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교육과학기술부 질의서

2009년 10월 6일(화)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모두 발언/의사진행 발언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전북 고창부안의 김춘진의원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본연의 임무로 행정부를 감시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업무를 감시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몇 가지 자료 요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입학사정관제도 관련하여 09년도 국고지원을 받는 대학 중 47개 대학중 상당수의 대학들이 현직 입학사정관의 채용 공모시 제출한 이력서(학력과 경력을 중심으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 자료는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하게 요청하여 분석한바 있으며, 그 결과는 상당수의 대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학사정관을 채용하기 보다는 자대학에 강사, 연구원, 조교 등 비정규직으로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 2009년 사업에도 이러한 폐단이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코자 하오니,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은 대학에서는 동 자료를 이번 주까지 조속히 제출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석면실태조사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학교석면실태조사 1, 2차 공개를 통하여 들어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과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

장관님!

학교석면실태조사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준비한 석면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화면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1분 40초 영상 자료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석면이 지극히 위험한 이유는  공기 중에 노출된 극소량의 석면섬유가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내에 침착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증(asbestosis), 폐암(lung cancer) 및 악성중피종(mesothelioma)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며, 이러한 무서운 질병은 폭로 이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폭로된 후 5~30년이 지나서야 발병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인 석면이 우리 학교 대부분의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따라서 석면의심물질을 함유한 학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은 이 위험할 수 있는 석면이 비산되지 않토록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해야하는가 이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난 7월말 본 의원은 유초중고 전국 학교석면실태조사 중 올 2월 현재 진행률 16%에 대한 결과를 1차 공개하였으며, 얼마전에는 올 8월 현재 61%의 진행률을 2차 공개한바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2번의 실태조사 공개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월과 8월의 실태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고위험등급인 1, 2등급의 비율이 8월현재 실태조사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학교석면실태조사와 8월 현재 학교석면실태조사 결과, 1등급 비율은 0.7%에서 0.2%로 감소, 2등급 비율은 13.3%에서 5.1%로 감소하였다. 2월 조사의 경우 조사학교 수가 3,158교, 8월 조사학교수가 15,201교로 총 12,043교의 학교가 새롭게 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신규로 확인된 고위험등급 학교는 1등급 4교, 2등급 283교에 불과했다.

장관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석면실태조사 1차, 2차 비교

	위험도 등급				미사용	조사 학교수
조사시기	1등급	2등급	3등급	소계
1차조사(2월 기준)	22 (0.7%)	420 (13.3)	2,686 (85%)	3,128 (99.1%)	30 (0.9%)	3,158
2차조사(8월 기준)	26 (0.2%)	703 (5.1%)	12,927 (94.7%)	13,656 (89.8%)	1,545 (10.2%)	15,201

지난 7월 공개한 자료(2월 기준)에 의하면 위험도 1등급인 학교는 모두 22개교 였으나, 이번 공개자료(8월 기준)에 의하면 26개교에 불과하다. 조사진척율 16%에서 61%로 4배 가까이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1등급 학교 4교가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결과마저도 시도교육청에 확인 결과 단순입력오류를 수정하고, 개보수 또는 재조사를 통해 1등급 학교수는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재조사를 통해 등급을 낮추고 보도이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부분이 3등급으로 판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1차 공개된 2월 조사는 학교자체 실태조사로 이후 교육청에서 확인을 나가 재조사한 결과 1등급 3개 학교 중 2개 학교가 3등급으로 변경되었고, 2등급 14개 학교 중 13개 학교가 모두 3등급으로 낮추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충북교육청 1, 2등급 변동 현황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도 충북과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다.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등급과 달리 강원도 교육청이 직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월 조사때 2등급 14개 학교중 10개 학교가 3등급으로 하양 조정되었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2월부터 8월까지 5개월이 넘는 조사기간 중 단 한개의 학교도 추가로 2등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러한 결론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 1, 2등급 변동 현황

경북교육청의 경우 2월 조사는 긴급하게 하다보니 정확성이 모호해서 등급판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고, 경남교육청의 경우 2월 조사결과에 따라 개보수를 위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래 조사가 잘못되어 등급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2등급 초등학교 5곳 모두 재조사 결과 3등급이라고 밝혔으며, 등급이 낮아진 이유에 대하여 2월에는 급하게 내느라 경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교유과학기술부 조사업무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했더라도 노하우 등이 없어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2월 조사자료는 2008년 겨울에 동절기 공기질 측정조사 중 석면조사를 함께 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전수조사의 일환이 아니었다고 밝혀,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님 이처럼 실태조사가 자체조사나 현장조사네 라는 이유로 등급이 오락가락하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분명히 학교등 교육청이든 교과부가 배부만 매뉴얼에 따라 실태조사를 했는데, 왜 2월 조사와 8월 진행된 조사에 이처럼 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학교석면 개보수도 문제였습니다.

개보수 대상인 1, 2등급 고위험 학교 중 개보수 학교 비율인 개보수율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와 전남이 100%, 서울 81.7% 순으로 높았고, 부산 4.8%, 충북이  4.0%로 가장 낮았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상당수의 학교가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석면해제제거업자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 개보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전체  66개 개보수 학교 중 38개인 57.6%, 광주교육청의 경우 총 18개 개보수 학교 중 17개인 94%, 경남교육청의 경우 총 23개 개보수 학교 중 15개인 65%가 자체 개보수를 하여 전문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 났습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교실 한 곳이라서 전문업체가 하지 않고 학교자체 개보수를 하여 3등급으로 낮췄다고 했으며, 경기교육청의 경우 조사를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 미리 위험도등급이 높은 학교의 경우에는 개보수를 통해 등급을 낮춘 경우가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개보수를 할 경우 개보수를 공지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산먼지로 인해 석면이 공기중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이는 학생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장관님 학교차원의 자체보수가 장관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학교장의 임의적인 결정입니까?

실태조사 등급판정 이후 고위험 등급에 대한 대응지침이 있었을터인데, 동 매뉴얼에는 자체 보수를 하도록 권고 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청 자체 개보수 현황

광주교육청 자체 개보수 현황

경남교육청 자체 개보수 현황

장관님 혹시 2009년 8월 7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2009년 9월 21일 현재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총 652개)가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한다고 사실을 알고 계십니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이루어진 석면의심학교 개보수 공사중  부산의 경우 M초등학교 2009년 8월 17일자 개보수의 경우 L회사가 개보수를 했으나 노동부 등록 전문업체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9년 9월 21일자 광주 K초등학교의 개보수를 맡은 J업체 또한 노동부에 등록한 전문업체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2009년 8월 21일자 O중학교 개보수, 충북의  2009년 9월 2일자 J고등학교 개보수를 맡은 업체들 또한 노동부에 등록한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종합감사 자료요구>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전문업체를 쓰기위해서는 개보수 규모가 일정 규모(50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해당 업체가 다른 석면해제제거전문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어 이부분에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데,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업체에 대한 위법여부에 대한 조사를 종합감사일 전까지 조사해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본 의원이 1, 2차  공개과정을 통해본 학교석면실태조사는 한마디로

‘부실’조사, ‘감추기식’ 조사였습니다. 고위험등급을 줄이려는 흔적등이 영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등급에 대한 학교 자체 개보수로 인한 부실 및 위법 개보수와 노동부 무등록 업체에 이한 개보수로 인하여 오히려 아이들과 교사 등 학교 주체들의 건강에 위험이 더 생길 수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장관님 이부분에 대하여 장관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입학사정관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고3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입학사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과 불안을 명확히 전달하고 자함

장관님!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한 정부의 입시개선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하여 고3학생, 고3 학부모, 고3 진로교사 각각 500명 그리고 134명의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준비한 이 챠트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사정관전형이 도입되면서 또다른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학생 84.7%, 학부모 82.1%, 교사 93.4%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는 일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심지의 입학사정관의 74.6%가 사교육을 부추긴다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도가 입시 위주의 획일적 대학문화를 바꾸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교육시장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합십니까? 입학사정관제도 도입으로 인한 추가 사교육에 대한 장관님의 대책은 무엇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입학사정관전형이 도입되면서 유명 학원에서는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을 위한 전략’ 등 새로운 사교육시장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제도가 또 다른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② 일부 동의한다  ③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	유형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
전적으로 동의한다	도시형	131(51.6)	102(41.3)	124(51.9)	5(3.7)
	농촌형	100(39.1)	78(30.2)	150(57.5)
	소계	231(45.3)	180(35.6)	274(54.8)
일부 동의한다	도시형	95(37.4)	110(44.5)	92(38.5)	95(70.9)
	농촌형	106(41.4)	125(48.4)	101(38.7)
	소계	201(39.4)	235(46.5)	193(38.6)
동의하지 않는다	도시형	23(9.1)	28(11.3)	19(7.9)	31(23.1)
	농촌형	26(10.2)	32(12.4)	10(3.8)
	소계	49(9.6)	60(11.9)	29(5.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도시형	5(2.0)	7(2.8)	4(1.7)	3(2.2)
	농촌형	24(9.4)	23(8.9)	0(0.0)
	소계	29(5.7)	30(5.9)	4(0.8)
합계		510(100.0)	505(100.0)	500(100.0)	134(100.0)

입학사정관제도의 핵심은 바로 정성평가입니다. 그러나 과거 수능과 내신성적 등 점수위주의 입시선발에서 잠재력이라는 수치화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정성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학교에 맞는 인재 선발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의 목표입니다. 정성분석은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6.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학입시가 공정할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표 6.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학입시가 공정할 것이라 기대하는가?

(단위: 명(%))

응답	유형	학생	학부모	교사
예	도시형	25(9.8)	26(10.5)	27(11.3)
	농촌형	40(15.6)	22(8.5)	20(7.7)
	소계	65(12.7)	48(9.5)	47(9.4)
아니오	도시형	171(67.1)	155(62.8)	164(68.6)
	농촌형	142(55.5)	148(57.4)	209(80.1)
	소계	313(61.3)	303(60.0)	373(74.6)
모르겠다	도시형	59(23.1)	66(26.7)	48(20.1)
	농촌형	74(28.9)	88(34.1)	32(12.3)
	소계	133(26.0)	154(30.5)	80(16.0)
합계		511(100.0)	505(100.0)	500(100.0)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학입시가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라는 설문에 대해 학생 61.3%, 학부모 60.0%, 교사 74.6%가 공정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도시지역 학생들은 농촌지역 학생들에 비해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형 학생의 경우 67.1%, 농촌형 학생은 55.5%로 11.6% 격차가 있었고, 학부모의 경우에도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5.4%정도 공정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국민들의 입학사정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이처럼 낮은데 입학사정관제도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사정관의 입시선발의 공정성에 의문이 많은 경우 올초 모대학 수시입학에서 있었던 고교등급제 우려와 관련하여 입학사정관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10. 입학사정관전형의 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표 10. 입학사정관 평가자료는 공개해야 하는가?

(단위: 명(%))

응답	학생	학부모	교사
예	379(74.2)	365(72.7)	406(81.2)
아니오	63(12.3)	67(13.3)	70(14.0)
모르겠다	69(13.5)	70(13.9)	24(4.8)
합계	511(100.0)	502(99.9)	500(100.0)

입학사정관 평가자료를 공개해야 하는가 라는 설문에 대해 학생 74.2%, 학부모 72.7%, 교사 81.2%는 평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학생 12.3%, 학부모 13.3%, 교사 14.0%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공정성과 신뢰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의 평가자료를 공개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설문결과입니다.

장관님 입학사정관 평가결과가 공개여부에 대하여 답해주시고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 귀하는 본인이나 자녀가 입학사정관전형에 지원하였으나,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을 제기할 것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표 12. 입학사정관이 불공정하다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단위: 명(%))

응답	학생	학부모
예	258(50.8)	237(46.9)
아니오	103(20.3)	91(18.0)
모르겠다	147(28.9)	177(35.0)
합계	508(100.0)	505(100.0)

입학사정관전형에 지원하였으나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인가 라는 설문에 대해 학생의 50.8%, 학부모의 46.9%는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응답습니다.

지금까지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선발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의 경우 09학년에 비하여 적게는 4-5배까지 입학사정관을 통한 전형이 확대되는데, 장관님께서는 향후 불공정성으로 인한 소송제기에 대한 전망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설문결과 주요 내용】

[학생/학부모/교사/입학사정관 공통질문]

1. 귀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표 1. 입학사정관제도가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인가?

(단위: 명(%))

응답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
예	133(26.1)	127(25.1)	107(21.4)	100(74.6)
아니오	238(46.7)	219(43.4)	292(58.4)	12(9.0)
모르겠다	139(27.3)	159(31.5)	101(20.2)	22(16.4)
합계	510(100.0)	505(100.0)	500(100.0)	134(100.0)

입학사정관제도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인가 라는 설문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반면 일선 대학에서 입학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 대다수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학생 511명 중에서 238명(46.7%), 학부모 505명 중에서 219명(43.4%), 교사 500명 중에서 292명(58.4%)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힘들 것 이라고 답한 반면, 입학사정관들은 134명 중 100명(74.6%)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2. 올 초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입선발을 앞 다투어 늘리는 등 정부의 입학사정관 국고지원과 맞물리면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입전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① 적당하다   ② 적정하지 않다   ③ 모르겠다

표 2. 입학사정관전형의 확대 속도가 적당하다고 보는가?

(단위: 명(%))

응답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
적당하다	98(19.2)	87(17.3)	48(9.6)	45(33.6)
적정하지 않다	305(59.7)	299(59.3)	407(81.4)	80(59.7)
모르겠다	108(21.1)	118(23.4)	45(9.0)	9(6.7)
합계	511(100.0)	505(100.0)	500(100.0)	134(100.0)

2007년 10개의 시범대학으로 시작된 입학사정관 전형이 2010학년도 전형에서는 47개 대학에서 선발인원만 20,695명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예정된 가운데, 각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입전형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속도가 적당하다고 보는가 라는 설문에 대해, 설문대상 모두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생의 경우 59.7%, 학부모의 경우 59.3%, 교사의 경우 81.4%, 입학사정관의 경우 59.7%가 입학사정관전형 확대 속도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특히 진학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학교 교사들이 입학사정관제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3. 지난 7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임기말에 상당수의 대학이 100% 가까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뽑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입전형이 전체 대입 정원 가운에 어느 정도 비율이 적당할 것으로 보십니까?

① 10%이하   ② 10-30%   ③ 30-50%   ④ 50-70%   ⑤ 70%이상

표 3. 입학사정관 전형은 어느 정도 비율이 적당한가?

(단위: 명(%))

응답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
10%이하	136(26.7)	138(27.3)	203(40.6)	11(8.2)
10-30%	198(38.8)	207(41.0)	189(37.8)	52(38.8)
30-50%	112(22.0)	113(22.4)	84(16.8)	49(36.6)
50-70%	52(10.2)	38(7.5)	15(3.0)	15(11.2)
70%이상	12(2.4)	9(1.8)	8(1.6)	7(5.2)
합계	510(100.0)	505(100.0)	499(99.8%)	134(100.0)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대입 정원의 몇 %를 선발하는 것이 적당할 것인가 라는 설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10-30% 범위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진학담당 교사의 경우 10%이하가 적당하다는 응답을 했다. 입학사정관의 경우 38.8%는 10-30% 범위를, 36.6%는 30-50% 범위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들보다 입학사정관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이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5. 입학사정관제도는 정성평가 등 종합평가가 핵심인데, 정성평가를 포함한 대학입학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입학사정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표 5. 우리 사회는 입학사정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단위: 명(%))

응답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
예	33((6.5)	49(9.7)	29(5.8)	50(37.3)
아니오	333(65.2)	321(63.6)	400(80.0)	54(40.3)
모르겠다	145(28.4)	135(26.7)	71(14.2)	30(22.4)
합계	511(100.0)	505(100.0)	500(100.0)	134(100.0)

입학사정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입학사정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설문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 모두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먼저 학생은 65.2%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으며, 학부모도 63.6%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경우 80%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당사자인 입학사정관의 경우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지만 준비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37.3%에 달해 학생, 학부모, 교사와는 다른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사 공통질문]

7. 입학사정관이 도입된지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에 대한 자격증이나 전문양성과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외국 제도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표 7.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신뢰하는가?

