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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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3매 (담당: 이광원 보좌관 010-5302-9102) 2009년 10월 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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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방침에 거꾸로 가는 정책 내놓는 기재부,

소관 법률도 안 지키는 복지부, 이래도 되나?

- 장애인생산품 판매 향상시키겠다고 공헌한 대통령의 취지와는

반대로, 기재부가 도리어 수의계약 폐지를 추진해서야 -

- 우선구매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복지부는 법상의 위원회 구성도

안하고 있고, 국감에서 약속한 자체 실·국별 평가도 안 해 -

지난 9월 4일, 이명박대통령은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청음공방’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가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며, 제23차 라디오 연설에서도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대통령의 취지와는 반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에 대해 지적하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적극 권장해야 할 복지부마저, 관련법조차 안 지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우선구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 ‘구매위원회’)’를,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많은 사항들을 구매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정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 앞장서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현행법마저 1년씩이나 지키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작년 국감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형편없다는 정의원 지적에 대해 장관은, “실·국별 평가를 통해 공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으나, 이마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서도 정의원은 “신중하고 엄숙해야 할 국감장에서, 장관께서 지키지도 않을 약속이나 남발하며 립서비스로 순간만 모면하려 한다”며 질타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2일,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재정 효율성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장애인생산품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만약 이 방안이 시행되게 된다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결국 대통령이 방문했던 ‘청음공방’과 같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판매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경영이 악화돼,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 우려되고 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재활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장애인의 재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쁨을 통해 삶의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득을 가져다줌으로써, 복지의 수혜자를 세금 내는 납세자로 변화시키는, ‘생산적 복지’의 대표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정의원은,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는 일반적인 경쟁의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노동권 보장의 차원으로 접근해야하며, 그런 이유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해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효율성’이나 ‘경쟁력’ 등을 이유로, 장애인생산품의 수의계약을 폐지하려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취지대로 판매 향상을 돕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와 장애인 노동권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기재부는 대통령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의 수의계약 폐지 추진을 중단해야 하며, 복지부는 주무부서답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 : 우선구매법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 1부.  <끝>

<붙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초에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우선구매촉진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 품목 및 구매비율의 결정

2. 조달계약 공공기관 및 조달 납품 대상시설의 지정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증기준 및 방법의 결정

4.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기준 및 방법의 결정

5. 중증장애인생산품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