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2009년 10월 14일(수)
		연락처	02-788-2748 010-8752-2101

31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채용 2% 미만

- 246개 全지자체별 장애인공무원 채용 현황 첫 공개 -

□ 2008.12.31 현재 장애인공무원 의무채용비율 2%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31곳(본청 5곳 포함)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서울특별시 8곳, 경기도 7곳으로 그 절반을 차지함.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29조)

ㅇ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공공기관 포함)는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함

ㅇ ’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은 3%로 상향 조정됨

□ 또한 246개 지자체(시도본청 16,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230)중 장애인 공무원을 3%이상 채용한 지자체는 93곳에 불과했음.

○ 서울 0곳(26), 부산 4곳(17), 대구 5곳(9), 인천 3곳(11), 광주 2곳(6), 대전 3곳(6), 울산 1곳(6), 경기 5곳(32), 강원 8곳(19), 충북 8곳(13), 충남 9곳(17), 전북 7곳(15), 전남 17곳(23), 경북 16곳(24), 경남 4곳(21), 제주 1곳(1)

(  )안 숫자는 광역자치단체소속 지자체(광역시도 본청 포함) 숫자임.

□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는 법률상 대등한 법인으로 각각 장애인 고용의무를 가짐

○ 향후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취합해서 전체 현황을 제출하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은 소속 기초자치단체 사항을 종합하여 전체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9호)

○ 그 고용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부문이 모범적 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2008.12.31현재, 명, %)

구 분	공무원 정원	의무 인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2%미달 지자체
계	244,067	4,891	6,551	2.68
광주광역시	5,514	111	188	3.41	-
제주특별자치도	4,258	86	140	3.29	-
전라북도	13,964	280	453	3.24	-
전라남도	17,693	354	552	3.12	(본청)
대구광역시	9,178	184	280	3.05	수성구, 달성군
경상북도	21,144	423	642	3.04	칠곡군
강원도	14,008	281	414	2.96	-
충청북도	10,758	216	316	2.94	영동군
충청남도	14,611	293	419	2.87	(본청), 청양군
대전광역시	5,661	114	157	2.77	대덕구
울산광역시	4,506	91	121	2.69	-
경상남도	19,236	385	492	2.56	양산시, 창녕군
경기도	37,585	752	959	2.55	과천시,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인천광역시	10,828	217	266	2.46	(본청), 중구
부산광역시	13,706	275	309	2.25	(본청), 서구, 영도구, 강서구
서울특별시	41,417	829	843	2.04	(본청),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자료: 행정안전부, 노동부

붙임: 246개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붙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현황

(2008.12.31현재, 단위 : 명)