(단위: 명(%))

응답	유형	학생	학부모	교사
예	도시형	13(5.1)	37(15.0)	22(9.2)
	농촌형	27(10.5)	17(6.6)	12(4.6)
	소계	40(7.8)	54(10.7)	34(6.8)
아니오	도시형	172(67.5)	147(59.5)	177(74.1)
	농촌형	150(58.6)	158(61.2)	213(81.6)
	소계	322(63.0)	305(60.4)	390(78.0)
모르겠다	도시형	70(27.5)	63(25.5)	40(16.7)
	농촌형	79(30.9)	83(32.2)	36(13.8)
	소계	149(29.2)	146(28.9)	76(15.2)
합계		511(100.0)	505(100.0)	500(100.0)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신뢰하는가 라는 설문에 학생 63.0%, 학부모 60.4%, 교사 78.0%는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농촌지역의 학생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2배 이상 높았다.

8. 입학사정관제도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혼란스럽다  ② 조금 혼란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혼란스럽지 않다 ⑤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표 8. 입학사정관의 급격한 확대가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가?

(단위: 명(%))

응답	학생	학부모	교사
매우 혼란스럽다	94(18.4)	87(17.2)	165(33.0)
조금 혼란스럽다	161(31.5)	204(40.4)	233(46.6)
보통이다	121(23.7)	111(22.0)	81(16.2)
별로 혼란스럽지 않다	84(16.4)	61(12.1)	12(2.4)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51(10.0)	42(8.3)	9(1.8)
합계	511(100.0)	505(100.0)	500(100.0)

지난 7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에서“자신의 임기말 쯤이면 상당수의 대학이 정원의 100% 가까이를 입학사정관을 통해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대다수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입학사정관제도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았고 이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학생의 49.9%, 학부모 57.6%, 교사 79.6%는 매우 혼란스럽다거나 조금 혼란스럽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별로 혼란스럽지 않다와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라는 응답은 학생 26.4%, 학부모 20.4%, 교사 4.2%에 불과하였다.

9. 입학사정관제도가 현재는 수시의 특별전형 중심인데, 앞으로 일반 정시전형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표 9. 입학사정관전형이 정시전형까지 확대되어야 하는가?

(단위: 명(%))

응답	학생	학부모	교사
예	103(20.2)	124(24.6)	93(18.6)
아니오	297(58.1)	258(51.2)	342(68.4)
모르겠다	111(21.7)	122(24.2)	65(13.0)
합계	511(100.0)	504(100.0)	500(100.0)

입학사정관 전형이 현재 수시 특별전형 중심에서 정시 일반전형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설문한 결과 학생 58.1%, 학부모 51.2%, 교사 68.4%는 일반전형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학생/학부모 추가질문]

11. 귀하는 입학사정관제도가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진학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표 11. 입학사정관제도가 본인 또는 자녀의 진학에 유리할 것인가?

(단위: 명(%))

응답	유형	학생	학부모
예	도시형	22(8.6)	48(19.4)
	농촌형	39(15.4)	42(16.3)
	소계	61(12.0)	90(17.8)
아니오	도시형	174(68.2)	132(53.4)
	농촌형	140(55.1)	127(49.2)
	소계	314(61.7)	259(51.3)
모르겠다	도시형	59(23.1)	67(27.1)
	농촌형	75(29.5)	89(34.5)
	소계	134(26.3)	156(30.9)
합계		509(100.0)	505(100.0)

입학사정관제도가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인가 라는 설문결과 학생의 61.7%, 학부모의 51.3%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도시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는 농촌지역의 학생, 학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 또는 자녀의 진학에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 추가질문]

6. 향후 입학사정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고의 안정적 지원      ②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

③ 안정된 신분 보장        ④ 대학으로부터의 자율성

⑤ 정성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인식제고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표 13. 입학사정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 과제는?

(단위: 명(%))

응답	입학사정관
국고의 안정적 지원	17(12.7)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	42(31.3)
안정된 신분 보장	59(44.0)
대학으로부터의 자율성	11(8.2)
정성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인식제고	35(26.1)
기타	5(3.7) ▷ 입학사정관제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 고교-대학간 연계강화와 상호신뢰 ▷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 국민, 사회,국가적인 공감대 형성 필요 ▷ 대학자율화
합계	169(126.1)

※ 복수답변으로 인해 전체 총합이 126.1%로 집계됨

입학사정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설문에 대해 입학사정관들은 안정된 신분보장(44.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31.3%), 정성평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제고(26.1%), 국고의 안정적 지원(12.7%)이라고 응답했다. 자유서술식 기타의견으로는 입학사정관제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고교-대학간 연계강화와 상호신뢰, 사업추진 기반조성, 대학자율화 였다.

김춘진의원은 정부가 앞장서 입학사정관제도를 급속하게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은 매우 혼란에 빠져있다며, 지금 입학사정관제도 정착에 필요한 것은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담당: 유경선 보좌관(784-4170)

■ 별첨:

1. 입학사정관제 설문조사지(학생/학부모/교사/입학사정관용)

2. 입학사정관제 설문응답지 집계표(학생/학부모/교사/입학사정관용)

‘입학사정관제’ 관련 설문 조사

(학생/학부모/교사용)

안녕하십니까?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입니다.

입학사정관제도란 대학이 채용한 입학사정관이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소질과 경험, 성장환경,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7년 10개의 시범대학을 시작으로 성적위주에서 탈피하여 잠재적 능력을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입시 위주의 획일적 대학입시 문화를 바꾸고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2010학년도 전형에서는 대학에서 활동하는 전임 입학사정관수가 47개 대학 360명으로,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전형의 선발인원이 20,695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의 입학전형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의 자격과 역할, 권한 및 신분보장 등과 관련한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27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말 쯤이면 상당수 대학이 정원의 100% 가까이를 입학사정관을 통해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입학사정관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설문 대상: 일반계 고교3학년 학생, 학부모, 교사

• 설문 제출일: 2009. 9. 23(수) 18시까지

2009년 9월 14일

국회의원  김 춘 진

[작성자 사항]

고등학교 소재: 동 (  ), 읍/면 (  )

[공통 질문]

1. 귀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2. 올 초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입선발을 앞 다투어 늘리는 등 정부의 입학사정관 국고지원과 맞물리면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입전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① 적당하다   ② 적정하지 않다   ③ 모르겠다

3. 지난 7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임기말에 상당수의 대학이 100% 가까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뽑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입전형이 전체 대입 정원 가운에 어느 정도 비율이 적당할 것으로 보십니까?

① 10%이하   ② 10-30%   ③ 30-50%   ④ 50-70%   ⑤ 70%이상

4. 입학사정관전형이 도입되면서 유명 학원에서는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을 위한 전략’ 등 새로운 사교육시장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제도가 또 다른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② 일부 동의한다  ③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입학사정관제도는 정성평가 등 종합평가가 핵심인데, 정성평가를 포함한 대학입학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입학사정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6.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학입시가 공정할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7. 입학사정관이 도입된지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에 대한 자격증이나 전문양성과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외국 제도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8. 입학사정관제도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혼란스럽다  ② 조금 혼란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혼란스럽지 않다 ⑤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9. 입학사정관제도가 현재는 수시의 특별전형 중심인데, 앞으로 일반 정시전형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10. 입학사정관전형의 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학생/학부모용 추가질문]

11. 귀하는 입학사정관제도가 본인 또는 자녀의 대학진학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12. 귀하는 본인이나 자녀가 입학사정관전형에 지원하였으나,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을 제기할 것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입학사정관제’ 관련 설문 조사

(입학사정관용)

안녕하십니까?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입니다.

입학사정관제도란 대학이 채용한 입학사정관이 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소질과 경험, 성장환경,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7년 10개의 시범대학을 시작으로 성적위주에서 탈피하여 잠재적 능력을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입시 위주의 획일적 대학입시 문화를 바꾸고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2010학년도 전형에서는 대학에서 활동하는 전임 입학사정관수가 47개 대학 360명으로,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전형의 선발인원이 20,695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의 입학전형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의 자격과 역할, 권한 및 신분보장 등과 관련한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27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말 쯤이면 상당수 대학이 정원의 100% 가까이를 입학사정관을 통해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입학사정관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설문 대상: 국고지원 받는 47개 대학 입학사정관

• 설문 제출일: 2009. 9. 23(수) 18시까지

2009년 9월 14일

국회의원  김 춘 진

[작성자 사항]

대학명 :

1. 귀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2. 올 초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입선발을 앞 다투어 늘리는 등 정부의 입학사정관 국고지원과 맞물리면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입전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① 적당하다   ② 적정하지 않다   ③ 모르겠다

3. 지난 7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임기말에 상당수의 대학이 100% 가까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뽑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입전형이 전체 대입 정원 가운에 어느 정도 비율이 적당할 것으로 보십니까?

① 10%이하   ② 10-30%   ③ 30-50%   ④ 50-70%   ⑤ 70%이상

4. 입학사정관전형이 도입되면서 유명 학원에서는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을 위한 전략’ 등 새로운 사교육시장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제도가 또 다른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② 일부 동의한다  ③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입학사정관제도는 정성평가 등 종합평가가 핵심인데, 정성평가를 포함한 대학입학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입학사정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6. 향후 입학사정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고의 안정적 지원      ②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

③ 안정된 신분 보장        ④ 대학으로부터의 자율성

⑤ 정성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인식제고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기타 건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홈스쿨링의 제도화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정책자료집의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홈스쿨링의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묻고자 함

장관님!

책상 앞에 놓인 책자를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이 맘 때즈음 본 위원이 발간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입니다. 올해 정책자료집은 대안교육의 또 다른 부류인 홈스쿨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와 홈스쿨링의 공통점은 모두 공교육밖 대안교육으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특히 학습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상인 경우 부모들은 초중등교육법상 의무취학위반으로 불법행위자라는 것입니다.

홈스쿨링의 대상은 누구일까라는 고민 끝에 교과부 학업중단자 통계를 받아 확인해보니,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홈스쿨러들이 학업중단자 통계에 들어 있었습니다.

학업중단자 수 해년마다 증가, 학업중단자 구성비 2008년 1% 최초 돌파

- 2006년 57,148명→ 2007년 70,796명→ 2008년 73,494명

- 저출산으로 인해 매년 학생수 감소→ 실질 증가율은 훨씬 높아

- 전문계 고 학업중단률 일반계고 3배 이상 높아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학업중단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5만7천148명이, 2007년 7만796명, 2008년에는 7만3천494명으로 증가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매년 각급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질 증가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1> 2006-2008 연도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단위: 명)

	2006	2007	2008	2006년 대비 2008년 증가율
초	18,403 (32.2%)	23,898 (33.8%)	20,450 (27.8%)	11.1%
중	15,669 (27.4%)	18,968 (26.8%)	20,101 (27.4%)	28.3%
고	23,076 (40.4%)	27,930 (39.4%)	32,943 (44.8%)	42.8%
계	57,148 (100%)	70,796 (100%)	73,494 (100%)	28.6%

연도별 초중고 전체 총학생 수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도 0.7%, 2007년도 0.9%, 2008년도 1.0%로 해년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에는 처음으로 그 비율이 1%를 넘어섰습니다.

<표2> 2006-2008 연도별 초중고 학업중단 구성비 현황

(단위: %)

	2006	2007	2008
초	0.5	0.6	0.5
중	0.8	0.9	1.0
고	1.6	1.6	1.8
계	0.7	0.9	1.0

<표3> 2008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학업중단 구성비 현황

(단위: %)

초중고 학업중단자 중 ‘학업계속’ 현황

불법조기유학(미인정유학): 2006년(20,273명)→2007년(30,370명)→2008년(27,499명)

미인가대안학교: 2006년(2,602명)→2007년(2,616명)→2008년(2,857명)→2009년(3,867명)

홈스쿨링: 실태조사 한 적 없어 정확한 통계가 없음

교육당국의‘학업중단’이라는 기술적 통계에도 불구하고, 학교밖 아이들 가운데는 학업을 중단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불법조기유학과 미인가대안학교 진학, 홈스쿨링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지금의 학업중단자 통계는 학업중단을 하지 않은 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통계작성 방식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장관님

장관님 앞에 놓인 정책자료집 60쪽과 61쪽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홈스쿨링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있으며, 그러한 제도화 또는 허용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법상 권리와 가족의 자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마이클 페리스가 창립한 패틀릭 핸리 대학이 있는 버지니아에 소재한 미국홈스쿨법률대응협회(Home 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 의 2006년도 자료에 따르면 OECD  15개 국가에서 미국, 프랑스, 호주 등 10개국은 홈스쿨링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장관님 이러한 추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느끼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표6> 국가별 홈스쿨링 현황

국가	의무교육 연령	허용여부	법적 현황	홈스쿨링 학생 수
미국		합법	50개주에서 모두 허용	1,508,000 (2007년 기준)
일본	7-14	불법 (허용)	법이 불투명하여 법적문제는 아직까지 없음	600-800 가정
중국	6-15	불법	싱가포르 선교사들이 진행하려고 하며, 특히 북경과 상해 지하에서 많은 위험을 안고 비밀 집행
대만	초등·중학교교육	합법	학생교육성과를 평가하는 지역홈스쿨링 위원회에 연초 통보함	500 가정
프랑스	6-16	합법	단, 매해 의무적으로 거주지 및 시험평가를 받음	500 가정
독일	6-15	불법	400 가정 모두 불법으로 진행 또는 법적 심사 중	400 가정
호주	6-15	허용	호주는 6개 State와 2개의 Territory로 나누어져 각각 교육법이 다름	15,000 명
이스라엘	3-15	허용	교육부 장관 허용 시 가능함	수백
영국	5-16	합법	최대한의 자율을 보장하는 홈스쿨링임	20,000- 100,000 명
불가리아	6-16	불법	물리·정신 장애자에게만 허용	100 가정이하
헝가리	6-16	합법	연2회 평가 및 국가 교육과정으로 교육
케냐	6-14	허용	헌법 재개정 중임. 차후 합법 예정	30-50 가정
말레시아	초등교육	허용	단, 말레시아 교육부 승인 시에만 한함. 법적 근거는 불투명함. 아직까지 홈스쿨링으로 인한 재판 없음
네덜란드	5-16	불법	종교라는 면목 하에 의무교육을 피할 수 있음	100 가정
폴란드	7-18	허용	폴란드 헌법 상 학교 선택이 가능하나 홈스쿨링 위해 학구 필요조건에 따라야 함	20 가정
싱가포르	6-15	합법
남아프리카 공화국		합법	국가교육법에 따라 합법이지만, 지역별 차이 있음	5,000 명
우크라이나		합법	합법이지만 지역당국에서 무시하는 경우 발생	100 가정
브라질	7-14	불법	공식 상 불법임	100 가정
칠레	6-17	합법
체코		합법	5-12세 학생을 대상으로 5년간 실험적 단계로 도입	500 가정
아일랜드		합법	공식적으로 합법이나 “타당한 통제”하에 진행 됨	300-400 가정
멕시코	초등교육	허용
뉴질랜드	6-15	합법	교육부 등록 시 가능	5,697 명
필리핀	6-12	합법
루마니아	6-16	허용	통제사립학교(umbrella private school)와 협의 시 가능함
스위스	7-16	합법		200 가정
한국	7-15	허용	The law is vague and the business community is supporting homeschooling, so homeschoolers are largely left alone. 법은 애매모호하며 민간단체의 지지로 홈스쿨링은 통제받고 있지 않음.	600-1,000 가정

자료: Home School Legal Defense Association (2006)

홈스쿨링 법제화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문의하였습니다.

