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9년  10월  9일   ■ 담당 : 송정복 보좌관(016-523-9745 )

[산림청 질의 자료 목록]

1. 녹색성장 이명박정부의 실체는 산지훼손 1위

○ 2008년도, 최근 5년간 산지 타용도 전용 1위

○ 2008년도, 최근 5년간 그린벨트․보안림 전용 1위

○ 2008년도, 최근 5년간 불법산림훼손면적 1위

○ 2008년도, 최근 10년간 골프장 산지편입면적 1위

2. 골프장 534개, 산지훼손주범에 이어 불법비리 백화점

- 골프장534개(운영336, 건설85, 미착공36, 입안77)

- 골프장에 편입된 산지면적 29,223ha(여의도 35배)

- 입안중인 골프장까지 합하면, 36,170ha(여의도 43배)

3. 비정규직 고용불안 정부가 조장

4. 산림사업법인 사후관리 엉망

5. 백두대간 사유림 매수, 기본계획 목표 달성불가 !

-매년 6천 ha씩 매수한다던 사유림매수, 최근 5년간 23.7%에 그쳐

6. 임산물 수출은 줄고, 수입은 대폭 늘어나 대책 요구

- 07대비 08년도 임산물 수출은 32억 감소

- 07년대비 08년도 임산물 수입은 984억 늘어나

7. 목재자급률 재고를 위한 양질의 종자보급체계 시급히 구축해야.

[산림조합 질의자료 목록]

1. 지역조합 신용사업 부실 심각해...

1) 전체 상호금융기관 중 연체율 1위

2) 적자 조합 개선 여전히 미흡해...

3) 자본잠식 조합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전체 조합의 10% 수준에 달해.

2. 산림조합 경제사업 자구방안 있나?

1. 녹색성장 이명박정부의 실체는 산림훼손 1위 !！

□ 최근 5년간 산지 타용도 전용현황  (단위:ha)

용 도		2005			2006			2007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합 계		9,013 (100)	2,103 (23)	6,910 (77)	8,901 (100)	2,031 (23)	6,870 (77)	10,544 (100)	2,846 (27)	7,698 (73)
농업용	계	472	116	356	431	109	322	647	176	471
	농 지	460	113	347	392	97	295	608	170	438
	초 지	12	3	9	39	12	27	39	6	33
비농업용	계	8,541	1,987	6,554	8,470	1,922	6,548	9,897	2,670	7,227
	택 지	1,804	86	1,718	1,281	72	1,209	1,753	125	1,628
	공 장	1,211	322	889	1,147	148	999	1,370	244	1,126
	광 업	79	34	45	110	49	61	76	50	26
	도 로	1,238	498	740	964	332	632	1,117	559	558
	골프장	1,006	240	766	1,485	549	936	1,460	610	850
	스키장	22	0	22	25	14	11	52	9	43
	묘 지	52	14	38	83	24	59	49	20	29
	기 타	3,129	793	2,336	3,375	734	2,641	4,020	1,053	2,967

용 도		2008			2009. 6월			평균(’05～’08)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합 계		13,739 (100)	4,142 (30)	9,597 (70)	7,460 (100)	2,543 (34)	4,917 (66)	10,549 (100)	2,780 (26)	7,769 (74)
농업용	계	571	147	424	271	88	183	530	137	393
	농 지	516	124	392	248	81	167	494	126	368
	초 지	55	23	32	23	7	16	36	11	25
비농업용	계	13,168	3,995	9,173	7,189	2,455	4,734	10,019	2,643	7,376
	택 지	1,707	88	1,619	431	43	388	1,636	93	1,543
	공 장	2,253	412	1,841	1,651	417	1,234	1,495	281	1,214
	광 업	144	90	54	153	125	28	103	56	47
	도 로	1,181	415	766	914	329	585	1,125	451	674
	골프장	2,130	1,218	912	739	280	459	1,520	654	866
	스키장	16	2	14	79	-	79	29	6	23
	묘 지	78	28	50	32	11	21	65	21	44
	기 타	5,659	1,742	3,917	3,190	1,250	1,940	4,046	1,081	2,965

