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 인물! 큰 정치! ---------------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http://www.hskim.pe.kr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2009. 10. 12 (월)

[2009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한미통화스왑과 G20정상회의는‘국민의 정부’공!

- 한미통화스왑은 2,500억불 외환보유액의 위력

- G20정상회담 유치는 ‘국민의 정부’ 외환위기극복 경험이 바탕

○ IMF 준비금제도의 창설을 주장하자!

- 외화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외환위기에 시달려

- 미국, 유럽 등이 발권이익 일부를 환원해서 해결해야

○ 거품경제와 빚더미정권

- 대통령의 ‘출구시기’ 발언은 월권이자 정치압력

- MB정권은 거품경제 즐기다 빚더미 정권으로 끝날 것

○ 엄청난 재정 편법처리를 중단하라!

- 내년도 재정 편법처리만 18조원 이상

- 국책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포함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미통화스왑과 G20정상회의는 ‘국민의 정부’ 공!

- 한미통화스왑은 2,500억불 외환보유액의 위력

-G20정상회담 유치는 ‘국민의 정부’ 외환위기극복 경험이 바탕

작년 12월 29일 한미 통화스왑이 체결돼서 외환시장 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 또 금년 9월 하순에 열린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는 내년 11월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함. 정부는 이를 두고 자신들 공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음.

그러나 한미통화스왑, G20 한국유치는 사실상 ‘국민의 정부’의 공임. 한미통화스왑은  2천억불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미국 내에 1천억불 이상의 달러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 위력을 발휘했음. 또 G20정상회의 유치는 우리가 지난 외환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했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새삼 인정을 받았기 때문임.

국가간 협상은 철저하게 힘과 이해의 논리에 의해 지배됨. 한미 통화스왑도 예외가 아님. 미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때 아시아 국가들과의 통화 스왑을 거부했으나 이번에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4개국과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함. 이들 나라와 협력을 강화해야만 미국시장을 안정시키고 향후 新국제금융질서 형성과정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작년 9~10월, 한국은 약 2,400억불의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 약 1,200억불의 달러화자산을 운용 중이었음. 국채 400억불, 정부기관채 300억불, 회사채 200억불, 자산유동화채 300억불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됨. 그런데 국내외환시장 불안, 달러채권 폭락 우려 때문에 서둘러 자산 일부를 매각 중이었음.

미국발 금융위기는 주택모기지에서 시작됐고 정부계 패니매이와 프래디맥 채권이 특히 문제가 됐음. 이들 기관이 부도가 나면 금융시장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었음. 다급한 미국 정부는 한국에 전화를 걸어서 이들 채권의 지급을 보장할 테니 채권매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함.

또 당시 유럽, 중국 등에서 달러 기축통화체제에 대한 개혁 주장이 제기되고, 논의의 장도 선진국 중심 G7에서 한국 등 신흥개도국을 포함한 G20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음. 이런 것들이 한미 통화스왑의 배경임.

한편 G20을 한국에서 개최하기고 한 것도 한국이 내년도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의장국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서 한국이 지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국제사회에서 새삼 주목을 받았기 때문임.

<표1> 미 재무부 증권의 해외 보유 규모

<표2> 한은 외화자산의 구성 단위: %, %p
			2007년말(A)	2008년말(B)	증 감(B-A)
1. 자산별	유동성자산		3.9	5.8	1.9
	수익성자산		84.5	76.1	△8.4
	위탁 자산		11.6	18.1	6.5
2. 통화별	미 달러화		64.6	64.5	△0.1
	기타 통화		35.4	35.5	0.1
3. 상품별	예치금		7.4	8.4	1.0
	유가증권
		정부채	35.5	31.8	△3.7
		정부기관채	28.8	22.4	△6.4
		회사채	15.4	16.9	1.5
		자산유동화채	11.6	17.0	5.4
		주 식1)	1.3	3.5	2.2
합 계			100.0	100.0	-
주 : 1) KIC 위탁자산중 주식투자분 자료: 2008년도 한국은행 연차보고서

IMF 준비금제도의 창설을 주장하자!

- 외화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외환위기에 시달려

- 미국, 유럽 등이 발권이익 일부를 환원해서 해결해야

G20, IMF 등을 중심으로 금융위기 이후의 新금융질서 논의가 진행 중임. 우리 정부는 신흥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해서 통화스왑 확대를 주장하고 있음.

달러, 유로, 엔 등 국제화폐를 공급하는 나라들은 막대한 발권이익(시료리지 Seigniorage)을 향유함. 국제화폐 사용분만큼 돈을 거의 공짜로 빌리고 있음. 외환 리스크도 지지 않음. 특히 미국은 달러화가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64%를 차지하고 외환거래액의 43%를 차지하기 때문에 발권이익의 절반 이상을 독점함.

반면에 타국화폐를 국제화폐로 사용하는 나라들은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쌓아야 하고 동시에 환 리스크에도 노출돼 있음. 이번처럼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가장 먼저 외환위기에 직면함.