- 교총, 전교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10개월 이상의 홈스쿨링 정책자료집을 만들면서 몇가지 장관님께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업중단자에 대한 새로운 통계작성 기법을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자가 아닌 자를 학업중단자 범주에 넣어주지 말기를 바람며, 아울러 학업중단의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전국적인 면밀한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를 이번 종합감사 전일까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사업을 홈스쿨러까지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란 이름으로 홈스쿨러 지원단체인 학교너머와 공간민들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연합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교육과학기술부>

홈스쿨링에 대한 참고인 최계도님 질의

■ 질의 취지

정책자료집 홈스쿨링 인터뷰에 응해주심. 한솔이네 아버님

이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인터뷰에도 응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솔이 아버님으로 알고 있는데, 한솔이와 동생 가을이 모두 현재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스쿨링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홈스쿨링을 법제화하는데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교육위 국회의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평가 결과 인사연계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교과부 의뢰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한 교원평가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및 인사연계 구체화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인사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적시되어 있는데, 교과부가 국회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인사연계를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

장관님

여기 제 손에 든 연구보고서 이름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및 인사연계 구체화 방안 연구』로 동 연구는 교과부의 의뢰에 의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하였습니다.

동 연구를 맡든 박재윤 박사는 장기적 측면에서 평가결과의 활용 특히 인사와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관련 규정 정비방안으로 2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근무성적평정의 보완으로 교사․교감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교원평가제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령인 「교원능력의개발평가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될 때 동 규정에 교과부 장관, 시도교육감 및 교장은 평가결과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 임용 및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한다는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과.

둘째, 교장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학교장에 대한 교원평가는 주로 교장 중심이나 원로교사로의 임용과정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개정을 통해서 교장 연임 및 원로교사의 임용에서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 교과부 훈령인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교장 중임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번 연구보고서를 결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된 ‘교원평가제 결과 인사연계 불가’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교원평가결과를 승진 등 인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교원평가를 인사에 연계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 답변>

교과부는 동 연구 발주 시점이 2월로 4월 23일 교과위 대안 통과 전에 발주되었기 때문에 인사연계 부분이 들어갔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실제 연구를 마친 시점은 8월로 그 전에 얼마든지 고실 시간이 있었음에도 굳이 인사연계 구체화방안을 포함시킨 것은 다분히 교과부의 의도는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연계라 할 수 있음.

<교육과학기술부>

시도별 무상급식학교 현황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학교전체가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16.1%에 불과할 실정임. 이마저도 시도별로 격차가 큰데, 전북의 경우 62.8%로 가장 높고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강원 등은 0%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학교급식 무상화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장관님!

전국 11,196개 학교중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무상급식 학교는 무상급식대상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학교전체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몇 개 학교나 될 거 같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전국 11,196개 학교중에서 1,812개 학교로 전체의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 대구, 울산, 강원이 0%였고, 전북이 전체학교 751개교 중 472개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62.8%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초등학교 69.8%, 중학교 62.7%, 고등학교 40.8%의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무상급식률을 보였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시도별 무상급식 학교가 다른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도별 격차에 대한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시도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과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성남과 과천시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안양과천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무상급식 학교 4곳은 모두 과천의 초등학교 였습니다.

둘째, 법령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 제2항 및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농어촌 벽지에 급식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데, 급식지원 법적근거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셋째, 교육감과 지자체가 5:5로 협력하는 매칭의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전라북도는 농촌형으로 군단위는 읍을 포함하여 모두 무상급식학교이며, 시도의 경우에도 면단위에는 무상급식이고, 재원조달은 도교육재정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시도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학교 현황>

<표 무상급식 추진사례>

▲ (과천시) 2001년 3~6학년, 2007년 전학년, 지자체 부담<4교, 5천명, 19억원>

▲ (성남시) 2007년 1학년, 2010년 전학년, 지자체 부담<63교, 44천명, 160억원>

▲ (전라북도교육청)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 확대, 교육청 50% 지자체 50% 부담<초중고 472교, 55천명, 212억원>

▲ (경남교육청)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교육청 60%, 지자체 40%부담<2009년 현재 400개교, 46천명, 212억원>

▲ (경기도교육청)2009년 2학기 농산어촌, 2010년 도시지역순으로 단계적 확대, 교육청 80%, 지자체 20% 부담<총 2,089개교, 101만명, 3,838억원 소요>

장관님!

학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급식임을 감안할 때 학교급식 무상화를 하지 않고 무상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무상화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은 지난 9월 29일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통의 식문화(食文化)를 계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교육이자 체험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부모의 입장에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상(無償)의 의무교육 실시를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무상화(無償化)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료요구)장관님!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간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원마련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지방자치단체와는 어떤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종합국감전에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 연체현황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최근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대상 학생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과 무상급식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장관님!

2009년을 기준으로 볼때,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를 받는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최근 4년간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대상 학생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6년 52만6,508명에서, 2007년 57만8827명, 2008년 61만7303명, 2009년 73만286명으로 최근 4년간 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근 4년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명, 백만원)

급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학생수	지원액	학생수	지원액	학생수	지원액	학생수	지원액
초	212,247	55,196	230,277	66,150	241,860	72,919	267,007	82,127
중	156,674	59,873	172,614	67,829	177,946	76,455	217,436	91,653
고	157,587	60,480	175,936	71,973	197,497	82,828	245,843	103,099
계	526,508	175,549	578,827	205,952	617,303	232,202	730,286	276,879

장관님!

매년 지원액도 증가하고 있는데, 왜 학교급식을 받는 저소득층 자녀 학생수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매년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학생수의 비율을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1개월분 이상 학교급식비를 연체하고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고, 그 연체액이 어느 정도 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3년간 학교급식비 연체현황】

(명,천원)

급별	2006년		2007년		2008년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초	8,365	768,005	10,676	1,067,722	10,887	1,277,945
중	4,088	538,085	5,733	727,356	7,469	889,489
고	4,500	619,435	7,736	1,120,982	13,552	1,760,371
계	16,953	1,925,525	24,145	2,916,060	31,908	3,927,805

2008년 연체현황을 살펴보면, 31,908명이 39억원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체자수는 2006년 16,953명에서 2008년 31,908명으로 88%나 증가하였고, 연체액으로는 1,925,525,000에서 3,927,805,000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연체자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비율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 장관님!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수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연체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체의 원인이 무엇인지 사유별로 명확하게 파악하여 종합국감 전에 의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학교급식비 연체현황

(명, 천원)

시 도	2006년		2007년		2008년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서 울	3,164	286,585	3,170	480,265	4,661	531,836
부 산	1,162	120,085	1,854	189,728	4,444	422,325
대 구	93	21,464	253	35,195	442	65,564
인 천	576	61,246	855	88,879	766	449,559
광 주	450	76,311	751	122,374	904	130,277
대 전	165	17,877	176	25,932	527	58,995
울 산	1,194	104,251	1,020	87,903	1,069	63,148
경 기	3,323	442,690	7,387	902,165	7,952	964,911
강 원	2,028	220,012	2,894	241,868	2,241	276,688
충 북	971	103,088	729	92,728	1,027	109,319
충 남	304	34,611	217	34,172	1,083	148,113
전 북	324	34,394	316	31,361	758	85,474
전 남	166	24,603	158	23,963	466	82,912
경 북	366	76,805	386	90,805	2,275	212,918
경 남	1,914	183,361	2,703	271,247	2,259	151,373
제 주	753	118,142	1,276	197,475	1,034	174,393
계	16,953	1,925,525	24,145	2,916,060	31,908	3,927,805

【2008년도 학교급식 소요경비】

재원부담 주 체 별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학부모부담	발전기금/기타	계
	12,385억원 (28.3%)	1,703억원 (3.9%)	2조9,312억원 (67.0%)	351억원 (0.8%)	4조3,751억원 (100%)
지 출 항 목 별	급식시설비	인건비	식품비	연료비 등	계
	4,197억원 (9.6%)	1조 654억원 (24.4%)	2조 5,293억원 (57.8%)	3,607억원 (8.2%)	4조3,751억원 (100%)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 재원부담 시도편차 커

■ 질의 취지

학교급식 재원부담 주체인 학부모,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율이 시도별로 편차가 크고, 이중에서 학부모부담율이 가장 높은 실정임. 따라서 학교급식 무상화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장관님!

학교급식에 총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중에서 학부모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총 급식비 4조 3,751억 3,800만원 중에서 학부모부담이 2조 9,312억 2,700만원(6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1조 2,385억 2,500만원(28.3%)이었고, 자치단체는 3.9%, 발전기금을 포함한 기타는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학부모부담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기타		계 (지원액)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계	2,931,227	67.0	1,238,525	28.3	170,271	3.9	35,115	0.8	4,375,138

※기타는 발전기금 등을 포함함.

장관님!

학부모부담율이 67%인데, 이 마저도 시도간 격차가 매우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광주는 79.7%로 학부모부담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산(77.3%), 대전(76.2%) 순이었습니다. 학부모부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43%였으며 다음으로 충남(53.2%), 강원(55.2%) 순이었습니다.

<2008년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학부모부담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기타		계 (지원액)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서울	478,394	74.9	157,010	24.6	2,747	0.4	707	0.1	638,858
부산	165,648	77.3	42,178	19.7	1,619	0.8	4,805	2.2	214,250
대구	130,369	69.5	54,703	29.1	938	0.5	1,630	0.9	187,640
인천	160,005	69.9	59,327	25.9	5,248	2.3	4,475	1.9	229,055
광주	117,234	79.7	26,974	18.3	965	0.7	1,893	1.3	147,066
대전	103,493	76.2	29,472	21.7	2,229	1.6	728	0.5	135,922
울산	63,751	71.3	24,024	26.9	832	0.9	833	0.9	89,440
경기	767,712	67.8	299,971	26.5	57,888	5.1	7,381	0.6	1,132,952
강원	80,428	55.2	58,941	40.4	5,584	3.8	888	0.6	145,841
충북	97,929	60.8	56,476	35.0	3,510	2.2	3,303	2.0	161,218
충남	110,539	53.2	83,174	40.1	13,097	6.3	855	0.4	207,665
전북	162,758	65.6	69,002	27.8	16,192	6.5	20	0.1	247,972
전남	121,675	59.8	53,032	26.1	28,305	13.9	370	0.2	203,382
경북	165,750	63.6	79,356	30.5	11,433	4.4	3,967	1.5	260,506
경남	172,618	58.2	106,861	36.0	14,636	4.9	2,761	0.9	296,876
제주	32,924	43.0	38,024	49.7	5,048	6.6	499	0.7	76,495
계	2,931,227	67.0	1,238,525	28.3	170,271	3.9	35,115	0.8	4,375,138

※기타는 발전기금 등을 포함함.

장관님!

학교급식에 대한 시도교육청 지원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교육청은 제주교육청으로 급식비의 49.7%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강원(40.4%), 충남(40.1%), 경남(36%)순이었다. 가장 적게 지원을 하고 있는 교육청은 광주로 18.3%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부산(19.7%), 대전(21.7%), 서울(24.6%) 순이었습니다. 제주와 광주를 비교할 경우 2.7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제주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학부모부담율이 가장 높은 광주는 교육청의 지원이 가장 적게 나타났고, 학부모부담율이 가장 낮은 제주는 교육청의 지원이 가장 많게 나타남으로써 학교급식비를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에 따라 학부모부담이 많아지거나 줄어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고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중점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학교급식입니다.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으로 또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지원도 지역간 최대 35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지원이 가장 많은 전남은 전체 학교급식비의 13.9%를 부담하고 있었고, 서울의 경우 0.4%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자치단체지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도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2006-2008년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학부모부담비율은 2006년 76.7%에서 2007년 71.7%, 2008년 67%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도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지원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2006년 22.2%에서 2008년 28.3%로 증가하였고, 자치단체 또한 2007년 3.4%에서 2008년 3.9%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2008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학부모부담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기타		계 (지원액)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2006	2,606,993	76.7	754,292	22.2			37,050	1.1	3,398,335
2007	3,010,147	71.7	1,016,423	24.2	144,476	3.4	26,254	0.6	4,197,300
2008	2,931,227	67.0	1,238,525	28.3	170,271	3.9	35,115	0.8	4,375,138

※ 2006년의 경우 자치단체지원이 시도교육청에 포함됨. 기타는 발전기금 등을 포함함.

장관님!

학교급식비 중에서 학부모 부담률이 가장 높고, 시도교육청의 재원부담도 격차가 큰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2006년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

시도	학부모부담		시도교육청		기타		계 (지원액)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서울	429,756	78.7	106,462	19.5	9,923	1.8	546,141
부산	172,581	85.3	29,784	14.7	0	0	202,365
대구	123,282	78.3	33,146	21.1	1,024	0.7	157,452
인천	134,806	76.8	40,045	22.8	751	0.4	175,602
광주	103,792	81.2	24,103	18.8	0	0	127,895
대전	85,906	88.8	9,850	10.2	982	1.0	96,738
울산	61,326	79.8	15,455	20.1	33	0	76,814
경기	657,574	79.2	153,399	18.5	18,811	2.3	829,784
강원	76,629	68.9	33,238	29.9	1,426	1.3	111,293
충북	90,753	72.9	33,209	26.7	613	0.5	124,575
충남	99,351	61.9	60,677	37.8	421	0.3	160,449
전북	119,437	74.8	40,233	25.2	88	0.1	159,758
전남	89,536	75.7	28,349	24.0	350	0.3	118,235
경북	152,768	71.9	59,346	27.9	465	0.2	212,579
경남	181,037	72.9	66,210	26.7	1,163	0.5	248,410
제주	28,459	56.6	20,786	41.4	1,000	2.0	50,245
계	2,606,993	76.7	754,292	22.2	37,050	1.1	3,398,335

※ 기타는 학교급식후원금과 지자체지원 등을 포함함.

2007년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

시도	학부모부담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기타		계 (지원액)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서울	448,576	74.7	147,155	24.5	2,522	0.4	2,493	0.4	600,746
부산	174,226	83.0	34,585	16.5	1,214	0.6	0	0	210,025
대구	128,689	74.6	40,843	23.7	641	0.4	2,419	1.4	172,592
인천	147,310	72.7	47,849	23.6	3,127	1.5	4,425	2.2	202,711
광주	116,253	80.2	27,065	18.7	943	0.7	775	0.5	145,036
대전	103,099	87.4	14,261	12.1	500	0.4	49	0	117,909
울산	62,638	74.6	20,072	23.9	1000	1.2	302	0.4	84,012
경기	776,214	71.9	258,404	23.9	45,363	4.2	0	0	1,079,981
강원	80,837	62.5	44,897	34.7	3,059	2.4	500	0.4	129,293
충북	93,644	66.3	44,376	31.4	1,937	1.4	1,305	0.9	141,262
충남	104,274	56.8	62,262	33.9	16,669	9.1	537	0.3	183,742
전북	130,893	68.6	40,763	21.4	11,583	6.1	7,521	3.9	190,760
전남	116,903	61.4	43,406	22.8	29,517	15.5	462	0.2	190,288
경북	181,532	70.4	63,359	24.6	8,465	3.3	4,414	1.7	257,770
경남	313,847	71.8	108,502	24.8	14,187	3.2	642	0.1	437,178
제주	31,212	57.8	18,624	34.5	3,749	6.9	410	0.8	53,995
계	3,010,147	71.7	1,016,423	24.2	144,476	3.4	26,254	0.6	4,197,300

※기타는 발전기금 등을 포함함.

2008년도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현황

시도	학부모부담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기타		계 (지원액)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지원액	비율
서울	478,394	74.9	157,010	24.6	2,747	0.4	707	0.1	638,858
부산	165,648	77.3	42,178	19.7	1,619	0.8	4,805	2.2	214,250
대구	130,369	69.5	54,703	29.1	938	0.5	1,630	0.9	187,640
인천	160,005	69.9	59,327	25.9	5,248	2.3	4,475	1.9	229,055
광주	117,234	79.7	26,974	18.3	965	0.7	1,893	1.3	147,066
대전	103,493	76.2	29,472	21.7	2,229	1.6	728	0.5	135,922
울산	63,751	71.3	24,024	26.9	832	0.9	833	0.9	89,440
경기	767,712	67.8	299,971	26.5	57,888	5.1	7,381	0.6	1,132,952
강원	80,428	55.2	58,941	40.4	5,584	3.8	888	0.6	145,841
충북	97,929	60.8	56,476	35.0	3,510	2.2	3,303	2.0	161,218
충남	110,539	53.2	83,174	40.1	13,097	6.3	855	0.4	207,665
전북	162,758	65.6	69,002	27.8	16,192	6.5	20	0.1	247,972
전남	121,675	59.8	53,032	26.1	28,305	13.9	370	0.2	203,382
경북	165,750	63.6	79,356	30.5	11,433	4.4	3,967	1.5	260,506
경남	172,618	58.2	106,861	36.0	14,636	4.9	2,761	0.9	296,876
제주	32,924	43.0	38,024	49.7	5,048	6.6	499	0.7	76,495
계	2,931,227	67.0	1,238,525	28.3	170,271	3.9	35,115	0.8	4,375,138

※기타는 발전기금 등을 포함함.