※ (  )안은 비율임

□ 최근 5년간 그린벨트, 보안림 전용현황  (단위:ha)

구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6월말
그린벨트	749.29	207.15	118.67	116.74	174.23	132.50
보 안 림	294.42	59.83	34.50	55.44	101.05	43.60
계	1,043.71	266.98	153.17	172.18	275.28	176.1

□ 최근 3년간 불법산림훼손 단속 현황  (단위: 건, ha)

연도별	소유	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도 벌		기 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계	6,087	1,497	4,298	858	786	329	108	26	895	284
	국유림	365	74	214	30	41	8	41	15	69	21
	공유림	111	25	80	19	11	0	3	1	17	5
	사유림	5,611	1,398	4,004	809	734	321	64	10	809	258
’07	소계	2,492	560	1,815	324	294	116	38	7	345	113
	국유림	149	25	78	13	22	6	22	3	27	3
	공유림	45	9	36	8	4	0	-	-	5	1
	사유림	2,298	526	1,701	303	268	110	16	4	313	109
’08	소계	2,430	654	1,702	372	318	154	41	7	369	121
	국유림	133	25	85	7	17	2	13	2	18	14
	공유림	40	13	24	9	5	0	1	1	10	3
	사유림	2,257	616	1,593	356	296	152	27	4	341	104
’09.6	소계	1,165	283	781	162	174	59	29	12	181	50
	국유림	83	24	51	10	2	0	6	10	24	4
	공유림	26	3	20	2	2	0	2	0	2	1
	사유림	1,056	256	710	150	170	59	21	2	155	45

<녹색성장 이명박정부 산지훼손 성적 1위 내역>

○ 2008년도, 최근 5년간 산지 타용도 전용 1위

- 05~07년 평균(9,486ha)대비 45%나 증가한 13,789ha

○ 2008년도, 최근 5년간 그린벨트․보안림 전용 1위

- 전년(172.18ha)대비 60%나 증가한 275.28ha

○ 2008년도, 최근 5년간 불법산림훼손면적 1위

- 최근 10년 평균 1,418ha의 141%나 많은 3,418ha

○ 2008년도, 최근 10년간 골프장 산지편입면적 1위

- MB정부(‘08 ~‘09.6) 산지전용면적 21,199ha

(여의도면적843ha의 25.4배, 탄소가격 5,037백만원)

- 산림 ha당 이산화탄소흡수량 6톤=237,600원

※ 2009년7월 가격, 22유로(39,600원)/이산화탄소(톤)

※ 1유로 = 약1,800원

-2005년기준, 국내 총 이산화탄소배출량 591백만톤

-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지구온난화로 지구 곳곳에서 기상재해들이 일어나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협약도 채택하고, 탄소배출권도 도입

- 이명박대통령은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비전을 제시한 후, 틈만 나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 문제는 이명박정부 들어 2008~2009.6월까지 여의도면적의 21,199ha의 산림이 사라졌다는 것이며, 탄소가격으로 따지면 매년 33억원규모의 탄소배출권이 사라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산림훼손 녹색성장’또는 ‘고탄소 녹색성장’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이상기후로 인한  올 여름 바다 수온상승으로 해파리 떼가 급증하면서 수백억원의 피해.

- 올해는 주홍날개꽃매미가 극성을 부렸고, 남쪽 지역은 소나무가 고사.

