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裵英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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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해당기관=[ 국 세 청 ]

❶허술한 채권관리

62조6,925억원못받아결손처분

국세의10%체납 발생, 체납액의49%허공서 분해 된 셈

❷국세청일부공무원

카드깡업자와짜고 세금포탈의혹!

경찰, 일선세무서긴급압수수색, 감사원감사결과속속밝혀져

❸국세청공무원이 탈세“도운다?”의혹

최근 몇 년간 자체감사결과 1조7,909억원,

감사원 적발액 4,055억원 등 총 2조2천억규모

❹가짜양주단속, 못하나 봐주나?

6년간 고작 24건, 출고량도 줄어 불법유통의혹,

철저조사로 세금탈루 원천 막아야

<뒷면 계속>

보 도 자 료

2009.10.06

2009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해당기관=[ 국 세 청 ]

보 도 자 료

2009.10.06

❺외유성 해외출장까지 멋대로 예산집행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위배행위

❻국세청 발주물량 대기업이 싹쓸이

삼성 등이 전체물량의85%인2,531억원상당 수주로 거의 독식

❼지방소득세 신설납세행정 문제투성

二重三重세무조사불가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빈익빈”현상도 심화

❽백용호청장취임 80일째, 업무수행점수는?

8개항 슬로건 오히려 네거티브 분위기 확산

개혁과 징세 효율성도 부정적 시각이 지배

□백용호 청장 취임 80일째, 업무수행 점수는?

8개항 슬로건 오히려 네거티브 분위기 확산

개혁과 징세 효율성도 부정적 시각이 지배

❶허술한 체권관리 62조 6,925억원 못받아 결손처분

국세의 10% 체납발생, 체납액의 49% 허공서 분해된 셈

⑴기초사실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매년 총 징수 결정액의 평균 10%가 체납되어 이중 절반이상이 결손처분으로 정리되는 등 국세가 공중에서 사라지고 있음

⑵문제의 심각성 및 실태

체납발생액은 2000년 12조원, 2002년 15조원, 2005년 19조원 2008년 19조3천억원, 올 상반기 1조2천억원으로 9년6개월간 총 163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

이 같이 체납액이 늘어나면서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바람에 2000년 4조6천억원이던 결손처분액이 2003년 7조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2008년 6조9천억원, 올 상반기 3조4천억원 등 총 62조4,925억원으로 체납액 대비 49.1%에 달한 것으로 집계.

<표1>연도별 체납현황(단위: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계	총징수결정액		994,371	1,053,911	1,108,132	1,215,650	1,284,188	1,392,662	1,473,967	1,701,136	1,793,241	960,004
	체납발생총액	계	120,574	133,930	148,544	159,974	186,230	192,954	187,191	187,051	193,560	123,923
		전년이월	34,485	31,291	28,775	28,851	29,171	39,724	43,898	40,570	35,747	39,080
		신규발생	86,089	102,639	119,769	131,123	157,059	153,230	143,293	146,481	157,813	84,843
		발생비율	8.7	9.7	10.8	10.8	12.2	11.0	9.7	8.6	8.8	8.8
	정리실적	계	89,283	105,155	119,693	130,803	146,506	149,056	146,621	151,304	154,480	79,818
		현금정리	30,602	37,608	45,582	45,192	54,265	62,686	65,358	69,301	71,061	39,208
		결손처분	45,885	56,125	62,082	70,909	73,838	73,964	69,835	68,710	69,577	34,000
		기 타	12,796	11,422	12,029	14,702	18,403	12,406	11,428	13,293	13,842	6,610
	미 정 리		31,291	28,775	28,851	29,171	39,724	43,898	40,570	35,747	39,080	44,105

⑶문제의 제기 및 질의요지

□5천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

2000년 6,722명이 1조 3천억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2003년 7,444명이 1조 5,282억원, 2007년 7,668명이  1조 3,311억원, 2009년 6월말 현재 1만 1,100명이 1조 8,178억원의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집계.