<교육과학기술부>

북한이탈학생 중도탈락율 남한학생보다 5배 많아

■ 질의 취지

북한이탈학생이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율이 남한학생보다 5배 이상 많은 실정임. 이에 북한이탈학생의 교육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장관님!

북한이탈학생이 한 해 몇 명 정도 오고 있습니까?

지난 2006년 474명이었던 북한이탈학생이 2007년 772명, 2008년 966명, 2009년 1,143명으로 2006년에서 2009년까지 241% 증가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 35%, 경기 28.8%, 인천 9.2% 순으로 재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노원, 강서구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근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고, 경기도의 경우 안성시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하나원과 북한이탈학생을 위한 한겨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 연도별 북한이탈 학생 수 변화 추이

학생수	2006				2007				2008				2009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115	77	19	211	139	93	51	283	178	118	55	351	200	122	78	400
부산	20	6	9	35	32	10	10	52	31	12	7	50	41	19	5	65
대구	7	6	1	14	6	4	4	14	11	6	4	21	19	5	6	30
인천	7	5	3	15	30	13	3	46	65	16	4	85	84	16	5	105
광주	0	0	0	0	6	4	0	10	13	3	1	17	5	4	2	11
대전	9	6	0	15	8	7	0	15	14	8	2	24	16	9	3	28
울산	5	1	0	6	9	2	0	11	16	2	2	20	12	0	1	13
경기	47	51	14	112	58	131	71	260	89	85	91	265	89	86	154	329
강원	3(특수1)	0	2	5	4	1	2	7	8	3	2	13	9	2	1	12
충북	5	1		6	6	0	0	6	17	4	1	22	17	4	1	22
충남	21	5	5	31	17	8	1	26	13	11	4	28	15	9	5	29
전북	2	2	1	5	3	1	1	5	5	4	4	13	3	5	2	10
전남	4	1	2	7	4	2	0	6	8	4	0	12	7	6	2	15
경북	2	2	2	6	9	5	1	15	13	3	2	18	19	8	7	34
경남	0	3	2	5	6	0	4	10	10	6	4	20	22	6	2	30
제주	1	0	0	1	4	2	0	6	4	3	0	7	4	4	2	10
계	248	166	60	474	341	283	148	772	495	288	183	966	562	305	276	1,143

<표> 시도별 재학 현황

구분	재학중인 학년												합계	시도별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서울	34	37	49	37	22	21	34	56	32	30	27	21	400	35.0
부산	3	8	10	14	3	3	7	4	8	2	2	1	65	5.7
대구	4	7	4	2	1	1	1	2	2	2	2	2	30	2.6
인천	14	21	19	15	5	10	5	7	4	3	1	1	105	9.2
광주	0	1	0	2	0	2	0	1	3	0	2	0	11	1.0
대전	6	4	2	0	2	2	3	2	4	3	0	0	28	2.4
울산	1	1	5	2	1	2	0	0	0	0	0	1	13	1.1
경기	15	20	22	13	13	6	17	35	34	46	52	56	329	28.8
강원	2	0	1	1	1	4	0	1	1	0	0	1	12	1.0
충북	3	0	3	6	2	3	2	2	0	0	0	1	22	1.9
충남	2	2	3	4	2	2	3	2	4	4	1	0	29	2.5
전북	0	1	0	1	0	1	3	2	0	1	0	1	10	0.9
전남	1	1	2	1	2	0	3	0	3	2	0	0	15	1.3
경북	5	3	5	3	0	3	2	4	2	4	2	1	34	3.0
경남	7	5	3	2	0	5	1	1	4	0	2	0	30	2.6
제주	0	1	1	0	1	1	1	2	1	2	0	0	10	0.9
계	97	112	129	103	55	66	82	121	102	99	91	86	1,143	100

장관님!

이들 북한이탈학생들이 중도탈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중도탈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동급생보다 높은 연령에서 오는 학교부적응이나 수학능력부족에서 오는 학교부적응이 4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검정고시 17.0%, 경제적 사정이5.5% 순이었습니다.

북한이탈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4%, 중학교 9.0%, 고등학교 14.2% 순으로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중도탈락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북한이탈학생들의 평균적인 중도탈락률이 6.1%이었습니다.

또한 남한학생들과의 중도탈락률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는 2배이상, 중학교는 7.5배, 고등학교는 6.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남한학생들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학생들이 중도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중도 탈락 사유별 변화 추이('99~'08)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부적응 (연령)	1	3	6	5	7	13	7	16	21	8	87 (37.1%)
부적응 (학습능력)										8	8 (3.4%)
기타 부적응										4	4 (1.7%)
장기결석				4	2						6 (2.5%)
경제적 사정					3			2	6	2	13 (5.5%)
가사				2		2	1	2	4	7	18 (7.6%)
검정 고시		1	1		1	4	1	8	14	10	40 (17.0%)
미인가 교육시설 수학										3	3 (1.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	1 (0.4%)
질병				1					3	2	6 (2.5%)
비행		1								1	2 (0.8%)
기타						5	2	6	26	13	52 (22.26)
계	1	5	7	12	13	24	11	28	74	59	234

<표> 지역별 중도탈락생

구분	중도탈락한 학년												합계	시도별 분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서울				1		2	1	4	1	7	1		17	28.8
부산								1	1				2	3.4
대구													0	0.0
인천						2		1	1	2	2		8	13.6
광주													0	0.0
대전						1				2			3	5.1
울산							1						1	1.7
경기							1	5	6	6	5		23	39.0
강원						1							1	1.7
충북								1					1	1.7
충남							1						1	1.7
전북													0	0.0
전남													0	0.0
경북								1					1	1.7
경남										1			1	1.7
제주													0	0.0
계	0		0	1	0	6	4	13	9	18	8	0	59	100.0

<표> 북한이탈학생과 남한 학생 중도탈락률 비교

구분			초	중	고	계
2008	일반학생	08. 4 재학생수	3,164,771	25,667	20,936	96,650
		중도탈락생 수	20,450	20,101	32,943	73,494
		중도탈락률(%)	0.6	1.2	2.2	1.2
	북한이탈 학생	08. 4 재학생수	495	288	183	966
		중도탈락생 수	7	26	26	59
		중도탈락률(%)	1.4	9.0	14.2	6.1

장관님!

진학/진로 현황(2009. 4. 1 기준)을 살펴보면, 북한이탈학생들의 고교진학률은 92.2%로 남한학생들의 99.7%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대학진학률의 경우 북한이탈학생들은 67.2%에 불과하였으나 남한학생들은 83.8%에 달해 16.5%이상 격차가 크게 벌이지고 있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학입학시에 정원외 입학으로 남한학생들에 비해 대학에 진학하기가 훨씬 수월한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학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고등교육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경제적 사정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 북한이탈학생들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통해 더 좋은 취업의 길을 가기에는 대학교육을 따라가기에는 수학능력이 부족하고 필요성을 적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 초기에서부터 북한이탈학생들에게 맞는 학습지도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운영과 담임교사에 대한 북한이탈학생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연수를 통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고졸 후 취업률에 있어서도 북한이탈학생들이 12.1%에 머물렀으나 남한학생들은 35.9%에 이르렀다. 이 자료를 통해서도 북한이탈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이후에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하고자 현실적으로도 취업이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 북한이탈학생 진학/진로 비교 (‘09.4.1)

소재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진학률	대학 진학률	고졸후 취업률
	졸업자수	진학	취업	기타	졸업자수	진학	취업	기타	졸업자수	진학	취업	기타
서울	35	35			25	23		2	21	14	2	5	92.0	66.7	9.5
부산	8	8			2	2			4	4			100	100	0.0
대구	1	1			3	2		1	2	2			66.7	100	0.0
인천	14	14			6	4		2	1	1			66.7	100	0.0
광주	1	1			1	1							100.0
대전	3	3			3	3							100.0
울산									3	2	1			66.7	33.3
경기	9	9			51	49		2	21	12	2	7	96.1	57.1	9.5
강원	3	3
충북									3	2	1			66.7	33.3
충남	5	5			4	3		1	1		1		75.0		100
전북									1	1				100
전남	1	1			1	1							100
경북	1	1			4	4			1	1			100	100
경남					1	1							100
제주	1	1			1	1							100
계	82	82	0	0	102	94	0	8	58	39	7	12	92.2	67.2	12.1

<표 7> 남한학생 진학/진로 현황 (‘09.4.1)

1. 중학교 -> 고등학교 진학률 ---------------------- 99.7 %

2.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83.8 %

3.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율 ------------------------ 35.9 %

※ 산출식

진학률 = ( 진학자수 / 졸업자수 ) X 100

취업률 = 취업자 / { 졸업자 - ( 진학자 + 입대자 ) } X 100

※ 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분석과

장관님!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에 대한 성패는 향후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북한이탈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아직 교육적 준비와 체계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요구) 교과부에서는 북한이탈학생을 위한 어떤 교육적 준비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종합국감전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도서관 설치율 95.1% vs 전담인력배치 33.6%

■ 질의 취지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5.1%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핵심인력인 사서교사나 사서 등의 배치율은 33.6%에 불과한 실정임. 학교도서관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문제에 대해 교과부의 대책을 묻고자 함

장관님!

학교도서관 설치율과 전담인력 배치율이 각각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각 시도별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592명 중에서 사서교사 626명(17.5%), 사서 55명(1.5%), 계약직사서는 2,911명(81%)이며, 전체 학교도서관 10,678개의 전담인력 평균 배치율은 33.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91.0%로 가장 높았고 경기(65.7%), 서울(62.0%), 부산(58.5%) 순이다. 배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6.1%에 불과하였으며 다음으로 충남(6.4%), 전남(7.3%), 전북(9.7%) 순이다. 최고인 광주와 최저인 경북의 격차는 15배에 이르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있는데, 전담인력이 없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담인력 배치율도 시도별로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공무원 총정원에 묶여 있어서 충원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료요구) 장관님!

교과부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도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에 관해서 종합감사전까지 의원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도 학교도서관에 인력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부산이 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223명, 서울 136명, 대전 100명 순이었습니다. 광주와 충남은 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288개 학교도서관 중에서 262개에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지원인력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인력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지원을 한 부산의 경우 478명 전부가 희망근로나 노인일자리인 반면에 경기의 경우 223명 중 216명이 계약직이긴 하지만 사서직원이었고, 대전 또한 지원인력 100명 중 100명 전부가 계약직 사서로써 부산과는 질적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지 지자체의 인력지원이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지원하고 있는냐도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개방을 위해 학교도서관이 평생학습센터와 공공도서관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양질의 학교도서관 인력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1> 각 시도교육청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

＊ ’09년도에는 교과부의 사서교사 정원배정이 없었음(교과부 요구안을 행안부가 불수용)

(기준 : 2008. 4. 1)

교육청	2009년
	사서교사	사서	계약직사서	합계	학교 도서관수	배치율(%)	지자체지원인력*
서울	185	8	576	769	1,241	62.0	136
부산	33	0	322	355	607	58.5	478
대구	23	0	59	82	418	19.6	84
인천	25	1	89	115	457	25.2	29
광주	22	0	240	262	288	91.0	0
대전	21	0	83	104	287	36.2	100
울산	15	0	10	25	220	11.4	18
경기	82	32	1,162	1,276	1,942	65.7	223
강원	23	1	92	116	545	21.3	55
충북	19	0	75	94	460	20.4	64
충남	23	0	23	46	719	6.4	0
전북	34	1	31	66	678	9.7	20
전남	33	1	23	57	783	7.3	52
경북	43	6	10	59	967	6.1	21
경남	36	5	97	138	905	15.2	7
제주	9	0	19	28	161
						17.4	6
계	626	55	2,911	3,592	10,678
						33.6	1,293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서, 비사서공무원, 기타 공공인력 등의 인력수

<표2> 지자체의 학교도서관 인력지원 현황

관할 교육청명	지원 지자체 수 (개)	총 지원 인력수 (명)	지원인력 신분
			정규직 사서직원(명)	계약직 사서직원(명)	비사서직인 일반직 공무원(명)	기타 공공인력 등(명)
서울시교육청	25	136	0	76	0	60
부산시교육청	14	478	0	0	0	478
대구시교육청	8	84	0	12	0	72
인천시교육청	6	29	0	0	0	29
광주시교육청	0	0	0	0	0	0
대전시교육청	1	100	0	100	0	0
울산시교육청	1	18	0	0	0	18
경기도교육청	27	223	0	216	0	7
강원도교육청	6	54	1	12	0	41
충북교육청	3	64	0	0	0	64
충남교육청	0	0	0	0	0	0
전북교육청	14	20	0	1	0	19
전남교육청	4	52	0	7	1	44
경북교육청	9	21	0	5	0	16
경남교육청	3	7	1	3	0	3
제주교육청	1	6	0	0	0	6
총괄	122	1292	2	432	1	857

<기준 : ‘09. 6월 현재>

<표3> 부산광역시교육청 기초자치단체 학교도서관 인력 지원 현황

*  희망근로 : 사업기간 6월~12월(6개월간), 18세이상 근무능력 가능, 월 830,000~950,000원

*  노인일자리 : 3월~10월(7개월간), 1주일 3-4회 주48시간 200,000원

*  자활근로(기초생활 수급자) :  11개월, 18세이상 64세미만, 수급금 400,000+월 650,000원

<교육과학기술부>

정신장애인 학교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특수교육법상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아 이에 질의하고자 함.

장관님

장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다양한 종류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습니다. 통상 여기에서 장애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와 유사하지만 반드시 꼭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①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가 지난 17대 국회에선 보건복지위원회서 4년간 활동하였고 당시 4년간의 국정감사 기간중  단 한번도 빠뜨리지 않은 질의가 정신보건문제였습니다.

폐쇄병동 입원 중심의 후진적인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사업 현실에서 어려서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 조기에 발견 치료하면서 적절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면 후에 노동상실로 인한 비용은 물론이고 공공부조성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은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흔히 보통 사람들은 정신지체와 정신장애를 구분못하지만, 정신지체와 정신장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현행 특수교육법령상에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부분에 대한 해외 비교자료를 종합감사일 전까지 원문이라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을 특수교육의 한 부류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 특수교육 주요현황

배치별			특수학교	일 반 학 교		특수교육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통합학급)
특수교육 대상학생			23,606	39,380	12,006	195	75,187
학생수	장애영역별	시각장애	1,470	292	348	3	2,113
		청각장애	1,257	849	1,255	24	3,385
		정신지체	15,353	21,973	3,245	30	40,601
		지체장애	3,206	3,729	2,609	115	9,659
		정서ㆍ행동장애	860	2,035	642	ㆍ	3,537
		자폐성장애	983	3,256	408	ㆍ	4,647
		의사소통장애	92	599	632	1	1,324
		학습장애	13	5,390	1,123	ㆍ	6,526
		건강장애	16	538	1,391	ㆍ	1,945
		발달지체	356	719	353	22	1,450
		계	23,606	39,380	12,006	195	75,187
	과정별	장애영아	93	ㆍ	ㆍ	195	288
		유치원	856	720	1,727	ㆍ	3,303
		초등학교	7,271	22,469	4,295	ㆍ	34,035
		중학교	6,181	9,197	2,568	ㆍ	17,946
		고등학교	7,143	6,994	3,416	ㆍ	17,553
		전공과	2,062	ㆍ	ㆍ	ㆍ	2,062
		계	23,606	39,380	12,006	195	75,187
학 교 수			150	5,324	5,704	ㆍ	ㆍ
학 급 수			3,637	6,924	10,905	․	ㆍ
특수학교(급)교원수			6,612	7,128	ㆍ	257	13,997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수			2,411	5,153	681	ㆍ	8,245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재정격차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격차에 대한 교과부 대책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한정된 교육재정의 갈급을 해소해주는 비타민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과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격차는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시도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보면 전북이 33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남 322,000원, 전남 263,000원 순입니다. 가장 적게 지원한 광역시는 울산광역시로 21,000원에 불과하였으며 다음으로 광주 24,000원, 대구 26,000원 순이었는데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전북과 가장 적게 지원을 한 울산광역시의 격차는 1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표 1 시도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지역명	학생당 금액
서울	48
부산	31
대구	26
인천	51
광주	24
대전	30
울산	21
경기	146
강원	191
충북	72
충남	322
전북	333
전남	263
경북	128
경남	147
제주	138
합계	113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경북 군위군이 1,878,2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북 진안군 1,573,800원, 무주군 1,438,000원, 임실군 1,423,500원 순이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6개가 포함됨으로써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학생수는 적고 학교수는 많은 농어촌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듯 보입니다.

