건으로, 79%인 27건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뒤집힘.

- S전 대법관의 경우 07년 이후 대법원 민사사건에서 3건의 파기환송과 2건의 파기자판(하급심 파기

후 대법원 스스로 판결하는 것) 선고를 받았는데, 5건 모두 승소함.

- Y 전 대법관은 13건의 파기환송 사건 중에 9건에서 승소함.

- K 전 대법관은 7건의 파기환송ㆍ파기자판 선고를 받았는데 6건을 승소함.

❍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경우도 다른 사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음.

❍ 아직도 일반인들은 담당 판검사와 함께 근무했거나 상하관계에 있던 전관변호사를 극구 선임하고자 하는 경향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유전무죄 무전유죄”

❍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외부의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16.4%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4.7%로 나타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남.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09. 3 11.>

❍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의 남발” 등은 모두 집행유예 선고기준의 부재와 관련된 문제임.

❍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끈 기업가나 정치인의 뇌물사건 또는 기업범죄에서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온 것은 객관화된 명확한 집행유예 선고 기준이 없기 때문임.

❍ 형식적으로 주요 참작사유와 일반 참작사유를 구별하고, 집행유예 평가에서는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를 평가에 있어서 차이를 두지 않음으로 실제로는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임.

❍ 예컨대 양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격론을 벌여 “우발적 범행”을 주요 긍정사유에서 일반 긍정사유로 변경한 것을 무의미하게 만듦.

❑ 대 안

- 이제 사법부의 책임 강조해야 할 때

❍ 제1기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기준의 시행으로 전관예우 문제가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양형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임.

❍ 전관예우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위 ‘전관’ 여부에 따른 선고형량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양형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도 그 선고 경향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이 극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전관예우가 뿌리 깊은 사법부의 불신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 함. 결국 관료화된 법관조직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가능함.

❍ 젊어서 출발한 법관직에 대한 사명감 부족, 높은 수입 및 치부를 지향하는 의식과 법관승진제도에 따른 탈락 등으로 고액 변호사 전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기현상을 낳고 있음.

❍ 결국 국민세금으로 변호사를 양성하는 꼴이 되고 있음.

❍ 로스쿨도입 등 사법개혁에 맞춰 인격적으로 훌륭한 덕망과 높은 전문적 식견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관 선발모델 개발이 절실함.

❍ 경륜과 덕망이 높은 법관에 의한 재판으로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하여야 함.

❍ 신분보장과 예우를 통해 중도사직을 피하고 법관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전관예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

❍ 따라서 현행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용조건 법조경력 15년 ⇒ 2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판사 63세의 정년을 모두 70세로 단일화.

❍ 일반법관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15년 이상” (변호사, 검사, 국가기관, 학계, NGO 등)의 사회경력을 가진 자로서 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임명해야 함.

개정안 시행에 따른 공백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에 단계적 유예기간을 마련함. (※ 최초 시행 4년 법조경력을 요구/ 순차적으로 매년 1년씩 증가하여 11년 후부터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도록 완전히 전환)

소액사건심판 휴일․야간에도 개정해야

❑ 현 황

❍ 1973년 9월1일부터 시행된 「소액사건심판법」은 90% 이상의 민사소송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 특히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적지 않고 상고를 제한함으로써 전체 민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사건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처리해 사법부의 인적·물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음.

❑ 문제점

❍ 그런데 1990년 1월13일 개정 시 도입된 휴일·야간 개정제도가 20년이 다 되도록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공휴일, 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 제도도입 후 20년 가까이 되도록 실무에서 이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법도 대국민서비스라는 인식이 부족한 탓이라고밖에 볼 수 없음.

❑ 대 안

❍ ‘잠들지 않는 도시’(the City That Never Sleeps) 뉴욕시의 형사간이법원에서는 1년 365일 24시간 밤낮으로 피의자심문과 보석심사를 하는데(Night Court), 그 모토가 바로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정의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간다.’는 것임.

❍ 생업을 만사 제쳐두고 주중에 그것도 근무시간 중에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하루빨리 휴일·야간개정제도를 시행해주기 바람.

❍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 현시점에서 퇴근시간 후에 또는 토요일에 느긋하게 법정에 출석한 소송당사자들은 조정이나 화해도 더 쉽게 할 것임.

❍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휴일과 야간에도 잠들지 않는 법원을 보여 주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법원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람.

서민지원 소송구조제 적극 활용 방안 마련해야

❑ 현 황 및 문제점

❍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소송구조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급함.

❍ 법원이 재판비용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소송구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매우 적음.

❍ 특히 민사본안사건 전체 대비한 소송구조제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 실적임.