☞고액체납자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에 제출한 체납정리자료(표1참고)를 보면 현금과 결손처분 이외에 기타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2>미정리체납액 중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지방청별 현황(단위:명,억원)

구 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00년	인원	6,722	3,482	1,721	213	304	302	700
	금액	13,445	8,444	2,438	327	477	504	1,255
’01년	인원	6,718	3,820	1,652	149	258	278	561
	금액	12,963	8,719	2,289	253	379	397	926
’02년	인원	8,806	4,122	3,210	194	254	233	793
	금액	12,514	7,744	3,178	405	355	258	574
’03년	인원	7,444	3,439	2,832	225	257	180	511
	금액	10,504	5,685	3,451	301	324	187	556
’04년	인원	11,338	5,023	4,591	263	356	247	858
	금액	15,282	7,827	5,221	350	554	320	1,010
’05년	인원	10,882	4,683	4,585	348	363	212	691
	금액	17,790	10,635	5,288	415	475	234	743
’06년	인원	9,700	4,421	4,049	276	304	141	509
	금액	15,337	9,192	4,546	368	383	249	599
’07년	인원	7,668	4,014	2,881	175	195	131	272
	금액	13,311	8,913	3,539	196	285	138	240
’08년	인원	9,005	4,822	3,209	330	263	161	220
	금액	14,105	8,598	3,992	781	333	210	191
’09.6	인원	11,100	5,365	3,982	491	316	263	683
	금액	18,178	9,612	5,269	1,019	1,200	360	718

□정작문제는 체납 및 체납결손처분중 부가가치세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전액 현금회수 했던 것으로, 부가가치세 결손처분액은 총 15조 5,439억원, 체납발생액 대비 31%에 달한 것으로 집계.(표3참고)

<표3> 연도별 부가가치세 체납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상반기
부가가치세	총징수결정액		231,450	265,173	320,980	356,370	389,709	407,227	423,605	457,140	484,504	264,885	3,601,043
	체납발생총액	계	28,561	34,725	41,197	52,350	68,176	64,869	58,158	62,077	61,131	28,690	499,934
		전년이월
		신규발생	28,561	34,725	41,197	52,350	68,176	64,869	58,158	62,077	61,131	28,690	499,934
		발생비율	12.3	13.1	12.8	14.7	17.5	15.9	13.7	13.6	12.6	10.8	13.7
	정리실적	계	20,235	26,796	31,068	39,927	51,103	46,897	42,699	48,788	46,192	16,988	370,693
		현금정리	9,815	12,651	14,081	17,245	21,862	23,530	24,980	25,747	25,730	9,385	185,026
		결손처분	7,460	11,487	13,917	18,326	22,215	21,534	15,359	19,964	18,411	6,766	155,439
		기 타	2,960	2,658	3,070	4,356	7,026	1,833	2,360	3,077	2,051	837	30,228
	미 정 리		8,326	7,929	10,129	12,423	17,073	17,972	15,459	13,289	14,939	11,702	129,241

국민이 재화 및 용역 구매 시점에 이미 지불한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체납은 이미 소비자 및 업체가 이미 세금을 미리 낸 것임.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돈이 없어 못낸 것이 아닌 고의성, 그야말로 세금포탈 아닌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미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된 국세를 걷어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등’ 요청이 미흡, 관리조차 허술함.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현황 자료는 통계관리조차 하지 않아 국세체납자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실정임. 예컨대 2009년 고액장기체납 명단공개자중 04년에 300명, 05년 295명, 06년 314명이 07년 382명, 08년 421명 등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표4> 고소득 자영업자 조세 탈루 조사 현황

(명, 억원, %)

구 분	인원	신고소득	탈루소득	추징세액	탈루율
2005년(1차)	422	2,286	3,016	1,094	56.9
2006년(2～4차)	993	16,040	15,846	5,615	49.7
2007년(5～6차)	574	10,025	8,888	3,728	47.0
2008년(7～9차)	482	7,558	6,079	3,019	44.6
2009년(10차)	130	3,048	2,112	883	40.9