<표3 >주요통화별 국제금융시장 거래비중

따라서 자국화폐를 국제화폐로 공급하는 나라들은 그 일정비율 만큼을 IMF에 준비금으로 쌓도록 제도화해서 유사시에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IMF 준비금 제도의 골자임. 각국의 준비금을 정하는 방법은 세계의 외환보유액, 국제채 발행액, 외환거래액 등을 기준으로 함. 준비금 규모는 4~5조 달러 정도가 바람직하며,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함. 이렇게 되면 우리처럼 달러 등 외화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외환보유액을 많이 쌓아놓지 않고도 유사시 IMF로부터 달러를 조달하는 것이 가능함.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되고 대책들은 다음과 같음.

외환보유액 확충

원화의 국제화

CMI, AMF 등 지역협력 강화

미국, EU 등과의 통화스왑 확대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강화

SDR 사용 등 신국제금융질서 형성

이 가운데 확실한 대책은 없음. 모두 장단점이 있음. 최종적으로는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IMF가 세계중앙은행이 돼서 SDR을 단일 세계화폐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국 등의 반대가 심하고 실현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수십 년 이상 걸릴 것임.

따라서 과도기적인 조치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통화 공급국가로 하여금 발권이익에 상응하는 준비금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임. 세계중앙은행과 세계단일화폐가 있다면 달러, 유로, 엔 등은 일종의 은행권에 불과함. 은행권은 중앙은행에 지불준비금을 쌓을 의무가 있음. IMF 준비금 제도는 이런 발상을 적용하자는 것임.

이 구상은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없음.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잇는 수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제안 자체만으로도 국익향상에 기여할 것임 . //

거품경제와 빚더미정권

- 대통령의 ‘출구시기’ 발언은 월권이자 정치압력

- MB정권은 거품경제 즐기다 빚더미 정권으로 끝날 것

MB정권은 어떻게든 저금리/부자감세/재정확대 정책을 임기 말까지  끌고 가려 함. 임기 동안 경제에 거품을 만들어서 즐기다가 나중에 빚더미 정권을 물려주고 떠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는 2000년대 초반 IT거품 붕괴와 9.11테러 사건으로 경기가 급락하자 금리를 사상최저로 내리고 이후 부동산 거품이 급팽창하는데도 금리인상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발생한 것임. 또 일본의 장기불황 역시 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円高)불황을 염려해서 금리를 사상최저로 낮춘 다음 주식부동산 자신시장 거품이 급팽창하는 데도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발생했음. 특히 일본은 거품붕괴 이후 정부가 구조조정을 게을리 하고 퍼주기 감세와 재정확대 정책을 계속하는 바람에 국가채무가 GDP 200% 수준까지 올라갔음.

이명박 대통령은 “출구전략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음. 출구전략이란 명백히 금리인상을 의미함. 이렇게 대통령이 금리인상 시기까지 못 박아 발언하는 것은 한은 금통위에 대한  월권이자 정치적 압력임. 이런 식의 발언을 즉시 중단해야 함.

재정적자가 금년도 51조원, 내년도 32조원, 국가부채가 내년말 400조원을 돌파하는데도 부자감세를 강행하려 함.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채무가 다른 OECD국가의 절반밖에 안돼서 걱정 없다.”고 주장함.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이미 1천조원을 넘었음. 정부발표 국가채무는 OECD기준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에 비해 그 범위가 협소함. OCED 기준 국가부채는 08년말에 이미 550조원(통안증권, 주요요공사 대민간채무 미포함)에서 880조원(포함)에 달함. 또 여기에 공적연금 잠재부채(책임적립금 부족액)까지 포함하면 1,060조~1,390조원에 달함. 이는 GDP 110~145%에 해당하는 수치임.  2010년이면 1,220조~1,560조(GDP 117~150%)로 늘어날 전망임.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 동안에 48년 정부수립부터 07년 말까지 누적된 적자성 채무 120조원보다 1.5배나 많은 180조원 이상의 적자성 채무를 만들 것으로 전망됨.

MB정권은 부자들한테는 세금 마구 깎아주고 중산서민층 불만이 높아지면 또 어쩔 수 없이 마구 퍼주려는 ‘쌍방향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함.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그 여력으로 중산서민층 지원을 중장기 치밀한 계획 하에 확대해야 함.

MB정권에게 다음 6가시 사항을 강력히 요구함.

부자감세를 당장 중단하라.

고소득자영업자 등 추가세원을 폭넓게 발굴하라.

재산보유과세를 정상화하라.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를 줄여라.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과 복지전달체계를 개혁하라.

치밀한 계획 하에 중산서민층 지원을 대폭 늘려라.