- 2004년 기상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2050년 한반도 기온이 3℃가량 상승하는데, 이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임

- 이처럼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산지를 전용하더라도 탄소흡수원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지전용시 탄소세를 도입하여 숲가꾸기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2. 골프장, 산지훼손 주범에 이어 불법․비리 백화점

- 골프장534개(운영336, 건설85, 미착공36, 입안77)

- 골프장에 편입된 산지면적 29,223ha(여의도 35배)

- 입안중인 골프장까지 합하면, 36,170ha(여의도 43배)

□ 골프장 산림편입현황

구분	골프장수 (개)	총면적 [ha]	산지 면적	소 유 별			산 지 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보전	준보전
계	534	53,352	36,170	885	800	34,485	18,132	18,038
허가완료	457	45,065	29,223	713	561	27,949	13,538	15,685
허가중	77	8,287	6,947	172	239	6,536	4,594	2,353

※ 골프장 18홀 기준, 약 30만평(100ha)

- 산림청장 골프 실력은 몇 타??

- 현재, 전국에 골프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 허가된 것이 457개, 허가중인 것이 77개, 모두 534개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 청장, 그동안 골프장으로 편입된 산지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허가된 것만 53,352ha(여의도 35배), 입안중인 것까지 합하면 무려 여의도의 43배, 36,170ha에 달하는 산림이 전용되었는데요.

■ 문제는 골프장이 산지훼손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인허가 과정을 현장점검 했더니 완전히 불법,비리 백화점이고 입목축적조사는 엉망

-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발송한 ‘골프장허가 산지전용실태 현장 조사보고서’와 함께 문제가 확인된 4개 지역에 대한 감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 4곳은 이미 조사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검증에 들어갔지요?

- 행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를 시작했지요?

■ 청장, 문제는 이번에 조사된 4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 제2의 롯데월드 사태라 불리만한 사건인데,    인천 계양산 골프장이 최근 도시관리계획을 통과했지만, 산지전용대상지 5개 표준지에서 나무 본수가 414그루에서 735그루로 무려 77.5%나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1개 표준지만 계양구 평균입목축적의 150%를 초과하였는데, 5개 모두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같은 실태는 현재 본 의원이 전국에 약 30여개 정도 골프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입목축적조사서 오류가 대동소이 합니다.

- 사태가 이 정도면 허가된 모든 골프장 및 최근 허가중인 골프장에 대해서 전면적인 현장감사와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

3. 비정규직 고용불안 정부가 조장

- 2006년7월이후 단 1명도 무기계약직 전환사례 없어

■ 청장, 2009년7월4일 기준, 산림청은 정규직 1,590명의 37%에 달하는 586명의 비정규직을 고용 중

- 이들 중 161명은 2006년6월 이전에 고용되어 수년씩 근무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비정규직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2006년7월 이후에 고용된 425명은  2년이하 기간제 근로자로서 단 1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전무 !!!

- 특히, 2007~8년도에 계약만료로 해직된 286명중 94.1%인 269명은 1년이하 계약만료자로서 이들 중 46.8%인 126명은 10-12개월간 계약이었습니다.

- 이처럼, 비정규직보호법(2006년12월21일 제정, 2007년7월1일 시행)시행이후에 오히려,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가 급증한 것은 실험보조원, 행정보조원, 시설관리원 등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단기계약과 해직을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

■ 청장, 2007~8년도에 1년 이상 계속고용 중인 비정규직이 119명이 되는데, 이들도 2년 기간이 도래하면 해직을 반복할 계획이죠?

- 이렇게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 행안부에서 각 기관별로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규모를 제한하기 때문 아닙니까 !

- 이래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해요 !!

- 더구나 올 7월부터 정부가 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이 무기계약 등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100만명이 해고된다며 대대적인 공포를 조장하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

- 청장, 2007~8년 고용자중 1년 이상 계속고용자 109명에 대해서는 실험실별 또는 과별로 년 중 일정하게 고용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고용과 해지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4. 산림사업법인 사후관리 엉망

- 3회 영업정지로 등록취소 되고도 128백만원 낙찰

- 산림기술자격증 대여로 사업법인 등록해도 자진취소처리만 하고 처벌 안해.