<표5>고소득 자영업자  유형별 조세 탈루 조사 실적

(명, 억원, %)

구 분	인원	신고소득	탈루소득	추징세액	탈루율
전문직	831	11,648	6,563	2,822	36.0
현금 수입업종	861	5,904	9,037	3,604	60.5
기타 업종	909	21,405	20,341	7,913	48.7

특히 5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인원이 04년 62명, 05년 51명, 06년 52, 07년 62명, 08년 5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시켜야 하고 이들의 재산을 압류해야 하는데도 방치하는 이유가 뭔가?

➃또한 미정리된 체납도 문제가 되고 있음. 아직 정리할 수없는 아리송한 분야의 체납에 대해 대안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음.

☞미정리 체납처분 방안은 무엇인가?

<표4>미정리체납액현황(단위:억원)

세 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43,898	40,570	35,747	39,080
소 득 세	6,013	6,198	6,477	7,100
법 인 세	2,611	1,837	1,856	2,320
상속증여세	462	387	632	1,189
부가가치세	17,972	15,459	13,289	14,939
과년도수입	12,029	12,122	9,154	8,510
기 타 세	4,811	4,567	4,339	5,022

⑸대안

①체납분야 중 부가가치세는 고의로 부도를 낸 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 특히 상속세 체납의 경우에도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유형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기간을 현행 기간보다 추가로 늘려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❷국세청 일부 공무원 카드깡업자와 짜고 세금포탈 의혹!

경찰, 일선세무서 긴급압수수색, 감사원 감사 결과 속속 밝혀져

⑴기초사실

일선 세무서 일부 직원이 카드깡업자와 결탁, 탈세를 도와주고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찰이 긴급 수사에 착수.

카드깡이란 일어나지도 않은 카드거래를 전표 위조로 꾸며 현금화한 뒤 이를 고리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수법으로 탈세비리의 온상으로 늘 말썽이 되어옴.

⑵실태

카드깡 업체는 통상 3~6개월 정도 불법 카드깡업을 영위하다 잠적(폐업).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세무서 일부 직원의 ‘카드깡’과 관련한 비리 혐의를 포착, 종로 · 용산 ·구로세무서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이 문제가 공식화되기 시작.

각 세무서에는 카드깡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포착되면 해당 세무서에 알리는 경보 시스템이 있는데, 3개 세무서 일부 직원이 업자와 결탁해 이를 차단한 것, 현재 조사 중에 있음.

이 같은 사례는 주로 고급 유흥음식점(룸싸롱 등 술집)에서 각종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위장가맹점에서 고객의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급전을 받는 방식을 말함.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조기에 적발하기 위하여 각 세무서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7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음.

이 같은 일선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고착화되었지만 최근 경찰과 감사원이 공식 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표면화된 것임.

이와 관련, 국세청 조기적발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건수는 2004년 2,242건에서 2008년 757건으로 ‘04년 대비 33%에 불과, 사실상 단속이 미지근하다는 것을 입증.

<표1><카드캉적발2004～2009년 8월말 현재 연도별 지방청별 적발건수(단위:명)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8월
합 계	2,242	1,222	628	876	757	594
서울청	709	384	284	324	427	320
중부청	412	279	180	145	249	197
대전청	132	51	30	61	11	21
광주청	214	143	50	61	7	8
대구청	280	96	22	86	8	4
부산청	495	269	62	199	55	44

(자료:국세청)

<표2>개별소비세를 신고한 과세유흥장소의 현황(단위: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7,317	7,161	7,006	6,994	7,082	7,491
서울청	1,474	1,364	1,294	1,247	1,145	1,151
중부청	1,700	1,831	1,728	1,708	1,735	1,936
대전청	749	736	735	773	803	837
광주청	753	707	716	759	849	903
대구청	1,084	998	1,017	1,035	1,055	1,153
부산청	1,557	1,525	1,516	1,472	1,495	1,511

(자료:국세청)

⑶적발규정

위장가맹점 조기적발 시스템규정 제179조와 제181조, 제182조,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 본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거래 승인자료를 매일 수집하여 전산 입력하면 일선 세무서에서 즉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위장가맹점 혐의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되어있음.