❍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2007년 민사본안사건 1만 1,549건인데 반해 소송구조신청은 771건으로 이용률은 6.67%에 불과하고 2008년에는 1만 3,304건 중 889건으로 6.6%임.

❍ 또한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지난 2007년 한해 771건이 접수돼 665건(86.2%)이 인용됐으나, 2008년에는 889건이 접수됐고 인용은 617건으로 인용률은 69.4%로 전년에 비해 16.8% 낮아짐.

❍ 특히 09년 8월까지는 452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인용된 사건은 254건에 인용률이 59.5%로 전년에 비해 10%나 낮아짐.

서울행정법원 연도별 소송구조 접수 및 처리 건수

구분 연도	접수			처리						미제
	전기미제	접수	계	기각	인용	각하	취하	기타	계
2004	9	94	103	38	51	0	4	4	97	6
2005	6	197	203	76	106	2	5	6	195	8
2006	8	312	320	92	202	0	8	9	311	9
2007	9	289	298	100	177	3	6	6	282	6
2008	6	375	381	87	245	1	12	6	351	30

❍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2007년 본안사건은 10,032건인데 반해 소송구조신청은 298건으로 2.9%에 불과하고 08년에는 10,714건 중 381건으로 3.5%인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07년 한해 298건이 접수돼 177건(59.3%)이 인용됐으나, 08년에는 381건이 접수됐고 인용은 245건으로 인용률은 64.3%로 전년에 비해 5%로 높아짐.

❍ 한편 소송구조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2004년 6억 6천만원, 2005년 7억 7천만원, 2007년 26억 8천만원, 2008년 26억 6천만원으로 2004년 대비 4배 이상 증액되었으나 집행률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04년 이후 연도별 소송구조 예산 집행 내역

(천원)

구분 연도	예 산 액	전 용 액	예산현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2004	663,579	-	663,579	390,379	-	273,200
2005	717,084	-	717,084	372,415	-	344,669
2006	683,566	-	683,566	761,696	-	△78,130
2007	2,683,566	-	2,683,566	1,425,412	-	1,258,154
2008	2,663,852	-	2,663,852	1,468,220	-	1,195,632

❍ 이는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제도와 달리 민사사건의 소송구조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재판부의 소극적 태도도 큰 문제임.

❍ 특히 행정소송은 상대방인 행정기관에 비하여 원고의 열악한 소송수행능력과 국가유공자인정, 업무상재해, 노동사건 등의 경제적 소외계층이 많아 소송구조의 필요성이 더욱 큼.

❑ 대 안

❍ 서민들의 재판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소송구조제의 활용은 법원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 이를 위해 재판부 및 민원실 등에서 안내문을 교부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알리는 노력을 해주기 바람.

❍ 직권 소송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담당 판사들에게 소송구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건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의 경우 소송구조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확대 실시해야 함.

❍ 재판부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어 자기 권리 주장을 주저하거나 방치하는 당사자가 소송구조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날로 늘어나는 법정소란 대책 없나

❑ 현 황

❍ 재판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법부의 권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음.

법정 내 사건·사고 현황

법원 국정감사(09..)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6월	계
건 수	34	35	66	20	155

❍ 2009년 상반기만 20건이 발생함. 그 유형은 모독 3건, 소란 10건, 실신 3건, 기타 사유 1건임.

❍ 서울 고등법원의 경우 2006년 전체 34건 중 6건, 2007년 전체 35건 중 5건, 2008년 전체 66건 중 13건, 2009년 7월까지 전체 20건 중 1건으로 전국 법원 발생건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 재판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민사법정에서

시종일관 반말을 쓰고 소란을 피운 60대 남자가 법원조직법 제61조 위반으로 10일간 감치 처분을

받은 바 있음.

❍ 2006년 의정부지법에서는 법정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시기 서울 중앙지법

에서는 방청객이 판사의 멱살을 잡는 행위도 있었음.

❍ 심지어 판결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법대를 향해 인분이나 계란 등을 던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함.

❍ 법원조직법 제61조 1항에는 “법정 내에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형법 제 138조는 법정모욕죄를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진행을 방해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제점

❍ 법정소란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함.

❍ 그리하여 대부분 상황이 종료되면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실정이어서 감치명령의 활용도 또한 높지 않은 실정임.

❍ 2005년부터 2009년 7월말까지 법원조직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 내역을 살펴보면, 감치나 과태료 부과률이 총 245건 중 69건으로 약 30%에 불과함.

구분 기간	접수	처리
		감치	과태료	불처분	계
2004년	57	34	15	8	57
2005년	41	26	7	9	42
2006년	39	23	4	12	39
2007년	61	33	3	25	61
2008년	57	26	5	15	46

❍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재판부의 경고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법정모독·소란 행위가 계속되고 이는 법정에 대한 신뢰와 존중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임.