<표1 >공적연금을 포함한 국가채무 추산

(단위: 조원, %)

	2008년말		2010년말
	금액	GDP 비율	금액	GDP 비율
정부기준 국가채무(A)	308	32.0	400	38.5
OECD기준 정부부채(B)	550~880	57.2~91.6	650~990	62.4~95.2
공적연금 잠재부채(C)	510	53.1	570	54.8
합계1(A+C)	818	85.1	970	93.3
합계2(B+C)	1,060~1,390	110~145	1,220~1,560	117~150

자료: 기획재정부, KDI, 옥동석 등 자료를 토대로 추산

<OECD 기준에 따른 정부부채의 추정(2007년말)>

(단위: 조원, %)

구 분		금 액		GDP 비율	GDP 비율 (누적)
정부발표 국가채무(Q)			298.9	33.2	33.2
중앙정부 특별회계 전체의 부채(A)			41.7	4.6	37.8
중앙정부 기금 전체의 부채(B)			88.5	9.8	47.6
중앙정부 준정부기관의 부채(C)			68.6	7.6	55.2
지방정부 준정부기관의 부채(D)			21.9	2.4	57.6
정부부문 전체의 민간투자사업 부채(E)			20.6	2.3	59.9
국가채무 합계(Q+A+B+C+D+E)			540.2	59.9
준재정활동의 거래재설정(F)		148.2a	296.4b	16.4	76.3
	통화안정증권	150.3		(16.7)	-
	주요 공사의 대민간 채무	146.1		(16.2)	-
국제비교용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		688.4a	863.0b	76.3	76.3

자료: 옥동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

주: a는 (F) 항목을 50% 반영, b는 100% 반영한 경우임.

엄청난 재정 편법처리를 중단하라!

- 내년도 재정 편법처리만 18조원 이상

- 국책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포함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정부는 내년 4대강 사업 예산 6조7천억원 가운데 3조2천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음. 3년간 총 예산 22조2천억원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8조원 정도를 담당한다는 것임. 수자원공사는 이 자금을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할 예정임

그런데 똑같은 정부사업인데도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시행하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통계에 포함되고 공사에게 맡겨서 시행하면 양쪽 모두에서 빠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함.

또 정부는 얼마 전 학자금 안심대출제도라는 새로운 학자금대출제도를 발표함. 연간 100만명 정도의 대학생들에게 학비 전액과 생활비 200만원까지를 전액 대출하고, 졸업 후에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갚도록 한다는 것임. 이렇게 되면 연간 약 10조원의 대출재원이 필요함. 또 대출액이 회수액과 비슷해지려면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총 100조원 이상의 대출재원이 필요함. 게다가 전업주부, 유학생, 이민자 등을 감안하면 회수율이 70%를 밑돌 가능성이 높아서 연간 3조원 이상의 대손이 발생하며 이 밖에도 연간 1조원 정도의 이차보전금이 필요함.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함.

그런데 이 사업도 실제로는 정부가 전부 주도하는 사업이고 또 정부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채권을 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통계에서 완전히 제외됨.

한편 정부는 2009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라는 것을 부활시켜서 마치 세수가 5조 2천억원 느는  것처럼 발표했음. 그러나 이 제도는 세금을 한해 앞당겨 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선수금 즉 정부채무에 해당되는 것임.

이렇게 해서 정부는 2010년도 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2009~1013년)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재정적자를 32조원으로 축소하였음. 또 2013년까지는 재정적자를 6.2조원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세출에서 수자원공사 3조2천억과 한국장학재단 10조원, 그리고  세입에서 원천징수분 5조2천억원을 합하면 내년도 재정적자는 18조4천억원이 더 늘어남. 이렇게 되면 내년도 재정적자도 50조원을 넘어가서 금년도 예상 재정적자액 51조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가 됨. 다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사업은 이미 운영 중인 재원이 있고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상당 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부채규모를 확정하기는 어려움. 어쨌든 이 사업이 정부발표대로 진행된다면  연간 10조원의 채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되고 정부발표보다 축소한다면 정부가 국민을 속인 꼴이 됨.

정부는 지금 같은 재정 편법처리를 당장 중단해야 함. 4대강 사업이든 학자금대출사업이든 국책사업은 반드시 예산안에 포함시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함. 또 반드시 국가채무 통계에도 포함시켜야 함. 그리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의 재원은 반드시 국가가 직접 조달한다는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해야 함.

<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09		’10	’11	’12	’13
	당초	추경
실질성장률(%)	4.0	△2.0	4.0	5.0	5.0	5.0
재정수입(조원)	291.0	279.8	287.8	309.5	337.6	361.7
□국세수입(조원)	175.4	164.0	168.6	182.1	199.8	219.5
조세부담률(%)	21.6	20.5	20.1	20.1	20.4	20.8
재정지출(조원)	284.5	301.8	291.8	306.6	322.0	335.3
재정수지(조원)	△24.8	△51.0	△32.0	△27.5	△16.1	△6.2
(GDP 대비, %)	(△2.4)	(△5.0)	(△2.9)	(△2.3)	(△1.3)	(△0.5)
국가채무(조원)	349.7	366.0	407.1	446.7	474.7	493.4
(GDP 대비, %)	(34.1)	(35.6)	(36.9)	(37.6)	(37.2)	(35.9)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