이 때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수시부과 등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정상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하도록 전산화.

이에 국세청은 2002년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일선세무서에서 위장가맹점 혐의자 선정 및 현지 확인, 결과처리 등 업무처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⑷위장 가맹점 적발규정도 때론 무용지물-감사원 적발

이러한 철저한 시스템과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깡 업체들의 탈세가 심각하고 그 배후에는 국세청 일선세무서 담당직원들이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2009. 2. 5.부터 같은 해 2. 20.까지 감사원 감사기간 중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신용카드가맹 사업자 중 2007년 2기, 2008년 1기 각 과세기간별로 신용카드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293개 사업자를 추출하여 일선세무서의 위장가맹점혐의자 선정 등에 대한 처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그중 118개 사업자들에게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적발됨.

⑸문제의 제기 및 질의요지

①이같이 국세청이 겉으로는 저인망을 구축해놓고 뒤로는 카드깡업체들과 짜고 탈세에 앞장서는 바람에 과세유흥업체들의 개별소비세가 감소 또는 보합수준에 그치고 있음.

2003년 1,634억이던 개별소비세는 2004년 1,382억원으로 뚝 떨어지다 이듬에부터 소폭상승, 지난해 에부터89억원으로 전년대비 보합수준을 보였으나, 2003년도 대비 -4%의 감소실태를 보여주었음.<표3참조>

<표3>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과세유흥장소에서 별도로 신고한 개별소비세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세 액	1,634	1,382	1,425	1,469	1,568	1,589

(자료:국세청)

☞과세유흥장소의 소비세가 사실상 감소 또는 보합추세에 머물고 있는 이유로는 이들업소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증거가 아닌가?

☞특히 대구나 광주 등 지방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각각 8건, 7건으로 사실상 이 단속업무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 같은 실적이 나타나는가?

②구로세무서 소관 모 유흥업소는 2007. 7. 12. 개업 후 2007년 2기에 21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는데도 같은 해 11. 7. 신고 없이 폐업,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세청은 2009년 2월 현재까지 현지 확인은 물론 위장가맹점혐의자로 선정도 하지 않고 방치했음.

☞이거야 말로 직무유기 아닌가?

☞서울지역 10개 세무서는 27개 위장가맹점혐의자에 대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수시부과 등 적절한 사전 조치도 하지 않았음.

그렇다면 카드깡업체와 결탁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왜 자체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그것도 제보를 통해 조사하도록 내부직원을 봐주고 있는가?

③또한 남대문세무서에서는 관내 개인사업자 모업체가 2008. 1. 28. 개업 후 같은 해 2. 1.부터 5. 31.까지 7억 293만원 상당의 신용카드매출을 발생시키고 같은 해 6. 17. 폐업했음.

☞남대문 세무서는 이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6개월이 지난 12월에야 현지 확인하는 등 남대문세무서 등 16개 세무서에서 89개 위장가맹점이 폐업한 후에 현지 확인하여 위장가맹점으로 뒤늦게 조치를 취하는 등 늑장세무행정을 펼쳐 막대한 국고를 손실.

④아울러 삼성세무서 등 2개 세무서에서는 2명의 정상영업 사업자가 2008년 1기에 16억여 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1억 7,831만원 상당을 징수하지 못함. 결국 이 업소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폐업.

☞일반 유흥업소가 1기에 무려 16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는 자체는 의심할만하지 않는가?