<표 2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상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

(단위: 천원)

시도명	지방자치단체명	학생당 교육경비보조금액	재정자립도
경북	군위군	1,878.20	17.5
전북	진안군	1,573.80	11.2
전북	무주군	1,438.00	13.5
전북	임실군	1,423.50	12.2
경남	의령군	1,183.00	14.2
전북	순창군	1,108.50	8.7
강원	정선군	1,042.00	19.7
전북	고창군	965.9	8.8
전북	부안군	884.0	11.7
충남	청양군	857.5	15.2
. . .	. . .	. . .	. . .
광주	서구	11.3	24.6
광주	북구	8.9	16.2
부산	부산진구	8.1	28.4
부산	사하구	8.0	20.4
울산	북구	7.8	28
대구	북구	7.4	20.9
부산	북구	7.3	13.7
광주	광산구	5.5	19.2
울산	중구	4.5	15
서울	금천구	4.0	42

시도별,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농어촌지역임을 감안하여 체육관, 도서관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학교에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경우 적은 학생수로 인해 상대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경비지원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이 지닌 특수성을 염두에 둔다고 할지라도 같은 농어촌지역간 또는 도시지역간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교육에 대한 관심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군구별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상위 10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8.7%에서 19.7%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하위 10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적게는 13.7%에서 많게는 42%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재정자립도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를 통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간에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이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관님 지자체의 보조금 격차를 완화할 해법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아울러 교육재정격차와 관련하여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경비를 수익자부담경비, 보조금과 지원금 그리고 학교 발전기금을 합친 금액으로 정의하고, 시도별, 시군구별 각급학교별 교육경비를 작성해, 종합국감일 전까지 반드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별첨1

서울특별시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지역명	학생당 금액
서울특별시
중 랑 구	71
동대문구	62
마 포 구	65
서대문구	37
은 평 구	30
금 천 구	4
구 로 구	110
영등포구	42
도 봉 구	17
노 원 구	34
종 로 구	54
중 구	136
용 산 구	75
송 파 구	32
강 동 구	26
강 서 구	23
양 천 구	33
강 남 구	110
서 초 구	65
관 악 구	34
동 작 구	28
성 동 구	67
광 진 구	36
강 북 구	53
성 북 구	41

부산광역시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부산광역시	2.8
중구	30.5
서구	19.2
사하구	8.0
영도구	33.4
동구	22.7
부산진구	8.1
남구	18.0
북구	7.3
강서구	95.6
사상구	21.9
동래구	27.8
금정구	18.6
연제구	21.4
수영구	17.6
해운대구	26.7
기장군	473.3

대구광역시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대구광역시	4.6
중구	29.6
동구	28.9
수성구	18.0
북구	7.4
서구	22.8
남구	22.4
달서구	17.7
달성군	23.5

인천광역시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인천광역시	1
중구	92
동구	90
남구	48
옹진군	572
부평구	44
연수구	63
남동구	41
계양구	29
서구	34
강화군	153

광주광역시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광주광역시	11.8
동구	29.6
서구	11.3
남구	21.2
북구	8.9
광산구	5.5

대전광역시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대전광역시	0.6
동구	26.8
중구	20.9
대덕구	60.2
서구	23.9
유성구	28.4

울산광역시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울산광역시	0.4
중구	4.5
동구	13.2
북구	7.8
남구	18.1
울주군	63.6

경기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경기도	9.5
수원시	97.3
성남시	233.5
안양시	110.7
과천시	536.3
부천시	115.6
광명시	125.3
안산시	92.3
평택시	116.9
군포시	145.5
의왕시	94.9
여주군	332.9
화성시	314.6
오산시	101.7
광주시	232.4
하남시	120.7
양평군	352.2
이천시	173.6
용인시	112.3
안성시	210.9
김포시	155.4
시흥시	122.1
의정부	65.1
동두천	214.5
양주시	108.9
고양시	110.8
구리시	105.0
남양주	86.6
파주시	93.5
연천군	266.2
포천시	125.0
가평군	356.3

강원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강원도
춘천시	66
원주시	39
강릉시	89
속초시	207
양양군	594
동해시	162
태백시	686
삼척시	307
홍천군	173
횡성군	184
영월군	510
평창군	288
정선군	1,042
철원군	255
화천군	519
양구군	771
인제군	573
고성군	485

충청북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충청북도	4.6
청주시	16.8
충주시	87.1
제천시	76.2
청원군	43.4
보은군	136.5
옥천군	171.3
영동군	260.6
진천군	240.3
괴산군	408.5
증평군	23.8
음성군	108.8
단양군	277.0

충청남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충청남도	46.1
천안시	107.5
공주시	251.1
보령시	408.9
아산시	259.9
서산시	296.5
논산시	339.8
계룡시	240.7
금산군	556.3
연기군	277.8
부여군	651.8
서천군	462.6
청양군	857.5
홍성군	344.8
예산군	502.3
태안군	365.8
당진군	360.4

전라북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전라북도
전주시	121.2
군산시	212.8
익산시	233.2
정읍시	456.3
남원시	661.3
김제시	706.9
완주군	506.7
진안군	1,573.8
무주군	1,438.0
장수군	822.1
임실군	1,423.5
순창군	1,108.5
고창군	965.9
부안군	884.0

전라남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전라남도	5.3
목포시	168.0
여수시	198.7
순천시	195.5
나주시	267.8
광양시	273.9
담양군	245.1
곡성군	655.7
구례군	484.1
고흥군	175.2
보성군	234.9
화순군	344.2
장흥군	302.7
강진군	815.4
해남군	286.9
영암군	265.0
무안군	309.2
함평군	563.1
영광군	328.5
장성군	287.7
완도군	511.7
진도군	252.9
신안군	417.6

경상북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경상북도	4.7
포항시	78.2
경주시	141.1
김천시	73.5
안동시	56.3
구미시	68.8
영주시	145.9
영천시	136.8
상주시	184.3
문경시	169.6
경산시	155.4
군위군	1,878.2
의성군	75.6
청송군	261.7
영양군	526.8
영덕군	163.9
청도군	123.8
고령군	190.4
성주군	217.8
칠곡군	180.3
예천군	235.1
봉화군	206.2
울진군	163.8
울릉군	193.1

경상북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경상남도	0
창원시	119
마산시	99
진주시	76
진해시	66
통영시	164
사천시	210
김해시	87
밀양시	122
거제시	116
양산시	87
의령군	1,183
함안군	336
창녕군	546
고성군	440
남해군	532
하동군	316
산청군	427
함양군	425
거창군	560
합천군	490

제주도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제주도	138

<교육과학기술부>

의학전문대학원 외국학부 특별전형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총정원제인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실질적으로는 내국인이 외국에서 유학한 자를 상대로 특별전형을 하는 것이 국내학부 출신의 자를 차별하는 행위이므로 이부분에 대한 교과부 대책을 촉구

연도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이 2007년 696명, 2008년 840명에서 2009년 1,64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올해 처음으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총 정원 3,012명중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이 1641명(54.4%)으로 과반수를 넘어섬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2009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대학 현황>

※ 의학전문대학원 :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27개교(66%)

전환년도	계 (입학정원)	대 학 명 (입학정원)
2003	4교 (159)	가천의대(40), 충북대(병행, 24), 건국대(40), 경희대(병행, 55),
2004	5교 (461)	경상대(76),포천중문의대(40), 경북대(110), 부산대(125), 전북대(110),
2005	1교 (76)	이화여대(76)
2006	2(1)교 (144)	강원대(49), 제주대(40), 경희대(완전전환, 55)
2007	15교(801)	조선대(125), 중앙대(병행, 43), 영남대(병행, 38), 충남대(110), 전남대(병행, 63),
		동국대(병행,30)동아대(병행, 25), 서울대(병행, 68),연세대(병행, 55), 한양대(병행, 55),가톨릭대(병행, 47), 고려대(병행, 53), 인하대(49), 성균관대(병행, 20), 아주대(병행, 20)
2009	1교(93)	가톨릭대(완전전환, 93)

공개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희대, 성균관대, 조선대, 충남대, 포천중문의과대학교를 제외한 2009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외국대학출신 입학현황 자료에 따르면, 22개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285명 가운데 외국학부출신은 43명으로 3.3%에 해당했지만, 고려대학의 경우 2009학년도 입학정원 53명중 14명이 외국학부출신에 해당하여 26.4%나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편 외국학부출신자를 4명이상 뽑은 대학은 고려대학교 외에 부산대학교 5명, 전북대학교 5명, 경북대학교 4명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국가별 외국학부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대학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캐나다 대학이 다음 순을 이었습니다. (※ 2009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은 1641명이며, 별첨 통계에 정원 1,690명은 각 대학이 제출한 통계로 이는 의대 재학중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시 의대가 없어져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있어, 통계에 차이가 났다)

이중 가천의과대, 강원대,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2009학년도 외국대학출신을 위한 별도의 특별전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천의과대는 우수 외국대학 졸업자와 전문자격 소지자 특별전형으로 6명을 모집하여 외국 대학 출신 11명이 응시해 2명을 선발했습니다.

부산대의 경우 외국대학 출신자를 8명 이내로 선발예정이었는데 11명이 지원해 5명이 합격했으며, 고려대는 외국대학 출신자와 고시합격자, 회계사, 변리사 특별전형으로 13명을 모집한 가운데 외국대학 출신이 수시모집에서 38명, 정시모집에서 46명이 지원해 총 13명이 합격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2009학년도외국대학 출신 모집 현황>

대학	특별전형	모집인원		외국대 출신 응시자	합격자
가천의과대	우수외국대학 졸업 또는 전문자격 소지자	6명		11명	2명
강원대	외국대 졸업 성적 우수자	2명		14명	2명
고려대	우수외국대학 졸업자, 고시합격자, 회계사, 변리사	수시	8명	38명	8명
		정시	5명	46명	5명
부산대	외국대 출신자	8명 이내		11명	5명

더 큰 문제는 외국대학출신자를 위한 특별전형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다. 2010학년도 입시에서 차(CHA)의과학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도 외국대학출신자 특별전형을 신설한 모집요강을 발표했습니다.

다수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외국대학출신자들의 90%이상이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 유학을 한 한국인이며, 외국국적의 자도 완전한 외국인이라기보다는 한국인출신의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였습니다.

대학학원이 없어지고 의학전문대학원체제로 완전하게 전환되는 경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필수인데, 의학대학과 다르게 의학전문대학원은 외국인특별전형이 정원외 전형이 아니라 정원내전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대학출신자들은 과거 의과대학체제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며, 외국대학출신자를 위한 별도의 특별전형은 국내대학출신에 대한 차별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이처럼 차별하는 대학을 상대로 장관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입니까? 아우럴 이러한 차별 전형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9학년 의학전문대학원별 외국학부 입학 현황

연번	학교	정원	외국학부 출신 학생수	외국학부명
1	가천의과대학교	40	2
2	가톨릭의과대학교	47	1	코넬대
3	강원대학교	49	2	Emory Univ. (미국) univ. of Santo Tomas (필리핀)
4	건국대학교	40
5	경북대학교	110	4	Michigan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University of Victoria University of waterloo
6	경상대학교	76	3
7	경희대학교	미제출
8	고려대학교	53	14	University of Pittsburgh Cornell University Northwestern University Carnegie Mellon University Boston College University of Toronto (2) Smith College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College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University of Michigan (2) Brandeis University
9	동국대학교	30
10	동아대학교	25	1	University of Toronto
11	부산대학교	125	5	Middle Tenessee State Univ. Pennsylvania State Univ. Swarthmore College The University of Auckland Univ. of Califonia,San Diego
12	서울대학교	68	0
13	성균관대학교	20	미제출
14	아주대학교	20	0
15	연세대학교	55	1
16	영남대학교	38	0
17	이화여자대학교	76	1	Syracuse Univ.
18	인하대학교	98	0
19	전남대학교	63	1
20	전북대학교	110	5
21	제주대학교	40	1	마케드대
22	조선대학교	125	미제출
23	중앙대학교	43	0
24	충남대학교	110	미제출
25	충북대학교	24
26	포천중문의과대학교	40	미제출
27	한양대학교	55	2	Minnesota Rice
		1641	43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공기질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학교보건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인 학원 공기질의 심각성을 알리고 질관리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기 위함

보건복지가족부의「학원등의 실내공기질 실태와 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충남지역에서 연면적 2000㎡ 이상과 미만 각각 10곳 등 총 20개의 학원을 대상으로 올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이루어진 학원내 공기질에 대하여 총 공중위생법상 측정항목 4종인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외에 2가지 추가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총부유세균 등 총 6개 항목의 측정 결과,

미세먼지 기준초과 학원은 연면적 2000㎡이상 1개를 포함하여 모두 3곳이었으며, 일산화탄소 기준초과 학원은 2000㎡이상 1개였고, 이산화탄소 기준초과 학원은 17개 였으며, 포름알데히드 기준초과 학원은 1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초과 학원은 2개, 총부유세균 기준초과는 연면적 2000㎡ 이상 1개를 포함하여 총 6개라고 였습니다..