□ 산림사업법인 사후관리 문제

○ (주)동우산림개발, 2008.3.21 3회영업정지 취소

2008.7.3 천연림개량사업 3건 낙찰(128백만원)

○ 2008년11월 울산지역 14개 법인, 산림기술자격증 대여후 산림법인 등록협의로 경찰수사(자진등록취소로 처리)

- (주)활산, 2009.5.11일 자진 등록취소

2009.3.19 사방댐사업 낙찰(208백만원)

2009.4.20 사방댐사업 낙찰(39백만원)

- (주)울산종합임업, 2009.5.12일 자진 등록취소

2009.4.23일 숲가꾸기사업 낙찰(175백만원)

- (유)코리아그린, 2009.6.17 자진 등록취소

2009.2.20 숲가꾸기사업 3건 낙찰(197백만원)

2009.4.15 숲가꾸기사업 1건 낙찰(63백만원)

- (주)경북임업, 2009.7.21 자진 등록취소

2009.2.11 숲가꾸기사업 낙찰(77백만원)

2009.3.17 숲가꾸기사업 2건 낙찰(138백만원)

2009.5.12 숲가꾸기사업 2건 낙찰(119백만원)

■ 청장, 그동안 산림조합이 위탁 대행해 오던 산림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사업법인을 양성해서 경쟁입찰을 하고 있죠?

- 현재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이 몇 개입니까?

- 2009년 7월 현재 약 830개의 법인이 등록되어 있고, 매년 수십 개 법인이 등록하고 취소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지자체로 등록 및 사후 관리업무를 이양하였지요?

- 그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에 따르면, 삼림

- 관리업무를 이양하고 나서, 지자체에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해 봤습니까?

- 곧 일제점검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아직 한번도 하지 않았죠?

-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해보니, 매년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자진 등록취소만 47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년도별	조사법인 (개)	조사기간	조치사항
2006	271	2006.3.23 ～2006.4,20	o 부실법인정리 - 영업정지 11, 등록취소 26
2007	323	2007.3.16～2007.5.14	o 부실법인정리 - 영업정지 67, 등록취소 42
2008	369	2008.3.25～2008.5.20	o 부실법인정리 - 영업정지 41, 등록취소 64
2009	-	-	o 부실법인정리 - 자진 등록취소 47건

- 문제는 그동안 산림법인이 난립하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없길래, 등록 취소된 법인들의 사업수주 실태를 점검해 봤더니 가관입니다.

- 2008년 (주)동우산림개발이라는 법인은 2008년3월21일  3회영업정지로 등록이 취소되었는데, 당년 7월3일 천연림개량사업 3건, 1억28백만원 사업을 낙찰 받았습니다.

- 이때는 산림청에서 관리할 때인데,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죠?

■ 청장, 지난 해 11월 울산지역에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으로 산림법인대표 14명, 관련 공무원 15명 등 128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 아십니까?

- 그 당시 2008년11월 울산경찰서는 산림기술자격증을 빌려서 법인을 등록하고 사업을 수주하였던 산림법인 14개에 대해 비리협의로 적발을 했는데, 이들 법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진등록 취소만 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자진폐업이 아닌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소의 경우 3년간 재등록 제한)

- 이것은 산림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산림경영기술자에 대해서는 2009년 자격취소 9건, 자격정지3년 9건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만 처벌하고 자격증을 빌려서 불법으로 법인등록하고 사업수주하였던 법인은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

■ 다음으로 법인들의 편법행위입니다.

- 2009년도에 등록 취소된 몇 개 법인의 산림사업 수주실태를 봤더니, 사업수주 후 2~3달 내에 자진 등록취소 신청을 하는 관행이 확인되었습니다.

-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법인 등록해서 사업수주하고 등록취소하고, 또 다른 사람명의로 등록해서 사업수주하고 등록취소하고 이런 행위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 이같은 편법행위는 산림경영기술자나 영림단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행위로 보입니다만, 산림사업 사후관리 및 양질의 산림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후점검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5. 백두대간 사유림 매수, 기본계획 목표 달성불가 !