❍ 한편 2006년 2월 창설된 경비관리대원은 2009년 총 111명, 경비관리원, 법원경위, 청원경찰, 질서계도 요원을 포함하면 총 1,303명임.

❍ 경비관리대원의 경우는 출입자에 대한 검색, 법정 내 구속영장 및 감치집행 등 법정질서 및 보안유지 등을 담당하고, 급박한 위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비 봉이나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 사용까지 가능함.

❍ 법정 소란행위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대처가 부족함. 서울고법 현황자료 85쪽을 보면 법정소란대처로 법정소란행위 예방을 위한 검색활동 강화가 유일한 대책으로 나와 있음.

❑ 대 안

❍ 법정소란으로 재판을 방해한 사람들을 반드시 가려내 법적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재판의 권위가 유지될 수 있음.

❍ 법정에 채증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당부함. 한편 재판부도 지속적인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허술하기만 한 법원의 본인확인절차

❑ 현 황

❍ 본인확인여부는 재판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절차의 허술함으로 대리 출석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재판의 적정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최근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외국체류 중인 남편 대신에 내연남을 내세워 이혼소송을 낸 사실이 드러나는 등 법정의 허술한 본인확인절차가 문제됨.

❍ 서울중앙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이사 45살 이모씨가 올해 4월초 대구고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자신과 닮은 동생을 대신 출석시켰다고 밝힘.

❑ 문제점

❍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본인여부 확인은 첫 공판에서 인정신문을 통하여 1회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단지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묻고 확인하는 것에 그치므로 대리출석을 색출해내기 용이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284조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한다

❍ 현행 본인 확인절차는 형사소송법상 인정신문을 통하는 외에는 별다른 절차가 없는 실정임.

법원 국정감사(09..)

❑ 대 안

❍ 미국에서는 만일 피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DNA 프로필을 활용함.

❍ 독일 형사소송법은 본인확인을 위해 제136조 제3항 및 제163조의b 규정을 두고 있음. 동규정은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규정과 달리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필요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다는 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신원확인을 위해 혐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특색이 있음.

❍ 재판은 우선 당사자의 확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위장출석 등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확인절차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함.

전문심리위원 활성화하여 재판에 대한 신뢰 높여야

법원 국정감사(09..)

❑ 현 황 및 문제점

❍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시행되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용도가 미미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08년 1월부터 시행된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임.

❍ 현재 전문심리위원후보자는 1,104명이나 후보자로 선정된 후 담당한 사건의 수를 보면 08년에는 후보자 976명중 지정횟수가 6회 이상을 넘는 경우가 5명, 09년 8월까지는 4명으로 그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함.

지정횟수 후보자 등록기간	0회	1~5회	6회 이상	합계
2007. 8. 14. ~ 2008. 12. 31.	768	203	5	976
2009. 1. 1. ~ 2010. 12. 31.	936	164	4	1,104

❍ 특히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건축 10건, 토목 2건, 의료 8건, 지적재산권 2건, 과학기술 2건, 환경 3건, 경제 2건, 부동산 1건, 사회과학 5건 등 전체 35건으로 그 활용이 저조한 실적임. 북부지원의 경우는 작년 전체 8건에 그침.

❑ 대 안

❍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사건해결은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이는 집중구술심리 및 법정중심주의와 조화되는 길이기도 하며 궁극적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것임.

❍ 따라서 전자법정을 활용하여 외부전문가를 공판절차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소송당사자들에게도 홍보와 안내가 필요함.

인천지방법원의 조정활성화는 좋은 사례

❑ 현 황 및 문제점

❍ 08년 인천지방법원 조정위원 88명의 1년간 조정참여 횟수는 합계 178건에 불과하였음.

❍ 또 조정위원간 조정참여 횟수 편차도 심해 조정위원회 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 개선점

❍ 이에 09년도에는 해촉과 신규위촉을 통해 총91명으로 조정위원을 구성하고 10개조로 직능별 편성 후 각 조별 전속 재판부를 지정해 줌.

❍ 그 결과 09.8.31. 현재 본원 조정위원들의 조정참여 횟수는 합계 419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조정성공률도 46.3%에 이름.

❍ 조정위원을 상대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우수조정위원을 표창하여 그들에게 자긍심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킴.

❍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재판기일에 당번 조정위원을  출석도록 하여 즉일조정을 활성화함.

❍ 이와 같은 인천지법의 조정 활성화 사례는 타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임.

❑ 향후과제

❍ 법률전문가 조정위원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분쟁해결에 적극 참여하도록 외부조정과 배심조정 적극 도입 검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