2008 통계청이 조사한 사교육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 53.2%, 중학교 학생 55.9%, 일반 고등학교 학생 35.2%가 학원수강을 하고 있으며,  도농간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격차를 감안하면, 서울 등 대도시 학원 수강 참여율은 더 높고,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령의 학생이 학원수강 참여율이 높아 공기질 악화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공중위생관리법상 공기질관리 대상인 연면적 2000㎡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학원은 전체의 0.28%에 불과하고,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인 17개 군에 학원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에서도 학원의 공기질은 다루고 있지 않아 전체 학원의 99.7%가 공기질관리 사각지대라는 점을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없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원이 소규모임을 감안하면, 지금의 공기질관리대상이 2000㎡인 것은 지나치게 높아 면적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규모의 기준은 학원 종류별, 규모별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향후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관련 부처와 이 문제를 협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별첨: 보건복지가족부 「학원등의 실내공기질 실태와 건강영향조사」

2009년도 상반기 학교 실내공기측정결과와 비교

(단위: 교실 수)

	초		중		고		기타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초과율(%)
PM10 (㎍/㎥) 미세먼지	2208	50	1076	15	701	10	117	1	4,102	76	1.82
CO2 (ppm) 이산화탄소	2206	16	1084	7	696	13	118	0	4,104	36	0.87
HCHO (㎍/㎥)포름알데히드	3041	14	1448	11	906	6	237	1	5,632	32	0.56
총부유세균(CFU/㎥)	3126	10	1521	2	923	6	235	3	5,805	21	0.36
낙하세균(CFU/실)	3050	10	1469	1	847	0	168	0	5,534	11	0.20
CO (ppm) 일산화탄소	1599	0	776	0	541	0	42	0	2,958	-	0.00
NO2 (ppm)	1631	8	777	3	516	2	40	0	2,964	13	0.44
Rn (pCi/L)	16	0	18	0	43	0	2	0	79	-	0.00
TVOC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810	4	405	3	198	1	15	0	1,428	8	0.56
석? 면 (개/cc)	606	0	297	0	189	0	93	0	1,185	-	0.00
오? 존 (ppm)	2142	0	1029	0	662	0	105	0	3,938	-	0.00
진드기(마리/㎡)	3007	0	1444	0	870	0	62	0	5,383	-	0.00

<교육과학기술부>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정신질환의 경우 한번 발병하면 각종 편견과 차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커 조기 발견이 필요함. 다만, 조기발견을 위한 조사가 전수조사방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09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45개 초중고생 7만4천38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한 결과 12.9%(9천588명)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구 분		학생수	정상학생		정밀검진 필요학생 1)		정밀검진 실시		추구관리 2)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2008	초등학생	22,744	20,573	90.5	2,171	9.5	1,352	62.3	329	24.3
	중학생	24,129	20,871	86.5	3,258	13.5	2,537	77.9	579	22.8
	고등학생	27,507	23,348	84.9	4,159	15.1	3,021	72.6	1,067	25.3
	계	74,380	64,792	87.1	9,588	12.9	6,910	72.1	1,975	28.6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국정감사  자료

정신건강 선별검사는 ADHD, 폭력성, 우울, 자살경향 등 학령기 주요 정서․행동문제 조기선별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초등학생 1․4학년, 중․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전문조사도구를 사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검사후 문제유형별 상담․심리치료 등 추구관리 및 전문기관 의뢰를 하고 있으며, 2007년 96개교에서 2008년 245개, 2009년 470개교,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도에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정밀검진 필요학생이란 우울, 불안, 자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음주, 흡연, 약물, 비행 및 폭력, 인터넷 중독, 성행동, 섭식장애 등 정서ㆍ행동 문제경향이 있는 학생으로 정밀검진과 치료 등 추구관리 필요 학생을 의미하며, 추구 관리란 정밀검진 실시학생 중, 학교 및 지역정신보건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과 상담ㆍ심리치료 실시를 말합니다.

정밀 검진이 필요한 학생을 각급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2,171명(9.5%), 중학생이 3,258명(13.5%), 고등학생 4,159명(15.1%)로 연령이 높아질 수록 숫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 9,588명 가운데 정밀검진을 실시한 비율은 72.1%(6,910명)이며, 중학생이 2,537명(77.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도별 초중고 ADHD 원외처방 수진자 현황에 따르면 2004년  6,198명에서 2008년도 25,429명으로 4배이상 증가했으며, 2008년 현재 초등학교 학생이 전체 수진자의 67.3%를 차지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은 각각 24.1%과 8.5%를 차지하였습니다.

연도별 ADHD 원외처방 수진자수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5월
초등학교	5,217 (84.2%)	7,938 (79.4%)	12,838 (71.9%)	17,175 (70.2%)	17,201 (67.6%)	12,661 (67.3%)
중학교	774 (12.5%)	1,596 (16.0%)	3,817 (21.4%)	5,547 (22.7%)	6,096 (24.0%)	4,543 (24.1%)
고등학교	207 (3.3%)	464 (4.6%)	1,211 (6.8%)	1,751 (7.2%)	2,132 (8.4%)	1,608 (8.5%)
합계	6,198 (100%)	9,998 (100%)	17,866 (100%)	24,473 (100%)	25,429 (100%)	18,812 (100%)

(단위 : 명)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국정감사 자료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의 ADHD 수진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6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 학생들의 정신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정신건강을 위하여 대규모정신건강 선별검사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질환자와 관련하여 각종 면허, 자격증, 사업 자격에 정신질환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제한하는 등 각종 법률을 포함한 제도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독한 편견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대규모 선별검사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현재 정신보건법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8세 미만이 없는데, 교과부가 협조하여 보건복지가족부가 학령기 대상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지역사회내 정신보건센터와 연결되도로 하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별첨:

1. 학생 정신건강검진 시범운영사업 연구보고서 (국회의원 홈페이지 보도자료실 게제)

2. 연도별 시도별 유초중교 ADHD 원외처방 수진자 수 현황

별첨

연도별 시도별 초중교 ADHD 원외처방 수진자 수 현황

(단위 : 명)

연령구분	시도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5월
초등학교	서울	1,598	2,392	4,275	5,691	6,068	4,395
초등학교	부산	398	422	443	624	436	240
초등학교	인천	272	275	345	454	458	436
초등학교	대구	288	494	932	1,308	1,562	1,222
초등학교	광주	532	658	852	1,124	1,033	737
초등학교	대전	177	237	465	668	636	465
초등학교	울산	45	187	278	516	493	426
초등학교	경기	1,111	2,110	3,697	4,621	4,581	3,283
초등학교	강원	67	126	238	319	316	187
초등학교	충북	164	166	168	187	170	117
초등학교	충남	28	47	140	201	163	110
초등학교	전북	82	96	117	138	126	103
초등학교	전남	38	64	84	140	97	66
초등학교	경북	93	173	261	540	490	336
초등학교	경남	359	534	654	792	753	555
초등학교	제주	35	41	56	78	86	74
중학교	서울	249	492	1,519	2,205	2,316	1,687
중학교	부산	38	68	95	152	126	80
중학교	인천	31	39	74	112	139	121
중학교	대구	43	113	274	388	560	466
중학교	광주	111	169	266	368	374	269
중학교	대전	22	39	102	181	210	155
중학교	울산	11	36	106	189	213	168
중학교	경기	153	451	1,057	1,469	1,594	1,157
중학교	강원	10	11	41	81	90	51
중학교	충북	19	19	24	28	51	43
중학교	충남	10	15	30	60	46	26
중학교	전북	12	11	22	40	46	35
중학교	전남	4	10	24	24	30	22
중학교	경북	3	13	43	107	133	92
중학교	경남	61	108	159	178	200	176
중학교	제주	4	8	14	18	25	16
고등학교	서울	67	163	511	733	865	662
고등학교	부산	9	20	24	38	40	24
고등학교	인천	10	13	21	29	38	39
고등학교	대구	17	30	67	114	189	157
고등학교	광주	42	53	106	119	118	81
고등학교	대전	1	9	40	56	77	54
고등학교	울산	3	9	40	61	88	60
고등학교	경기	44	127	339	458	553	421
고등학교	강원	2	5	4	16	14	10
고등학교	충북	2	7	9	10	8	9
고등학교	충남		3	7	15	17	11
고등학교	전북	1	1	1	10	10	13
고등학교	전남	2	2	3	9	9	10
고등학교	경북	1	5	10	33	29	14
고등학교	경남	9	16	37	55	77	43
고등학교	제주		2	4	3	9	3
총합계		6,278	10,089	18,078	24,760	25,762	18,927

※ 연도별 유초중고 통계와 시도별 통계 합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두개의 작성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된 자료의 제출 시점이 다르기 때문임

농·어촌학교 보건교사 배치저조 문제와

관련한 질의

◯.농·어촌학교의 보건교육및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장관님 요즘 신종플루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내에서 집단감염의 증가로 인하여 휴교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교과부가 제대로 대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종플루로 인하여 일선학교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처가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등 학교내 보건관련 문제에 있어 보건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 견해는 어떠신가요?

◯.학교보건법 제9조상에 학교의 장의 보건교육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의 2상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상의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보건교사 맞지요?

※.참고- 학교보건법 관련규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전문개정 2007.12.14]

제9조의2(보건교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2009.3.1]

◯.제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9년 8월말 현재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11,230개 학교중 7,629개의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어 67.9%인데요.  그럼 나머지 32.1%의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것인데. 이와 같은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제9조와 제9조의 2 상의 보건교육은 누가 담당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요즘 같이 신종플루로 인하여 보건교사의 역할이 중요할 때 순회교사가 이학교 저학교 다니면서 적절히 대처 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참고

학교보건법 제15조 제 2항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저는 학교 내 보건교사의 역할 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역은 도시 보다는 농·어촌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경우 학교 근처에 병·의원이 즐비 합니다. 따라서 학교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장관님 농어촌학교내에서 아이들이 다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상황에 현재의 학교내 보건환경속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지역별로 학교내 보건교사 배치를 보면 서울이 96%, 부산 93%, 대구 86%, 인천 80%, 광주 76%로 나타난 반면, 농·어촌 지역인 제주가 43%, 충남 47%, 강원 49.4%, 전남 47%로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2배 이상의 격차가 납니다. 장관님 이거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보건교사의 경우 도시지역 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더욱 배치 필요성이 높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도시지역에서야 학교 밖에만 나가면

일반 병원들이 즐비 합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시간 이상 이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이 학교의 경우 학교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효율적으로 대처 할수 없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물론 저 또한 효율성 측면과 교원수급등의 제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보건복지가족부에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까지 학교내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러한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학교에 한하여 지역 관내 병의원 및 보건소 등과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번에 신종플루 문제로 인하여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장 이하 선생님들이 많은 혼란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보건 및 건강과 관련 된 부분은 일반 교과 보다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도 깊게 고민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보건교사 관련 법령(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 제2항)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2009년 보건교사 배치현황('09. 8월말 현재)

* 본 자료는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자료로 교육통계연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명	국립			공립			사립			계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전체	45	38	84.4	9,474	6,555	69.2	1,711	1,036	60.5	11,230	7,629	67.9
서울	7	7	100.0	910	905	99.5	349	303	86.8	1,266	1,215	96.0
부산	4	4	100.0	491	483	98.4	129	99	76.7	624	586	93.9
대구	4	3	75.0	338	288	85.2	87	80	92.0	429	371	86.5
인천	2	2	100.0	404	332	82.2	47	30	63.8	453	364	80.4
광주	3	3	100.0	221	190	86.0	70	32	45.7	294	225	76.5
대전	0	0	0.0	240	190	79.2	50	12	24.0	290	202	69.7
울산	0	0	0.0	210	144	68.6	19	8	42.1	229	152	66.4
경기	2	2	100.0	1,845	1,410	76.4	244	175	71.7	2,091	1,587	75.9
강원	2	2	100.0	596	298	50.0	40	15	37.5	638	315	49.4
충북	6	3	50.0	424	239	56.4	41	20	48.8	471	262	55.6
충남	2	2	100.0	660	347	52.6	84	4	4.8	746	353	47.3
전북	4	4	100.0	636	348	54.7	115	71	61.7	755	423	56.0
전남	1	1	100.0	751	354	47.1	91	46	50.5	843	401	47.6
경북	2	2	100.0	799	490	61.3	174	94	54.0	975	586	60.1
경남	3	1	33.3	789	466	59.1	156	43	27.6	948	510	53.8
제주	3	2	66.7	160	71	44.4	15	4	26.7	178	77	43.3

전문계고등학교의 정책방향 및 취업률 저조와

관련한 질의

◯.전문계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8일 까지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리 제 40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는 40개 직종에 걸쳐 45명의 대표선수가 출전하여 금 13개, 은4개, 동 5개, 우수상 12개를 획득하여 종합 우승하였습니다.

이는 1967년 스폐인 대회 이후 올해까지 총 25번 출전하여 16차례 종합우승을 달성함으로써 기능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세계에 다시한번 과시 하였는데요. 장관님 기능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대다수가 공업고등학교등 전문계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 알고 계신가요?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정부에서는 전문계 졸업생을 지식과 실무기술을 겸비한 산업현장의 핵심 기술 인력을 조기에 양성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을 제대로 살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얼마전 언론의 인터뷰를 접하면서 저는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2001년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씀에도

취직인 안되어 대학을 진학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도 취직이 안되어 대학을 진학하였다면, 일반 전문계고 출신들은 어떻겠습니까?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이들은 정부의 전문계고에 입학하여 정부의 정책을 충실이 따라온 학생들 아닙니까?

✽.참고-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상자

인터뷰> 임승호(2001년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상자) : “(메달을 수상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아주 좋았지만 다음날 별로 할 게 없어서 허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취직이 안 되니까 대학을 졸업하자’ 이런 생각으로 대학교 진학을 했었습니다.”

◯. 이 문제는 특정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계고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전문계고 졸업생 189,510명중 72,212명을 기록하여 38.1%를 기록하던 취업률이 2004년 32.8%, 2005년 27.7%, 2006년 25.9%, 2007년 20.2%, 2008년 19%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참고

대학진학자와 군입대자를 제외한 취업률  또한 2003년 90.2%, 2004년 87.6%, 2005년 86.3%, 2006년 83.3%, 2007년 71.6%, 2008년 71.4%로 매년 하락 하고 있음

장관님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계고 정책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되지 않으십니까?

◯.반면에 대학진학률은 2003년 57.6%, 2004년 62.3%, 2005년 67.6%, 2006년 68.6%, 2007년 71.5%, 2008년 72.9%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생을 지식과 실무기술을 겸비한 산업현장의 핵심기술 인력을 조기양성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실무기술을 겸비한 후에 대학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상급학교에 진학한다면 모르나, 취업이 안되어 진학한다면 이건 전문계고 정책 전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정이 일반고 5.9%, 전문계고 15.5%로 전문계 고등학생 가정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심의 입시위주의 정책을 펼쳐 전문계 고등학교 정책에는 손 놓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국제기능올림픽에 26번 출전하여 16번 종합우승을 할 만큼 우리나라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술은 우수합니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전문계고 출신들은 우리 산업의 현장에서 역군으로서 경제성장의 주춧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부 정책 부재로 인해 전문계고 학생들을 위기에 놓이게 했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년 7월 전문계고 문제해결을 위해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을 발표 하였으나, 전문계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선행하지 않는 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과정 개편과 더불어 사회전반에 퍼져 있는 전문계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참고 -08년 전문계고 졸업생 취업률 현황

2008년도 전문계고 졸업생 취업률 현황
※ 교육통계연보 자료 기준
시․도	졸업자	진학자	입대자	취업자	취업률	졸업자대비 취업자비율
	A	B	C	D	E=D/(A-B-C)	E=D/A
서 울	22,066	13,847	77	5,098	62.6%	23.1%
부 산	14,307	10,563	23	2,900	77.9%	20.3%
대 구	7,770	5,742	37	1,724	86.6%	22.2%
인 천	8,771	5,747	39	1,782	59.7%	20.3%
광 주	4,918	3,543	2	1,168	85.1%	23.7%
대 전	4,320	3,068	16	1,042	84.3%	24.1%
울 산	3,583	3,007	7	311	54.7%	8.7%
경 기	35,328	26,892	169	5,247	63.5%	14.9%
강 원	7,897	6,726	9	991	85.3%	12.5%
충 북	5,998	4,421	58	1,318	86.8%	22.0%
충 남	6,121	4,294	137	1,186	70.2%	19.4%
전 북	8,476	5,903	125	1,812	74.0%	21.4%
전 남	7,479	5,179	71	1,677	75.2%	22.4%
경 북	9,468	6,918	78	2,118	85.7%	22.4%
경 남	9,691	7,597	43	1,552	75.7%	16.0%
제 주	2,215	1,960	34	110	49.8%	5.0%
계	158,408	115,407	925	30,036	71.4%	19.0%

국립대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부족과

관련한 질의

◯.국립대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대학에서 연구하는데 있어, 실험·실습기자재가 부족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되십니까?

각 대학이 세계중심대학·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기 위하여 구호를 외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실험·실습기자재가 부족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의 08년 기준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율을 보면, 서울대(137%)를 제외하고는 실험·실습기자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거검 국립대인 부산대 57%, 전북대 53%, 전남대 64%, 경북대 75% 로 상당히 저조한 보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님 주요 국립대학 조차 실험·실습 기자재가 부족하여 학생들의 수업과 연구에 지장이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 사립대학도 아닌 국립대학이 실험·실습 기자재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시스템에 구멍이 난것 아닌가 하는데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교과부에서 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을 실시해 오셨는데, 이 사업을 2008년 까지만 진행하고 2009년 부터는 포뮬러방식으로 지원되는 국립대학기반조성사업에 포함된 실험실습비를 활용하여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실험실습기자재를 확보토록 정책의 변화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변화 되었지요?