연번	자치단체명			정원	의무고용(정원)	장애인공무원	고용율
계				274,871	244,067	6,551	2.68%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5,855	10,526	153	1.45%
2		종로구		1,165	1,259	24	1.91%
3		중구		1,211	1,307	24	1.84%
4		용산구		1,174	1,174	23	1.96%
5		성동구		1,176	1,176	28	2.38%
6		광진구		1,109	1,109	25	2.25%
7		동대문구		1,223	1,223	28	2.29%
8		중랑구		1,179	1,179	27	2.29%
9		성북구		1,327	1,392	29	2.08%
10		강북구		1,138	1,138	25	2.20%
11		도봉구		1,078	1,078	23	2.13%
12		노원구		1,311	1,311	36	2.75%
13		은평구		1,192	1,192	31	2.60%
14		서대문구		1,178	1,255	31	2.47%
15		마포구		1,249	1,249	35	2.80%
16		양천구		1,188	1,188	30	2.53%
17		강서구		1,313	1,313	26	1.98%
18		구로구		1,173	1,173	28	2.39%
19		금천구		1,064	1,064	27	2.54%
20		영등포구		1,274	1,274	29	2.28%
21		동작구		1,213	1,213	25	2.06%
22		관악구		1,293	1,293	31	2.40%
23		서초구		1,295	1,304	26	1.99%
24		강남구		1,387	1,387	23	1.66%
25		송파구		1,387	1,467	33	2.25%
26		강동구		1,173	1,173	23	1.96%
2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6,240	4,009	64	1.60%
28		중구		450	450	13	2.89%
29		서구		556	556	8	1.44%
30		동구		577	598	13	2.17%
31		영도구		545	545	5	0.92%
32		부산진구		873	873	19	2.18%
33		동래구		598	598	19	3.18%
34		남구		669	669	18	2.69%
35		북구		627	627	18	2.87%
36		해운대구		780	780	18	2.31%
37		사하구		698	698	15	2.15%
38		금정구		674	676	21	3.11%
39		강서구		484	484	9	1.86%
40		연제구		546	546	17	3.11%
41		수영구		503	503	15	2.98%
42		사상구		605	605	27	4.46%
43		기장군		489	489	10	2.04%
4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4,750	3,140	106	3.38%
45		중구		578	578	21	3.63%
46		동구		814	862	30	3.48%
47		서구		654	654	16	2.45%
48		남구		572	572	16	2.80%
49		북구		885	899	28	3.11%
50		수성구		854	854	17	1.99%
51		달서구		935	935	34	3.64%
52		달성군		658	684	12	1.75%
5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5,905	4,064	79	1.94%
54		중구		602	602	10	1.66%
55		동구		519	519	19	3.66%
56		남구		812	812	19	2.34%
57		연수구		597	597	17	2.85%
58		남동구		775	775	32	4.13%
59		부평구		876	876	22	2.51%
60		계양구		636	636	19	2.99%
61		서구		778	778	16	2.06%
62		강화군		639	639	16	2.50%
63		옹진군		530	530	17	3.21%
6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2,901	1,977	83	4.20%
65		동구		583	583	16	2.74%
66		서구		669	669	24	3.59%
67		남구		624	624	18	2.88%
68		북구		890	890	24	2.70%
69		광산구		771	771	23	2.98%
7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3,112	2,075	66	3.18%
71		동구		781	787	26	3.30%
72		중구		728	728	17	2.34%
73		서구		868	868	18	2.07%
74		유성구		584	584	18	3.08%
75		대덕구		619	619	12	1.94%
7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2,306	1,648	47	2.85%
77		중구		547	547	13	2.38%
78		남구		624	624	14	2.24%
79		동구		471	471	17	3.61%
80		북구		484	484	14	2.89%
81		울주군		732	732	16	2.19%
82	경기도	경기도		8,487	3,054	93	3.05%
83		수원시		2,490	2,537	78	3.07%
84		성남시		2,504	2,504	57	2.28%
85		의정부시		940	940	24	2.55%
86		안양시		1,678	1,678	38	2.26%
87		부천시		2,056	2,100	52	2.48%
88		광명시		877	877	25	2.85%
89		평택시		1,598	1,598	38	2.38%
90		동두천시		502	502	11	2.19%
91		안산시		1,659	1,717	63	3.67%
92		고양시		2,244	2,244	64	2.85%
93		과천시		517	517	8	1.55%
94		구리시		650	684	22	3.22%
95		남양주시		1,394	1,394	33	2.37%
96		오산시		511	511	12	2.35%
97		시흥시		985	985	23	2.34%
98		군포시		707	707	16	2.26%
99		의왕시		516	516	12	2.33%
100		하남시		570	570	15	2.63%
101		용인시		1,969	1,969	54	2.74%
102		파주시		1,088	1,088	20	1.84%
103		이천시		863	863	24	2.78%
104		안성시		886	886	25	2.82%
105		김포시		813	813	15	1.85%
106		화성시		1,387	1,387	27	1.95%
107		광주시		846	846	15	1.77%
108		양주시		743	743	18	2.42%
109		포천시		813	813	18	2.21%
110		여주군		695	695	22	3.17%
111		연천군		585	585	16	2.74%
112		가평군		545	545	10	1.83%
113
		양평군		717	717	11	1.53%
114	강원도	강원도		3,486	1,775	47	2.65%
115		춘천시		1,348	1,348	41	3.04%
116		원주시		1,342	1,342	41	3.06%
117		강릉시		1,224	1,224	35	2.86%
118		동해시		587	587	25	2.65%