왜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⑤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118개 사업자들이 2007년 2기부터 2008년 1기 사이에 총 1,355억 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데도 신고 없이 폐업하는 등으로 114억여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제때에 징수되지 못하였고,

그 중 13개 세무서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45명의 신용카드 위장가맹혐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9년 2월 현재까지 14억4천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징수결정조차 하지 않았음.

특히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지 확인하도록 하거나 일선 세무서의 현지 확인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

⑹대안

①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징수 세금을 법에 의해 징수결정하도록 하고

② 일선 세무서로 하여금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지확인하도록 하고

③수시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❸국세청 공무원이 탈세도 “도운다?” 의혹

최근 몇년간 자체감사 결과 1조7,909억원, 감사원 적발액 4,055억원 등 총 2조2천억 규모

(1)기초사실

국세청이 고의 또는 실수로 납세자의 의무세금을 적게 내도록 방치하거나 고의로 세금을 누락.

이로 인해 과소징수액이 한해 4천억원이 넘는 등 국세청 공무원이 납세자와 짜고 탈세에 앞장서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2)실태 및 상황

①자체감사 실태

국세청이 납세자의 의무납부 세금에 대해 낮게 산정, 납부하도록 봐주다 자체감사결과 적발된 금액은 2007년 4,184억원, 2008년 4,082억원, 올 상반기까지 1,264억원에 달했음.

이 같은 국민의 세금징수에 대한 과소부과로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5년6개월동안 총 1조7,909억원의 세금을 과소부과했음.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감사원의 적발액 4,055억원을 합치면 총 2조1,964억원

<표1>연도별 과소 및 과다부과 현황(2004~2009.6월 현재)

자체감사결과 (단위:억원)

연 도	자체감사
	과소부과세액	과다부과세액
합계	17,909	3,763
2009.1 - 6월	1,264	385
2008년	4,082	1,099
2007년	4,184	589
2006년	2,824	743
2005년	3,255	711
2004년	2,300	236

이 같은 현상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자 감사원은 매년 6월말 기준으로 과소납부 실태를 감사, 추가 부과시키도록 시정조치 명령.

②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사례①

감사원은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의 양도세에 대해 감사. 모 주택사업업체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03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 사이에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42필지(22,751㎡)를 284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15억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같은 해 10월 이 토지를 152억원의 차액을 내고 미전매해 양도했음, 그러나 이 회사는 수입금액을 누락,탈세.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 줌. 이에 감사원은 누락한 수입금액 152억에 대해 법인세 40억원을 추가 징수결정토록 시정조치.

감사원은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법인에 대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의 추가 징수를 결정하는 한편,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소득세 10억원을 추가 징수 결정토록 시정지시.

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눈감아 주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세금을 추가징수함.

국세청의 이 같은 세금에 대한 과소사례는 숱하게 많음. 납세자와 짜고 세금을 적게 부과, 징수하다가 감사원의 적발되는 경우도 많고 금액도 증가.

200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의 과소부과세액은 무려 2,230억원에 달하고 세금을 멋대로 부과시켜 과다부과세액도 같은 기간 29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표2>연도별 과소및 과다부과 현황(2004~2009.6월 현재)

감사원감사결과 (억원)

연 도	감사원감사
	과소부과세액	과다부과세액
합계	4,055	374
2008.7월-2009.6월	2,230	297
2007.7월-2008.6월	301	10
2006.7월-2007.6월	1,131	67
2005.7월-2006.6월	393	-
2004.7월-2005.6월	-	-

* 감사원 결산회계기준(매년 6월말)으로 작성한 것임

③과소부과 등 비리연계 가능성

앞서 지적한 내용과 연계되어, 세금의 과소부과는 비리와 연계될 수는 개연성이 매우 짙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금품수수와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국세청 공무원 수는 2005년 89명이던 것이 2006년 72명, 2008년 73명으로 소폭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흔히 말한 ‘재수가 없어’ 걸렸을 뿐이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아직도 만연.