- 매년 6천 ha씩 매수한다던 사유림매수,  최근 5년 동안 23.7%에 그쳐

□ 백두대간보호지역 사유지 매수 현황  (6.30기준)

(면적 : ha, 금액 : 백만원)

년도별	계			보호지역 내			보호지역 밖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05년	248	2,393	10,660	55	364	1,350	193	2,029	9,310
’06년	468	3,397	14,189	108	566	2,459	360	2,831	11,730
’07년	276	1,292	7,742	31	164	1,439	245	1,128	6,303
‘08년	157	20	137	1,296	106	1,190	6,862	666	6,196
‘09년	161	9	152	988	240	748	6,189	1,408	4,781
계	1,310	7,111	32,880	2,478	1,440	7,186	13,849	8,062	38,320

※ 보호지역 밖 : 보호지역 연접지＋보호지역이 있는 읍․면․동 지역 매수실적

■ 청장, 국유림확대에 있어서 한반도 주요생태축인 백두대간지역 사유지 매수가 중요한 사업인데요.

- 백두대간 기본계획에서는 매년 6천ha씩 총6만ha의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이었죠?

- 그런데,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 2005년 2,393ha, 2006년 3,397ha, 조금 증가하는 것 같더니만 2007년도는 1,292ha로 떨어졌고, 2008년도는 20ha, 2009년도는 9ha에 불과합니다.

■ 청장, 백두대간보호법 만들 때는 정말 잘 할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는 막상 하는 거 보니깐, 잿밥에만 관심 있었던 것 아닙니까?

- 현장매수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뿐만 아니라 지장물까지 매수할 수 잇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산림청의 의지가 너무 없는 것!

- 단가를 현실화해서 반드시 매수가 필요한 지역을 매수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시고,

- 그리고 백두대간 기본계획 수립하고 집행한지도 3년이 넘었습니다. 중간점검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야

6. 임산물 수출은 줄고, 수입은 대폭 늘어나

- 07대비 08년도 임산물 수출은 32억 감소

- 07년대비 08년도 임산물 수입은 984억 늘어나

□ 임산물 수출현황

(단위 : 백만$)

품목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	162	-	135	-	141	-	138	-	46
o 목재류		-	73	-	52	-	57	-	59	-	28
o 단기임산물		-	77	-	72	-	74	-	59	-	14
밤	톤	16,834	38	15,604	33	12,756	28	12,550	27	461	1
송 이	″	143	14	45	7	91	11	27	2	7	-
표 고	″	350	5	198	3	348	6	287	6	129	3
기 타		-	20	-	29	-	29	-	24	-	10
o 석재류	천톤	20	12	12	11	10	10	14	20	4	4

□ 임산물 수입현황

(단위 : 백만$)

품목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	2,463	-	2,882	-	3,405	-	3,487	-	1,252
o 목재류		-	1,950	-	2,221	-	2,584	-	2,573	-	873
o 단기임산물		-	181	-	241	-	258	-	276		128
로 진	천톤	26	20	29	32	26	25	25	28	12	12
고사리	″	3	18	3	19	3	23	3	18	1	7
아몬드	″	5	35	5	39	6	35	8	39	6	26
기 타		-	108	-	151	-	175	-	191	-	83
o 석재류		1,559	332	1,839	420	2,175	563	2,177	640	983	251

■ 청장, 우리나라 산지면적이 6,375천ha로 국토 면적의 약 63.9를 차지하고 있죠?

- 그만큼 산림자원을 잘 이용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임업인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을 텐데요.

- 그런데, 2008년도 임산물 수출입 현황을 보니, 수출은 32억원 감소하고, 수입은 984억원이나 급증하였습니다.

- 매년 임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35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죠?

- 송이뿐만 아니라 밤 수출도 12억원이나 감소했는데요. 임산물 수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반면, 임산물 수입은 ‘07년 대비 984억원이나 늘어났습니다.

