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 라 당 국회의원 정 의 화 (부산 중․동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312호 TEL: 02)788-2125 FAX: 02)788-3312 담당:이민경 011-9970-7358

남북관계, 인도적 지원과 남북경협 통해

접촉빈도와 대화채널을 늘리는 등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할 것!

“이산가족 상봉, 대북정책과 분리해서 다뤄야…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위해 쌀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이명박 정부의 숙원사업-

독일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 사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6일 “이산가족 상봉은 최우선 인도적 사업이자 인륜․천륜 문제로 대북정책과 분리해서 다뤄야한다”면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쌀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통일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1년에 한두번 100여명의 선택된 이산가족만 선별적으로 상봉의 행운을 누리게 하는 것은 이산(離散)의 한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정의원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간에 장재언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이 남측의 '호응'을 촉구한 것과 관련, “인도적 지원은 유엔결의 1874호의 대북 제재 조항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필요하다면 쌀 지원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무엇보다 이산가족의 금강산 면회소 자유왕래, 이산가족 상봉행사 정례화 등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뤄질 수 있도록 북측을 설득하고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라면서 “최소한 수시상봉과 재상봉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와 관련, 정 의원은 “국군 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독일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 ‘자유를 산다’는 뜻으로 서독정부가 민간채널을 통해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오기 위해 동독과 벌인 비밀협상)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의원은 “서독은 1963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프라이카우프'를 통해 총 34억4천만 마르크 상당(약1조7000억원)의 현금 또는 물자를 동독 측에 제공하고, 3만3천755명의 정치범을 서독으로 데려 올 수 있었다”고 소개한 뒤 “우린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다 합쳐도 1,000명(독일의 1/33) 남짓인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은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정 의원은 “2008년 남북협력기금은 20%가량만 사용했다”면서 “식량, 비료,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물자를 보내는 것은 국내외 공감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이 최근 밝힌 북한 식량 자료를 보면, 170만~180만t의 식량을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식량만큼 중요한 인권은 없기에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당장 어렵다면 민간단체들을 통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관련, 정 의원은 최근 “‘12·1조치’가 해제됐고, 이산가족상봉 행사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등 북한과 현대의 합의사항의 일부는 현실화되고 있지만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재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당국간 만나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체계를 세우는 등 쌍방간 필요한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반드시 문서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 대책과 관련, 정 의원은 “이르면 내년 안에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를 자립과 자활에 중점을 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 취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탈북 청소년의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률은 일반학생의 10배인 11%(‘08년 기준)“라며 ”정부 지원 이전부터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을 펼쳐왔던 민간기관들을 제대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11%)보다 대학생 중도 탈락률(50%정도)은 더 크다”며 ”남북한의 학제 (남한-초중고12년제, 북한-초중고10년제)의 차이, 사회체제에서 오는 교육내용의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교육공백과 심리적 외상 등 때문“이라고 분석한 뒤 ‘학력인정 체제 전환기 학교’의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 26.8%, 30대 31.8%로,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높은 20∼30대의 비중이 전체의 60%”라며 “근로가능 연령대 탈북자들의 계층을 세분화해 차별화된 정착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정 의원은 민주평통을 상대로 한 질의에선 “민주평통위원 위촉대상은 법률로 규정해 놓고 실제로 중요한 추천권자는 시행령으로 규정해 놓은 법적 체계의 모순 탓에 14기 평통위원의 경우 사무처장이 자신에게 배정된 인원 4428명보다 1667명이나 많은 6095명(전체위원의 32%)을 추천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또 정 의원은 “재외동포 참정권 부여로 해외 평통위원 선발 문제가 한인 동포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뒤 “예비명단 발표를 통한 pool제를 도입하거나 공모제와 여론조사 실시, 참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제나 추첨제 도입”을 주장했다.

※ 문의 - 정의화 의원실 02)784-2051 / 788-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