◯. 제가 판단할때는 다른 분야는 대학에 자율성을 줘도 실험·기자재 만은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교과부에서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도 국립대학내에서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격차 세배 이상 나는 상황속에서 실험실습비를 활용하여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험·실습기자재를 확보토록 하는 것은 대학간에 연구인프라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제 판단으로는 대학내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할 부분이 있고, 최소수준을 평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실험·실습기자재와 같은 부분은 후자라고 생각됩니다.

교과부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실험·실습기자재가 부족하여 연구와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율

번호	학교명	2007년도 보유율에 기반한 08년 보유율 산출
		기준액	보유금액	08년 보유율(%)
54,414,000
1	강릉대학교	42,122,320	34,944,805	83.0
2	강원대학교	119,219,626	82,750,070	69.4
3	경북대학교	120,665,448	90,621,077	75.1
4	경상대학교	74,084,232	58,133,558	78.5
5	공주대학교	68,823,818	40,781,853	59.3
6	군산대학교	43,645,388	27,872,648	63.9
7	금오공과대	42,295,706	25,705,020	60.8
8	목포대학교	33,777,118	26,098,337	77.3
9	목포해양대	22,581,968	15,709,090	69.6
10	부경대학교	91,487,692	64,008,831	70.0
11	부산대학교	142,518,024	81,812,819	57.4
12	서울대학교	179,598,610	246,627,764	137.3
13	순천대학교	41,245,350	35,169,289	85.3
14	안동대학교	34,572,470	27,524,025	79.6
15	전남대학교	147,606,486	95,201,633	64.5
16	전북대학교	108,089,304	58,176,657	53.8
17	제주대학교	44,827,236	43,912,139	98.0
18	창원대학교	37,279,034	32,788,878	88.0
19	충남대학교	125,807,062	81,853,473	65.1
20	충북대학교	91,476,196	60,303,773	65.9
21	한국교원대	11,911,478	9,304,626	78.1
22	한국체육대	7,644,600	4,480,030	58.6
23	한국해양대	41,390,898	25,140,409	60.7
24	한국방송대	-	-	-
	대학계	1,672,670,064	1,268,920,804	75.9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관련 질의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 역시 예외는 아니며, 교육기회의 빈익빈 부익부의 정도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생학습이 사회적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학습이 사회적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학습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1948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모든 이를 위한 교육(EPA: Education for All)"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교육의 형평성을 최대의 정책과제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의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6가지 목적

(The Six Dakar Goals)

1.영유아 특히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 받는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교육확대

2.2015년 까지 모든 어린이(특히 여아와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와 소수민족의 어린이들)    들에게 양질의 무상 의무 초등교육 제공

3.청소년 및 성인의 학습과 생애 능력 프로그램의 평등한 혜택 제공

4.2015년까지 성인 특히 여성의 문맹률을 50% 이하로 낮추고 모든 성인에게 기본적이    고 지속적인 교육을 균등하게 제공

5.2005년까지 초·중등학교에서의 성불평등을 제거하고, 2015년 까지 여아들에게 양질의    기본 교육 제공 등을 포함한 양성 평등 교육 달성

6.교육의 모든 측면에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특히 읽기, 셈하기등과 같은 기본적인 생    애 기술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이들의 수월성을 보장하여 가시적으로 측정 가    능한 학습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자립능력을 함양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교육과학기술부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상

▪ 노인 : 만 55세 이상

▪  저소득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저학력자 (중졸이하)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새터민 등

✽.연도별 지원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프로그램 수	20개	25개	25개	25개	102개	132개	197개	193개	191개
예 산 액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4.9억원	7.2억원	9.94억원	9.94억원	9.95억원
프로그램 지원액	2억원	1.95억원	1.95억원	1.95억원	4.76억원	6.95억원	9.1억원	8.82억원	8.8억원

◯. 2009년도 예산이 9억 9천 만원 인데요.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지고 있는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보십니까?

미국의 경우 2004년 기준으로 성인평생교육 예산으로 5억 9천만달러를 편성하여, 성인기초·문해교육 보조금과 국가문해연구소 지원금, 국가지도활동등에 사용한것과 비교하면 아주 미미한데요.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이민자가 급속하게 늘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장애인등 소외계층의 교육이 아직 미비한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에서 10억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구색 맞추기용 사업 아닌가 하는데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 대상별 학습 수혜자 또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요.2005년 6,217명 이었던 수혜자 숫자가, 2006년 4,027명, 2007년 5,081, 2008년 4661명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사업에 전면 재검토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야별로는 저소득층의 경우 2005년 1,160명에서 2008년 273명으로 급갑했고, 저학력층에 대한 교육 또한 2005년 687명에서 2008년 259명 급감했고, 요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 또한 2008년 864명으로 아주 미미한데요. 장관님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최근 5년간 대상별 수혜 학습자 현황

구 분	저소득	저학력	노인	여성 (이주 여성)	장애인	소외 계층 일반	외국인	노숙인	한부모	새터민	조손	합계
2005년	1,160	687	3497	118	343	412	-	-	-	-	-	6,217
2006년	148	241	1,008	615	703	1,148	16	57	91	-	-	4,027
2007년	366	301	2,330	914	844	-	40	40	184	-	62	5,081
2008년	273	259	1,872	864	897	162	77	25	192	8	32	4,661
2009년	254	141	1,085	570	1,087	229	50	-	85	-	50	3,551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여성 등에 대한 교육 문제는 비단 교육과학기술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등 전부처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가 선도자적인 방양키 역할을 해야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못한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장관님 이번 차제에 교육부가 리더쉽을 발휘 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요구 질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한 질의

지난 1982년 이후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이 25년 넘게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러나 대규모학교를 어떻게 적정 규모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당국은 묵묵부답이었는데,

이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통폐합 이후 아이들의 학습능력에 어떤 향상이 있었는지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82년 이후 초등학교 없는 면의 시도별 현황에 대하여 연도별 자료를 종합감사일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6일 교과부 증인/참고인 관련 자료

증인 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

(2009학년도 고대수시전형 관련)

■ 현황 정리

○ 2009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특목고 출신자들을 우대했다는 의혹

(2009학년도 경기도 내 고대 지원자 중 인문고 출신의 1∼2 등급자 가운데 26명이 불합격, 외고 출신의 6∼7등급 응시생 58명이 합격)

○ 현재 2009학년도 고대 수시 전형에서 떨어진 학생들의 학부모 18명이 고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제기된 의혹에 대한 고려대 입장

쟁점	고려대 입장
특목고 우대하는 내신보정공식 사용 여부	수학적 공식이기 때문에 특정 학교를 우대할 수 없다.
수상실적이나 자격증 등 비교과영역 우대 여부	명시된 비교과영역 10%를 실질화시켰다. 비교과를 실질화한다고 해서 교과성적을 뛰어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실질반영률 공개 여부	실질반영률은 공개사안이 아니다. 교과 90%, 비교과 10% 명시된대로 충실히 따랐다.

○ 대교협은 자체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문제없다’는 입장임.

민성기 평택 한광고 교사

(학력평가 문제지 유출 관련)

■ 현황 정리

○ 올 3월 EBS의 외주제작사 PD가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를 학원에 사전 유출함.

○ 6월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가 학원 강사들에게 유출됨.

○ 경찰 조사 결과 서울시 교육청 지정 출판사 두 곳은 문제 인쇄한 뒤 일부를 사교육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 이 중 한 출판사는 계획된 수량보다 시험지를 더 많이 찍어 10여 개 학원에 팔아 6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짐.

○ 일부 사립학교 교사 5명 역시 시험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시험지를 빼돌려 사교육 업체에 건네 왔음.

○ 시험지 배부 모든 과정에서 허술함이 드러남.

○ 국내 1~4위 온라인 입시업체(메가스터디, 비타에듀, 이투스, 비상에듀 등)가 이번 사건에 모두 연루 됨.

○ 5개 학원 관계자와 사립학교 교사 1명 등 10명 입건, 출판사와 인쇄소, 나머지 학원들과 교사 4명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교육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데 그침.

최대해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 이사장

(경북과학대 교과부 감사지적사항 관련)

○교과부 감사관련 자료 별첨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 및 경북과학대학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이행결과 보고

교육인적자원부

(감 사 관 실)

감사처분에 대한 이행 결과

□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경북과학대학)

◦  감사기간 : 2005. 3. 14. ∼ 3. 30.(15일간), 처분요구일 : 2005. 6. 20.

◦  총 지적건수 : 29건, 조치완료 : 26건, 미이행 : 3건(2009. 8. 20 기준)

지적건명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비고
1. 임원 직무태만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 ○임원취임승인취소 -이사장 겸 이사 ㅇㅇㅇ -전 이사장 ㅇㅇㅇ(현 이사) -감사 ㅇㅇㅇ, ㅇㅇㅇ ※인적자원관리국 별도조치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 ○임원취임승인취소 -임원취임승인취소(’05.9.28) -임시이사 ㅇㅇㅇ 등 2명 선임 (’05.9.28)	<이행완료>
2. 교육용 기본재산(토지) 매입 부당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 ○전, 이사장 ㅇㅇㅇ(현 이사), 이사장 ㅇㅇㅇ, 감사 ㅇㅇㅇ, ㅇㅇㅇ (※1번에 포함조치) ○시 정 -미 활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활용 방안(학교시설 결정 포함)을 강구하거나 처분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시기 바람. ○경징계 -종합감사실장 (5급) ㅇㅇㅇ(법인업무 겸무) (징계시효 경과로 경고) ○경 고 -전 학장 ㅇㅇㅇ(퇴직불문) -종합행정처장(4급) ㅇㅇㅇ	○시 정 -지하철 보상대상지역에 포함되어 보상완료 후 세입 조치 계획 ○경징계 -징계 조치(’05.8.8.) ○경 고 -직원 해임(’05.7.27.)	<부분이행> (미이행)
3. 경북과학대학 M&A 개발원 부당운영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 ○전 이사장 ㅇㅇㅇ(현 이사), 이사장 ㅇㅇㅇ, 감사 ㅇㅇㅇ, ㅇㅇㅇ (※1번에 포함조치) 【경북과학대학】 ○M&A개발원 원장 부교수 ㅇㅇㅇ (※18번에 포함조치) ○경징계 -M&A개발원 개발팀장 전임강사 ㅇㅇㅇ ○경 고 -종합감사실장(5급) ㅇㅇㅇ (법인업무 겸무)	○경징계 -징계 조치(’05.8.8.) ○경 고 -경고 조치(’05.8.8.)	<이행완료>

지적건명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비고
4.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및 이사회 운영 부적정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 ○전 이사장 ㅇㅇㅇ(현 이사), 이사장 ㅇㅇㅇ (※1번에 포함조치) ○개 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소집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실제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경북과학대학】 ○종합감사실장(5급) ㅇㅇㅇ (법인엄무 겸무) (※11번에 포함조치)	○개 선 -추후 이사회 소집 등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회의록에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실제적으로 기재하겠음	<이행완료>
5.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등 부당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 ○전 이사장 ㅇㅇㅇ(현 이사) (*1번에 포함조치) ○시 정 -경북과학대학 식품공장의 재산을 교비회계(교육용기본재산)로 반환하고, 학교기업 등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미등록 재산은 대학의 재산(비품)대장에 등재하고 교비회계에 반영하시기 바람 【경북과학대학】 ○종합감사실장(5급) ㅇㅇㅇ (법인업무 겸무) (※11번에 포함조치) ○경 고 -전 학장 ㅇㅇㅇ(퇴직불문)	○시 정 -식품공장 토지 및 건물을 반환하여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재산등재 완료(’05.6.22.) -소송 진행 중 (법인수익사업체로 운영) -미등록 재산은 비품대장에 등재하고 교비회계에 반영 (’05.6.22.)	<부분이행> (미이행)

지적건명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비고
6. 법인 사무조직 및 수익사업체 관리 부당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 ○경 고 -전 이사장 ㅇㅇㅇ(현 이사) -이사장 ㅇㅇㅇ (*1번에 포함조치) ○시 정 -수익사업체의 관리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서면으로 임용하고 타 대학교 업무를 경북과학대학 교직원들로 하여금 수행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수익사업체 관리인 및 직원에 대한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명시된 관리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람 【경북과학대학】 ○경 고 -종합감사실장 (5급) ㅇㅇㅇ (법인엄무 겸무)	○시 정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체의 관리인을 선임하였으며, 타 대학 업무를 경북과학대학 교직원들로 하여금 수행하지 않도록 하겠음(’05.7.30.) -수익사업체 관리인 및 직원에 대한 제규정(취업규칙)을 마련하였음 ○경 고 -징계 조치(’05.8.8.)	<이행완료>
7. 법인 일반회계 회계처리 및 집행 부당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 ○전 이사장 ㅇㅇㅇ(현 이사) (*1번에 포함조치) ○회 수 -법인일반회계에서 부당 인출하여 전 이사장에게 지급한 3,399,820원을 회수하여 동 회계로 세입조치 하시기 바람 【경북과학대학】 ○종합감사실장(5급) ㅇㅇㅇ (법인업무 겸무) (※11번에 포함조치)	○회 수 -회수하여 세입조치(’05.7.15.)	<이행완료>

지적건명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비고
8. 법인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일시차입(가수금) 처리 부당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 ○전 이사장 ㅇㅇㅇ (현 이사), 이사장 ㅇㅇㅇ, 감사 ㅇㅇㅇ, ㅇㅇㅇ (※1번에 포함조치) ○경징계 -식품공장 공장장 ㅇㅇㅇ -식품공장 경리과장 ㅇㅇㅇ -동국개발 사장 ㅇㅇㅇ ○시 정 -매출 등을 설립자 정하상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동국철강 수익사업회계에 잘못 계상되어 있는 부채 34,922,670원과 식품공장 수익사업회계에 잘못 계상되어 있는 부채 23,625,040원을 각 회계의 결산서(장부)에서 정정(제거)하시기 바람 【경북과학대학】 ○종합감사실장(5급) ㅇㅇㅇ (법인업무 겸무) (※11번에 포함조치)	○경징계 -징계 조치(’05.8.8.) ○시 정 -동국철강 : 정정(’05.6.22.) -식품공장 : 정정(’05.6.22.)	<이행완료>
9. 수익 사업 관리 소흘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 ○전 이사장 ㅇㅇㅇ (현 이사), 이사장 ㅇㅇㅇ, 감사 ㅇㅇㅇ, ㅇㅇㅇ (※1번에 포함조치) ○경 고 -이사 ㅇㅇㅇ 등 5명 ○개 선 -적자운영 수익사업체의 폐업 등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수익을 그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시 정 -경북과학대학 식품공장과 미전출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750,014천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시기 바람	○경 고 -경고 조치(’05.8.8.) ○개 선 -수익사업체별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수익 극대화 방안을 마련함 ○시 정 -미 전출액 교비회계로의 전출 분기별 상환계획을 마련	<이행완료>

지적건명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비고
10. 포장공장 임대계약 및 위탁관리 부당	【경북과학대학】 ○경징계 -전 학장 ㅇㅇㅇ (징계시효 경과로 경고)(퇴직불문) -전 부학장 ㅇㅇㅇ (징계시효 경과로 경고)(퇴직불문) -전 포장과학기술연구소 소장 (포장과조교수) ㅇㅇㅇ (징계시효 경과로 경고)(퇴직불문) -종합행정처장(4급) ㅇㅇㅇ (징계시효 경과로 경고) -종합감사실장(5급) ㅇㅇㅇ (징계시효 경과로 경고) ○시 정(회수) -포장과학기술연구소와 사기업간 임대계약을 하여 받은 임대보증금 1억원은 전 이사장 ㅇㅇㅇ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시기 바람	○경징계 -직원 해임(’05.7.27.) -징계 조치(’05.8.8.) ○시 정(회수) -회수 조치 완료(’05.7.28.)	<이행완료>
11. 기숙사등 대학부설기관 운영비 집행 부당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 ■ 전 이사장 ㅇㅇㅇ(현 이사) (*1번에 포함조치) 【경북과학대학】 ○중징계(파면) -종합행정처장(4급) ㅇㅇㅇ (*12.15.18.21.23.24.26.27.29번과 병합조치) ○중징계 -종합감사실장(5급) ㅇㅇㅇ (법인업무 겸무) (*4.5.7.8.15번과 병합조치) ○경징계 -기숙사 부관장 전임강사 ㅇㅇㅇ ○경 고 -전 학장 ㅇㅇㅇ 등 5명(퇴직불문) -기숙사 관장 조교수 ㅇㅇㅇ -전 국제교육센터소장 조교수 ㅇㅇㅇ -종합행정처(8급) ㅇㅇㅇ	○중징계(파면) -직원 해임(’05.7.27.) ○중징계 -정직1개월 조치(’05.8.8.) ○경징계 -견책 조치(’05.8.8.) ○경 고 -경고(3명) 조치(’05.8.8.)	<이행완료>