- 세부품목을 보면, 석재류가 924억원이나 증가하였고 아몬드 48억원, 로진 36억원이 각각 증가 하였는데, 이들 품목 수입증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수출에 집중하기 보다는 로진이나 아몬드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임산물을 개발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7. 목재자급률 재고를 위한 양질의 종자보급체계 시급히 구축해야.

□ 국내목재 소비량 및 이용비율

(단위 : 천㎥)

구분(용도별)	´06	´07	‘08	‘09계획
합 계	26,623	27,347	26,752	25,981
외 재	24,179	24,667	24,050	22,980
국 산 재	2,444	2,680	2,702	3,001
국산목재 비율	9.2%	9.8%	10.1%	11.6%

■ 청장, 2008년도 국내산 목재 자급률을 보니, 전년대비 0.3% 상승하여 10.1%로 늘어났어요.

-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가 우선 구매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 결과라고 보는데, 근본적으로는 국내 생산되는 목재의 활용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현재, 산림용 묘목의 88%를 묘목생산업자가 대행하여 생산하고 있고, 12%정도만 국유 양묘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묘목의 질도 문제인데, 2008년도 국유양묘장 공급 묘목은 침엽수가 7ha, 6천본이고 활엽수가 64ha, 154천본인데 활엽수의 대부분은 상수리,굴참 등 참나무류가 차지하고 있죠?

- 참나무가 우리 토양과 기후에 적합하기는 하지만, 목재로서의 가치와 년간 생산량은 제한적인지 않습니까?

- 이에 시급히 백합나무와 같이 생장도 빠르고, 나무 활용도도 높은 수종 묘목을 적극 생산하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조합 질의자료>

1. 지역조합 신용사업 부실 심각해...

1) 전체 상호금융기관중 연체율 1위

■ 전국 133개 산림조합의 연체금액은 1,475억원으로 2009년 6월말 현재 연체율이 8.15%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2008년 말 대비 24%나 증가한 것입니다.

< 참고. 산림조합 연체현황 (단위 : 백만원) >

07년		08년		09년 6월
연체금액	연체율	연체금액	연체율	연체금액	연체율
118,418	6.89%	118,100	6.61%	145,975	8.15

※자료 : 산림조합중앙회 제출자료

※금감원 자료와 차이가 나는 이유 : 금감원 자료는 총 142개 조합중 상호금융을 취급하지 않는 9개 조합을 제외한 수치임.(9개 조합의 정책금융이 제외됨)

■ 또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전체 상호금융기관 중 연체율이 8.8%로 농협, 수협은 물론이고 신협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6개월 이상 연체를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에 있어서도 2008년말 대비 33%나 증가한 6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상호금융기관 중 신협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입니다.

■ 산림조합의 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매년 국감 때마다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 산림조합은 연체율이 높은 것은 산림사업의 특성상 자금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하나, 타 금융권에 비해 심각한 수준인 만큼 대출심사 강화 및 회수방안 마련 등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

< 참고. 상호금융기관 건전성 관련비율 현황 >(단위: %)

구 분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07년말	’08년말	09.6말	’07년말	’08년말	09.6말
신 협		9.2	8.1	8.7	3.8	3.5	4.4
농 협		3.0	2.9	4.1	1.6	1.6	1.9
수 협		7.2	6.8	7.5	2.4	2.0	2.8
산 림		7.3	7.0	8.8	2.8	2.9	3.9
	금액		1160억원	1448억원		486 억원	644 억원
합 계		4.0	3.8	4.9	1.9	1.8	2.3

2) 적자 조합 개선 여전히 미흡해...

■ 전국 142개 산림조합의 총손익이 2009년 6월말 현재 19억 적자 상태로 전년 말 대비 127%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뿐만 아니라 적자 조합의 수가 지난해 말 대비 2배(32개 → 64개)나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적자금액도 2008년말 대비 2.5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 산림조합중앙회 주장에 따르면, 주로 하반기에 연체금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적자조합이 줄어들 것이고, 지난해 말 수준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 산림조합중앙회의 전망대로 다행히 적자조합의 숫자와 손익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실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합니다.