119		태백시		563	563	24	4.26%
120		속초시		542	542	12	2.21%
121		삼척시		842	842	28	3.33%
122		홍천군		676	676	15	2.22%
123		횡성군		552	552	16	2.90%
124		영월군		553	553	17	3.07%
125		평창군		583	583	16	2.74%
126		정선군		564	564	13	2.30%
127		철원군		571	571	13	2.28%
128		화천군		451	451	21	4.66%
129		양구군		409	409	14	3.42%
130		인제군		501	501	11	2.20%
131		고성군		460	460	15	3.26%
132		양양군		465	465	10	2.15%
133	충청북도	충청북도		2,674	1,543	35	2.27%
134		청주시		1,702	1,702	47	2.76%
135		충주시		1,273	1,273	37	2.91%
136		제천시		978	978	34	3.48%
137		청원군		806	806	19	2.36%
138		보은군		590	590	19	3.22%
139		옥천군		602	602	21	3.49%
140		영동군		614	614	11	1.79%
141		증평군		547	327	10	3.06%
142		진천군		600	547	18	3.29%
143		괴산군		644	600	19	3.17%
144		음성군		532	644	20	3.11%
145		단양군		327	532	26	4.89%
146	충청남도	충청남도		3,409	1,774	28	1.58%
147		천안시		1,809	1,809	39	2.16%
148		공주시		984	984	27	2.74%
149		보령시		887	887	30	3.38%
150		아산시		1,096	1,096	33	3.01%
151		서산시		974	974	31	3.18%
152		논산시		876	876	31	3.54%
153		계룡시		315	315	8	2.54%
154		금산군		599	599	16	2.67%
155		연기군		593	593	19	3.20%
156		부여군		758	758	42	5.54%
157		서천군		636	636	20	3.14%
158		청양군		527	527	8	1.52%
159		홍성군		676	676	28	4.14%
160		예산군		693	693	25	3.61%
161		태안군		634	634	18	2.84%
162		당진군		780	780	16	2.05%
163	전라북도	전라북도		3,149	1,699	63	3.71%
164		전주시		1,814	1,814	73	4.02%
165		군산시		1,330	1,330	48	3.61%
166		익산시		1,395	1,395	43	3.08%
167		정읍시		1,064	1,064	35	3.29%
168		남원시		1,031	1,031	28	2.72%
169		김제시		935	935	40	4.28%
170		완주군		706	706	18	2.55%
171		진안군		553	553	15	2.71%
172		무주군		462	462	11	2.38%
173		장수군		460	460	17	3.70%
174		임실군		586	586	17	2.90%
175		순창군		570	570	12	2.11%
176		고창군		691	691	14	2.03%
177		부안군		668	668	19	2.84%
178	전라남도		전라남도	3,288	1,724	21	1.22%
179			목포시	1,073	1,073	40	3.73%
180			여수시	1,662	1,662	66	3.97%
181			순천시	1,280	1,280	41	3.20%
182			나주시	923	923	24	2.60%
183			광양시	852	852	26	3.05%
184			담양군	573	573	12	2.09%
185			곡성군	539	539	18	3.34%
186			구례군	479	479	15	3.13%
187			고흥군	748	748	26	3.48%
188			보성군	601	601	19	3.16%
189			화순군	652	652	23	3.53%
190			장흥군	549	549	18	3.28%
191			강진군	545	545	25	4.59%
192			해남군	732	732	22	3.01%
193			영암군	659	659	16	2.43%
194			무안군	588	588	22	3.74%
195			함평군	517	517	15	2.90%
196			영광군	595	595	17	2.86%
197			장성군	567	567	19	3.35%
198			완도군	639	639	26	4.07%
199			진도군	499	499	18	3.61%
200			신안군	697	697	23	3.30%
201	경상북도		경상북도	4,269	1,995	64	3.21%
202			포항시	1,960	2,019	62	3.07%
203			경주시	1,462	1,478	36	2.44%
204			김천시	1,076	1,076	38	3.53%
205			안동시	1,242	1,242	42	3.38%
206			구미시	1,510	1,510	41	2.72%
207			영주시	918	918	32	3.49%
208			영천시	891	891	29	3.25%
209			상주시	1,101	1,101	39	3.54%
210			문경시	850	850	27	3.18%
211			경산시	1,016	1,016	31	3.05%
212			군위군	465	465	12	2.58%
213			의성군	762	762	24	3.15%
214			청송군	486	486	11	2.26%
215			영양군	450	450	14	3.11%
216			영덕군	543	543	14	2.58%
217			청도군	552	552	19	3.44%
218			고령군	482	482	22	4.56%
219			성주군	539	539	17	3.15%
220			칠곡군	668	668	10	1.50%
221			예천군	601	601	19	3.16%
222			봉화군	563	563	14	2.49%
223			울진군	587	587	18	3.07%
224			울릉군	350	350	7	2.00%
225	경상남도		경상남도	4,010	1,914	44	2.30%
226			창원시	1,486	1,486	37	2.49%
227			마산시	1,595	1,640	38	2.32%
228			진주시	1,598	1,598	46	2.88%
229			진해시	771	771	23	2.98%
230			통영시	881	881	20	2.27%
231			사천시	834	834	24	2.88%
232			김해시	1,312	1,312	33	2.52%
233			밀양시	876	876	25	2.85%
234			거제시	956	956	33	3.45%
235			양산시	904	904	16	1.77%
236			의령군	558	558	13	2.33%
237			함안군	575	575	18	3.13%
238			창녕군	658	658	10	1.52%
239			고성군	631	631	15	2.38%
240			남해군	546	546	14	2.56%
241			하동군	605	605	23	3.80%
242			산청군	557	557	18	3.23%
243			함양군	564	564	13	2.30%
244			거창군	645	645	14	2.17%
245			합천군	725	725	15	2.07%
246	제주도			4,979	4,258	140	3.29%

자료: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