지적건명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비고
	○시 정(회수) -이사장으로부터 회수하는 등 679,267천원을 교비회계 및 관련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람	○시 정(회수) -회수(2회) 조치 완료 (’05.6.30., ’05.7.28.)
12.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집행 부당	【학교법인경북과학대학】 ○전 이사장 ㅇㅇㅇ(현 이사) (※1번에 포함조치) 【경북과학대학】 ○종합행정처장(4급) ㅇㅇㅇ (※11번에 포함조치) ○경징계 -종합행정처(7급) ㅇㅇㅇ (※12, 24, 29번과 병합조치) ○시 정(회수) -실험실습기자재 집행 관련 8개 회사로부터 리베이드 명목으로 받은 160,000천원은 전 이사장 ㅇㅇㅇ로 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람	○경징계 -징계 조치(’05.8.8.) ○시 정(회수) -전 이사장으로부터 회수 조치 완료(’05.7.28.)	<이행완료>
13. 계약기간 만료된 임차보증금 미회수	○시 정(회수) -임차보증금 미회수액 17,500천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하시기 바람	○시 정(회수) -임차보증금 회수하여 세입 조치 완료(’06.2.27.)	<이행완료>
14. 관할청의 허가 없이 교비회계 일시차입	○경 고 -전 학장 ㅇㅇㅇ(퇴직불문) -전 부학장 ㅇㅇㅇ(퇴직불문) -종합행정처(4급) ㅇㅇㅇ -종합감사실장(5급) ㅇㅇㅇ	○경 고 -직원 해임(’05.7.27.) -징계 조치(’05.8.8.)	<이행완료>

지적건명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비고
15. 해외출장경비 부당 집행	【경북과학대학】 ○종합행정처장(4급) ㅇㅇㅇ (※11번에 포함조치) ○종합감사실장(5급) ㅇㅇㅇ (※11번에 포함조치) ○경징계 -전 부학장 ㅇㅇㅇ(퇴직불문) -교수 ㅇㅇㅇ(퇴직불문) ○경 고 -전 학장 ㅇㅇㅇ(퇴직불문) -전 학장 ㅇㅇㅇ(퇴직불문) ○시 정(회수) -해외출장 경비 부당지급액 48,529,200원을 전 교수 ㅇㅇㅇ외 3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시기 바람	○시 정(회수) -부당 지급액 회수하여 세입 조치 완료(’05.8.19.)	<이행완료>
16. 홍보용 음료수 수불관리 소홀	○경 고 -전 학장 ㅇㅇㅇ(퇴직불문) -전 학장 ㅇㅇㅇ(퇴직불문) -전 부학장 ㅇㅇㅇ(퇴직불문) -종합행정처장(4급) ㅇㅇㅇ ○개 선 -홍보용 물품을 구입할 때 사전에 용도, 수량 등을 파악하시고, 그 수불 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시기 바람	○경 고 -직원 해임(’05.7.27.) ○개 선 -2005.7.1.부터 수불 대장에 수불사항을 기재하고 지급함	<이행완료>
17.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경 고 -전 명예학장 ㅇㅇㅇ(퇴직불문) ○주 의 -종합행정처장(4급) ㅇㅇㅇ ○통 보 -업무추진비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주 의 -직원 해임(’05.7.27.) ○통 보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시 공적 업무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이행완료>

지적건명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비고
	○시 정(회수) -업무추진비 집행액 중 사적용도 집행액 52,951,970원을 사용자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시기 바람	○시 정(회수) -사적용도 집행액을 ㅇㅇㅇ으로 회수 조치 완료(’05.8.19.)
18. 전문대학 특성화 및 주문식 교육 국고재정지원 사업비부당 집행	【학교법인경북과학대학】 ○전 이사장 ㅇㅇㅇ(현 이사) (※1번에 포함조치) 【경북과학대학】 ○종합행정처장(4급) ㅇㅇㅇ (※11번에 포함조치) ○경징계 -종합행정처(7급) ㅇㅇㅇ (※12번에 포함조치) ○경징계 -컴퓨터미디어과 부교수 ㅇㅇㅇ (※3번과 병합조치) -포장과 조교수 ㅇㅇㅇ -포장과 조교수 ㅇㅇㅇ -포장과 전임강사 ㅇㅇㅇ -화장품 조교수 ㅇㅇㅇ ○경 고 -사회복지과 조교수 ㅇㅇㅇ -약용식품과 조교수 ㅇㅇㅇ -귀금석보석디자인과 부교수 ㅇㅇㅇ -문화재과 부교수 ㅇㅇㅇ ○시 정(회수) -연구비 부당집행액 351,200천원은 전 이사장 ㅇㅇㅇ으로부터 회수하고 목적 외 집행액 2,277천원은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국고로 반납조치 하시기 바람	○경징계 -경징계 조치(’05.8.8.) -경징계(4명) 조치(’05.8.8.) ○경 고 -경고(4명) 조치(’05.8.8.) ○시 정(회수) -이사장 및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반납 조치 완료(’05.7.27.)	<이행완료>

지적건명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비고
19. 외부기관 의뢰 연구용역비 부당집행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 ○전 이사장 ㅇㅇㅇ(현 이사) (※1번에 포함조치) 【경북과학대학】 ○경징계 -박물관장 부교수 ㅇㅇㅇ ○시 정(회수) -연구비 부당집행액 70,094, 500원을 전 이사장 ㅇㅇㅇ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하시기 바람	○경징계 -경징계 조치(’05.8.8.) ○시 정(회수) -회수(2회) 조치 완료 (’05.3.2., ’05.7.28.)	<이행완료>
20. 실험, 실습기자재 구입절차 부적정 및 목적외 사용	【경북과학대학】 ○경 고 -전 학장 ㅇㅇㅇ(퇴직불문) -전 부학장 ㅇㅇㅇ(퇴직불문) -종합행정처장(4급) ㅇㅇㅇ -종합행정처(7급) ㅇㅇㅇ	○경 고 -직원 해임(’05.7.27.) -징계 조치(’05.8.8.)	<이행완료>
21. 교원 인사 관리 부당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 ○전 이사장 ㅇㅇㅇ(현 이사) (※1번에 포함조치) 【경북과학대학】 ○종합행정처장(4급) ㅇㅇㅇ (※11번에 포함조치) ○경징계 -전 학장 ㅇㅇㅇ (징계시효 경과로 경고) (퇴직불문) -전 학장 ㅇㅇㅇ(퇴직불문) ○경 고 -종합행정처(6급) ㅇㅇㅇ	○경 고 -경고 조치(’05.8.8.)	<이행완료>
22. 출산휴가 미허가 부당	【경북과학대학】 ○경 고 -전 학장 ㅇㅇㅇ(퇴직불문) -학장 ㅇㅇㅇ -전 교무처장 ㅇㅇㅇ(퇴직불문) -전 교무처장 ㅇㅇㅇ (현 포장과 조교수) -교무처장 ㅇㅇㅇ -종합행정처장(4급) ㅇㅇㅇ	○경 고 -경고 조치(’05.8.8.) -징계 조치(’05.8.8.) -경고 조치(’05.8.8.) -직원 해임(’05.7.27.)	<이행완료>

지적건명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비고
23. 교직원 급여 관리 부당	【학교법인경북과학대학】 ○전 이사장 ㅇㅇㅇ(현 이사), 이사장 ㅇㅇㅇ, 감사 ㅇㅇㅇ, ㅇㅇㅇ (※1번에 포함조치) ○경 고 -이사 ㅇㅇㅇ 등 5명 【경북과학대학】 ○종합행정처장(4급) ㅇㅇㅇ (※11번에 포함조치) ○경징계 -전 학장 ㅇㅇㅇ (징계시효 경과로 경고) (퇴직불문) -전 학장 ㅇㅇㅇ(퇴직불문) ○시 정 -보수지급 근거규정(연봉제규정 등)을 마련하시기 바람 -미지급된 ㅇㅇㅇ의 급여 9,799,060원을 지급하시기 바람 ○시 정(회수) -ㅇㅇㅇ 등 15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196,766,740원 중 ㅇㅇㅇ(전 이사장의 차량운전)의 급여 55,100,000원은 학교법인 경북과학대학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시고 -ㅇㅇㅇ중 전 이사장 ㅇㅇㅇ이 사용한 13,418,020원은 동 ㅇㅇㅇ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시고	○경 고 -경고 조치(’05.8.8.) ○시 정 -보수지급 근거규정 이사회 심의 의결(’06.2.7.) -급여 지급 완료(’05.7.4.) ○시 정(회수) -부당 지급된 급여 회수하여 세입 조치 완료(’05.9.30.) -전 이사장 ㅇㅇㅇ으로부터 회수하여 조치 완료(’05.7.28.)	<이행완료>

지적건명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비고
23. 교직원 급여 관리 부당	-ㅇㅇㅇ 등 14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128,248,720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하시기 바람 -학교법인 경북외국어대학교 근무자의 급여 102,801,600원은 동 법인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 하시기 바람 -종합행정처장 ㅇㅇㅇ이 임의로 사용한 2,789,120원은 동 ㅇㅇㅇ으로부터 회수하여 ㅇㅇㅇ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회수(2회) 조치 완료 (’05.8.19., ’06.2.27.) -회수 조치 완료(’05.8.19.) -ㅇㅇㅇ으로부터 회수하여 ㅇㅇㅇ에게 지급 완료(’05.8.19.)	<이행완료>
24. 시설공사 허위계약 부당	【학교법인경북과학대학】 ○전 이사장 ㅇㅇㅇ(현 이사) (※1번에 포함조치) 【경북과학대학】 ○종합행정처장(4급) ㅇㅇㅇ (※11번에 포함조치) ○종합행정처(7급) ㅇㅇㅇ (※12번에 포함조치) ○중징계 -전 학장 ㅇㅇㅇ(퇴직불문) -전 부학장 ㅇㅇㅇ(퇴직불문) ○시 정(회수) -허위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타용도(경북외국어대학교 신축공사비 등)로 사용한 352,822천원은 학교법인 경북외국어대학교로부터 회수하여 경북과학대학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시기 바람 -과다계상한 171,600천원 중 160,000천원은 전, 이사장 ㅇㅇㅇ으로 부터, 11,600천원은 리더스건설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시기 바람	○시 정(회수) -회수하여 세입 조치 완료 (’06.2.23) -전 이사장 ㅇㅇㅇ으로부터 회수 조치 완료(’05.7.28.) -리더스건설주식회사로 부터 회수 조치 완료(’05.8.19.)	<이행완료>

지적건명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비고
25. 시설공사 수의계약 및 공사관리 부당	○경 고 -전 학장 ㅇㅇㅇ(퇴직불문) -전 부학장 ㅇㅇㅇ(퇴직불문) -종합행정처장(4급) ㅇㅇㅇ -종합행정처(7급) ㅇㅇㅇ ○시 정(회수) -동국서당신축공사 중 터파기 및 잔토처리 등에서 과다 지급된 55,330천원을 리더스건설주식회사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람	○경 고 -직원 해임(’05.7.27.) -징계 조치(’05.8.8.) ○시 정(회수) -리더스건설주식회사로부터 회수 조치 완료(’05.8.19)	<이행완료>
26. 시설물 등 설치 및 활용 부당	【경북과학대학】 ○종합행정처장(4급) ㅇㅇㅇ (※11번에 포함조치) ○경징계 -전 학장 ㅇㅇㅇ(징계시효 만료로 경고) -전 학장 ㅇㅇㅇ(퇴직불문) -전 부학장 ㅇㅇㅇ(퇴직불문) ○경 고 -종합행정처(7급) ㅇㅇㅇ ○시 정 -ㅇㅇㅇ 생가 및 동국서당은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ㅇㅇㅇ 개인 소유의 부지(동호동)에 이전한 실습농장 관리용 콘테이너 등 96,827천원 상당을 경북과학대학에서 활용하거나 교비회계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교육용기본시설을 개인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ㅇㅇㅇ(전, 학장)을 퇴거조치하시고, 동 시설을 교육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람 ○통 보 -부지정지 후 방치한 “치유의 동산”은 토지 소유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경 고 -징계 조치(’05.8.8.) ○시 정 -ㅇㅇㅇ생가는 학생 및 학생회 중심 소그룹 대상 교육장으로 활용 계획(’09.12월 말까지 계획 수립) -동국서당 유아교육과 예절관으로 사용 -실습농장 관리용 콘테이너 이전 설치 완료(’06.7.24.) -어학연수생 활동 장소로 활용 계획(’09.12월 말까지 계획 수립) ○통 보 -사회체육계열과 부사관과 학생들의 체력단련장으로 활용 계획(’09.12월 말까지 계획 수립)	<부분이행> (미이행) (미이행) (미이행)

지적건명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비고
27. 조각품 및 유물관리 부당	【경북과학대학】 ○종합행정처장(4급) ㅇㅇㅇ (※11번에 포함조치) ○경 고 -전 학장 ㅇㅇㅇ(퇴직불문) -전 부학장 ㅇㅇㅇ(퇴직불문) -박물관장 ㅇㅇㅇ ○시 정 -경북외국어대학교에 설치된 조각품 등 3점(54,000천원), 반다지, 농 등 80점, 돌구시 등 47점과 ㅇㅇㅇ 소유부지에 설치된 맷돌 등 73점을 경북과학대학으로 이전 설치하시기 바람 -미 등록된 유물 132 점은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시기 바람	○경 고 -경고 조치(’05.8.8.) ○시 정 -조각품, 농, 돌구시 등 설치 품 이전 완료(’06.7.19.) -유물 132점 미술품 관리대장에 등재 조치 완료	<이행완료>
28. 실험. 실습 기자재 기자재 활용 및 관리 부적정	○경 고 -전 학장 ㅇㅇㅇ(퇴직불문) -포장과 조교수 ㅇㅇㅇ ○통 보 -(주)경일팩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스롯터 등 7종 및 미사용되고 있는 수동톰슨프레스 등 6종을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경 고 -경고 조치(’05.5.8.) ○통 보 -포장계열 실험 실습기자재 활용 방안 강구하였음	<이행완료>

지적건명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비고
29. 임차건물(홍보실습관) 리모델링공사 등 부당	【학교법인경북과학대학】 ○전 이사장 ㅇㅇㅇ(현 이사), 이사장 ㅇㅇㅇ, 감사 ㅇㅇㅇ (※1번에 포함조치) 【경북과학대학】 ○종합행정처장(4급) ㅇㅇㅇ (※11번에 포함조치) ○종합행정처(7급) ㅇㅇㅇ (※12번에 포함조치) ○중징계 -전 학장 ㅇㅇㅇ(퇴직불문) -전 부학장 ㅇㅇㅇ(퇴직불문) ○변 상 -홍보실습관 리모델링공사비557,700천원과 내부시설비190,967,300원 지하조리실 및 국제교육원 비품 등 90,650천원 등 총 839,317,300원은 전 이사장 ㅇㅇㅇ, 전 학장 ㅇㅇㅇ, 전 부학장 ㅇㅇㅇ, 종합행처장 ㅇㅇㅇ 연대하여 변상, 교비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람 ○시 정(회수) -임차보증금 미회수액 500,000 천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시기 바람	○ 변 상 -변상 조치 완료(’06.2.27.) ○시 정(회수) -임차보증금 회수하여 교비로 입금 완료(’05.4.15.)	<이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