구분		07년	08년	09년6월말
총손익	금액	47억4300만	71억400만	△19억
흑자	조합수	111	101	69
	금액	105억5,300만원	97억5,500만원	48억1,400만원
적자	조합수	21	32	64
	금액	58억1,000만원	26억5,100만원	67억1,400만원

3) 자본잠식 조합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전체 조합의 10% 수준에 달해...

■ 08년도 부실조합현황을 보면, 자본잠식 조합수가 더디긴 하지만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행스런 일이라 할 것입니다.

- 하지만 여전히 전체 조합수(142개)의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본잠식 금액도 133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2008년부터 산림조합 구조개선 자금 56억원(구조조정 42, 경영개선 14)이 투여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본잠식 감소분은 12억원 불과합니다.

■ 해서 본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역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실적이 부실하니, 중앙회에서 여유자금의 80%까지 확대하거나 부실채권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등 구조조정 자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경영개선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자본잠식 조합수	17개	16개	14개
자본잠식 금액	△182억원	△201억원	△133억원

2. 산림조합 경제사업 자구방안 있나?

□ 산림경영지도원 배치 현황

구 분	합 계	중 앙 회			조 합
		계	기술지도	특화지도	계	기술지도	사업지도	정책자금지도
인 원	880	115	75	40	765	209	498	58

※ 특화품목지도원은 중앙회 소속으로 지역조합에 배치

□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지원 현황(일반/특화품목지도 구분)

◦ 산림경영지도원

년도별	인원(명)	인건비 내역(백만원)
		합 계	국 고		자부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6	880	17,830	8,923	50	8,907	50
2007	840	17,281	8,517	50	8,764	50
2008	840	24,475	8,517	35	15,958	65
2009	840	24,475	8,517	35	15,958	65

※ 국고보조대상 인건비(급여,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기준

◦ 특화품목지도원

년도별	인원(명)	인건비 내역(백만원)
		합 계	국 고		자부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7	40	2,346	1,602	68	744	32
2008	40	2,459	1,602	65	857	35
2009	40	2,459	1,602	65	857	35

※ 실 소요 인건비 기준

■ 장일환 산림조합중앙회장,

- 현재 농림수산식품위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죠?

- 주요내용이 그동안 산림조합에 대행, 위탁할 수 있던 산림사업을 5년 후에는 공개경쟁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인데요. 이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현재, 부실산림조합은 물론이고 많은 지역조합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시죠?

- 현재 산림조합은 매년 840명의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85억원과 2007년부터 특화품목지도원 40명의 인건비 16억원해서 모두 101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고, 구조조정자금이라 해서 60억원 가량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몇가지 새로운 지원에도 불구하고 임산물 수출은 감소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자구방안이 없어서 이대로 시간만 보내는 것 아닙니까?

-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인터넷 쇼핑몰 ‘푸른장터’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 6개월여 준비를 거치고 1억원 가량 리모델링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이번 추석에는 2천여만원정도 매출이 있었다고요?

- 그런데, 쇼핑몰 매뉴를 하나 하나 들여다 보면, 디자인이 조금 바뀌고 쇠고기와 멸치 등 품목이 일부 첨가되었을 뿐 지난번 쇼핑몰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 가령, 버섯만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표고도 먹고, 팽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 노루궁뎅이 버섯 등 버섯 종류는 종류를 바꿔가며 먹어보고 싶고, 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은 갖춰져 있어야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 한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거나, 산림분야에서 만큼은 어디에 빠지지않은 쇼핑몰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매출이 조금 늘었다고 하니깐,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전국 단기 임산물들을 온란인을 통해 판매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 끝으로, 수목장사업을 산림조합이 적극 추진해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 현재, 허가된 공립 수목장은 양평하늘공원, 인천가족공원 2곳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 수목장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 이러한 때에, 산림조합이 그동안의 장점을 살려서 불법 수목장들도 막고, 양질의 수목장도 운영하면서 자구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