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외통위 위원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9 국정감사 2009년 10월 17일(토)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www.jinhwang.com
일본대사관 질의자료

< 목 록 >

■ 민주당 집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기회 마련                    1쪽

■ 북핵문제 해결 관련 일본측 정부 협력 유도                          3쪽

■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일본의 외교적 노력 본격화             4쪽

■ 미-일-호주 3자 전략대화, 미-일-인도 3자 전략대화                 5쪽

■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 집행 실적                                 5쪽

■ 재외국민 참정권 이행을 위한 준비 철저                             6쪽

■ 민주당 집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기회 마련

[질의 및 말씀 자료]

▣ 민주당이 반세기만에 정권을 재창출하였고 일본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는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민주당은 공약사항으로 “야스쿠니 신사참배 거부, 영토문제 평화적 해결 강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역사 교과서 제작 반대 입장,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 적극 추진 등”을 제시하여,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에 긍정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본의 변화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일정책 변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선거 이후 공관에서 외교통상부 본부에 보고한 업무보고 중에서 대일정책 변화를 위해 어떠한 제언을 하였습니까?

☞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미일관계 변화 역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미일관계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 민주당은 미일 FTA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 역시 미일 FTA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 현재 한미 FTA 발효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일 FTA 관련 양국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한미 FTA 발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 (국방무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미일관계의 변화 움직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주일미해병대의 이동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일미해병대가 한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검토하여 국방부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1년간 미일 합동군사훈련이 28차례나 있었는데 훈련의 목적이 일본방위 목적에만 한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일 합동군사훈련의 다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반도 유사상황 발생시 미일의 대응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일본의 경우 국제적 평화를 위한 활동을 증강하는 동시에 평화헌법 개정 노력, 유엔평화유지작전에 일본 자위대 파병, 미일간 합동군사훈련 등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992년 국제평화협력법(International Peace Cooperation Law)이 발효됨으로써, 일본은 민간인 뿐만 아니라 자위대 병력을 유엔평화유지작전에 파견하고 있음.

■ 북핵문제 해결 관련 일본측 정부 협력 유도

일본은 북핵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이 대북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

[질의 및 말씀 자료]

▣ ‘08.12월 6자회담 중단 이후 회담이 재개되지 않고 있음.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해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기 보다는 결부시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북일간 해결되어야 함을 천명했고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핵 포기의 반대급부인 대북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임.

현재 일본 정부 입장의 변화가 있습니까?

☞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미국 인사들은 일본의 대북지원을 대신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거나, 몽골을 6자회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현재 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북일간 아무런 진전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핵포기에 대한 대가로 대북지원을 재개할 경우, 일본의 입장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인 납치 문제 관련 일본 정부의 전략적 결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 정부가 동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하는 것은 6자회담 재개 및 성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함.

■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일본의 외교적 노력 본격화

민주당의 지난 8.30일 총선 공약사항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일본의 외교적 노력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밝혔음.

[질의 및 말씀 자료]

▣ 지난 2월 미 CSIS 주관 “아시아 지역주의를 바라보는 전략적 관점(Strategic Views on Asian Regionalism)”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미국(51명), 호주(19명), 싱가포르(21명), 태국(30명), 중국(35명), 일본(74명), 인도(31명), 한국(17명), 인도네시아(35명) 등 총 9개국에서 313명의 전문가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했음.

당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사안 아니라 일본과 중국과 같은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아시아 지역내 영향력 강화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외교 사안임.

우리 정부 역시 ‘10년부터 신아시아 외교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한국에 비해, 일본의 국제사회의 기여(예, ODA 지원 및 국제기구 분담금)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일본을 포함한 중국, 미국 등에서 아시아 지역내 외교 강화를 위해 추진한 선례를 연구하여 우리 정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과 사업 예산 지출 감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러한 측면에서, 공관에서는 일본이 역내 외교력 강화를 위해 추진 사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외교통상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 과거 정부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장하였다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보이지 않은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고 사업 자체는 결국 좌초되었는데,

당시 사업 추진의 문제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사업 추진 이전에 역내 국가와의 협력체제 구축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이에 동의한다면, 우리 정부가 추진 계획중인 신아시아 외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귀 공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람.

■ 미-일-호주 3자 전략대화, 미-일-인도 3자 전략대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호주 및 미-인도간 협력관계가 급격히 증가되었고 최근에는 미국 주도로 미-일-호주 및 미-일-인도 3자 전략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확산되고 있음.

[질의 및 말씀 자료]

▣ 미국은 미일동맹이 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중심적 역할(Linchpin)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일동맹을 넘어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과의 국가관계가 급격하게 증진되고 있는 호주 및 인도와의 삼자동맹관계를 추진하고 있음.

☞ 물론 한-미-일 전략회담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임. 그렇지만,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일-호주 3자회담 및 미-일-인도 3자회담 관련 일본정부의 전략적 목적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공관을 비롯한 외교통상부는 한-미-일 및 한-중-일 협력관계 구축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 집행 실적

외교통상부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을 위해서 ‘08년 경우, ’07년 예산(683백만원) 대비 2배 가까운 1,217백만원을 집행했음.

[질의 및 말씀 자료]

▣ 영유권 관련 일본 정부와 마찰이 심각한 가운데, 공관에서 지난 한해 추진한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주요 성과는 무엇입니까?

☞ 민주당 역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정강정책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 관련 기존 자민당 입장과 별다른 입장차이가 없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합니까?

‘02.3월 공식 출범한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05.5월 공동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동 보고서에 독도 관련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다면, 독도 관련 연구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05.6월 동 보고서가 양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었는데 지금 폐쇄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 보고서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2년이 지난 ’07.10월 등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외국민 참정권 이행을 위한 준비 철저

▣ 개요

o 2009.2.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 가능

o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최초의 선거는 2012.4.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임

▣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

o 영주권자 :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으며,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자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

o 국외 일시체류(예정)자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중 국외 일시체류(예정)자 ⇒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 영주권자자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함

▣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범위

o 영주권자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o 국외 일시체류(예정)자 - 국외부재자신고대상자 - 대통령선거,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비례, 지역구)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외국에서 투표 안함.

▣ 재외신고인 등록신청 절차

o 영주권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제출

- 여권사본가 함께 비자·영주권·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중 하나를 더 첨부

o 중앙선관위가 명부 작성·인터넷 홈페이지 열람·확정 → 구·시·군 선관위에 명부 사본 송부

▣ 재외투표소 설치

o 공관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관설치 어려울 경우 한인학교, 한인회관 등에 설치 가능

▣ 일본 재외국민 개요

- 참정권자(재외국민등록 기준)

: 일본 전역 591,998명

- 일본대사관 관할 165,025명, 기타 9개 총영사관 관할 426,973명

[질의 및 말씀 자료]

▣ 일본의 경우,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상시 단기 체류자가 매우 많음. 이러한 이유로 일본 재외국민의 정략적으로 결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규정대로 1개 공관에 1개 투표소를 설치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관에서 어떠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현재의 홍보실태의 효과 여부?

(홍보설명회, 홍보 브로셔, 홍보 DVD)

▣ 투표 가능 최초 선거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로 아직 2년 6개월 정도 남아있음.

가능한 선거방법의 보완이 따라야 하지만 현행대로 진행될 경우 중국 정부와의 마찰 가능성과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