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성부 2009. 10. 28 (수) 10:00

현황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5주년을 맞아, 주택가 및 생활 밀접지로 퍼져나가 속속 숨어든 성매매 업소들의 난립이 최근 문제되고 있음. 본 위원실에서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쉽게 ‘변종 성매매’ 창구를 찾아볼 수 있었음.

문제점 및 질의사항

○ 변종 성매매 업소의 실태 고발

<사진 : 지하철 등 세트 사진>

장관은 지금 보는 곳이 어딘지 알고 있는가? 실제 지하철 안이나 학교 등이 아닌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성매매 업소임. 실제로 이들 업소는 약 7만원을 지불하고 들어가면, 한 시간 동안 이 곳에서 마치 실제 지하철에 탑승한 채 같은 승객을 성추행하는 가상체험을 하게 됨.

이처럼 최근 성매매 양상은 지하철∙학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를 세트로 꾸며놓고 ‘가상 설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여성을 성추행․성폭행의 피해자로 설정하는 등 자칫 일반인들로 하여금 성범죄를 가상 실행하게 하여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음.

1. 장관은 ‘유사 성행위’의 처벌 여부가 사회적 논란을 거쳐 성매매 특별법에 규정되고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라 그 근거가 마련된 것을 알고 있을 것임. 어렵게 만들어진 근거를 토대로 만연해 있는 이러한 ‘변종 성매매’ 업소 척결에 여성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키스방의 처벌 근거 마련 필요성

최근 소위 ‘키스방’이 도심에 간판을 걸고 난립함. 심지어 체인점을 가진 곳도 있으며 한 신문은 ‘고교생’들이 키스방에 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음.

그러나 키스방은 ‘자유업종’으로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며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키스방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사성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기존의 성매매 업소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고,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는데도 마땅한 출입 제재의 수단이 없는 실정임.

또한 가출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어 적합한 조치가 필요함.

2. 장관은 ‘키스방’이 이미 사회 문제의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임. 더 이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해두는 것은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커다란 문제임.

행정적 단속의 근거를 비롯하여 사법적 처벌까지 서둘러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여성부에게 주어진 막중한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과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