이 같은 문제는 징계유형별 사례를 볼 때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품수수건수가 징계전체건수의 43%인 213건에 달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

<표3> 지방청별 조치현황(단위 : 명)

지방청	유 형	계	’09.2/4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합 계	계	491	37	73	77	72	89	143
	금품수수	213	9	21	42	33	37	71
	기강위반	144	18	23	18	25	29	31
	업무소홀	134	10	29	17	14	23	41
서울청	계	154	16	27	31	17	24	39
	금품수수	67	6	7	20	7	9	18
	기강위반	36	4	6	3	8	8	7
	업무소홀	51	6	14	8	2	7	14
중부청	계	152	9	26	18	19	35	45
	금품수수	69	2	10	7	7	19	24
	기강위반	40	5	8	7	7	6	7
	업무소홀	43	2	8	4	5	10	14
대전청	계	33	2	4	3	4	7	13
	금품수수	8				2		6
	기강위반	18	2	2	1		7	6
	업무소홀	7		2	2	2		1
광주청	계	39	2	5	8	10	5	9
	금품수수	11			1	5		5
	기강위반	20	2	5	7	1	3	2
	업무소홀	8				4	2	2
대구청	계	46	4	7	4	7	8	16
	금품수수	21	1		2	6	3	9
	기강위반	11	1	2			3	5
	업무소홀	14	2	5	2	1	2	2
부산청	계	67	4	4	13	15	10	21
	금품수수	37		4	12	6	6	9
	기강위반	19	4			9	2	4
	업무소홀	11			1		2	8

(3)문제의 제기 및 질의요지

☞과소부과 발생 원인은 국세청직원의 전문성 부재에서 비롯되는가 아니면 서로 짜고 세수를 낮게 부과시켜주는데서 기인하는가?

☞현재 과소부과에 대해 많은 기업들과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건수 및 건별 추진내용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4)대안

①과소부과액은 최근 몇 년간 자체감사 결과 1조7,909억원, 감사원의 적발액 4,055억원 등, 합계 약 2조2천억원이라는 충격적인 규모에 달함.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세징수 분야에 대해선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②과소징수된 세원에 대해선 징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징수의 효율성이 세계적인 수준인 사실을 알지만, 이 같은 과소부과원인 발생은 그 것과 반대라는 사실을 감안, 징세효율에 총력을 쏟아야 할 것임.

❹가짜양주 단속 못하나 봐주나?

6년간 고작24건, 출고량도 줄어 불법유통 의혹,

철저 조사로 세금탈루 원천 막아야

(1)기초사실

실제 시장에서 느끼는 소비체감과 달리 양주생산량이 감소하고 가짜양주에 대한 적발건수도 줄어들고 있어 국세청이 이 분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단속도 아예 손을 놓고(업무직무유기)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

(2)실태

인터넷상에 떠도는 가짜 양주에 대한 제보가 이곳저곳에서 눈에 자주 띄는데도 적발을 못하는 것인지 봐주는 것인지 국세청의 적발실적이 매우 저조, 대책이 요망.

며칠 전 인터넷 검색 중 눈에 띄는 것을 소개하면,

“바를 하는 곳에서 가짜양주를 창고에 몇 박스 쌓아 놓은 걸 창고 정리하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중략)친구들을 불러서 맛보라면서 가짜라고 싸게 줄 테니 가져가서 팔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신고하면 돈 얼마나 주는지…학생인데…신분보호는 되나요?-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서 퍼온 글>

이 같은 제보에 대한 유사 내용은 인터넷 이곳저곳에서 검색이 가능함.

그러나 신고가 들어와 국세청이 적발한 가짜양주 제조․판매건수는 2004년 6건(신고127건), 2005년 2건(신고30건), 2006년 3건(신고23건), 2007년 6건(신고53건), 2008년 1건(신고17건), 2009년 8월말 현재 6건(신고37건)으로 6년간 총 24건에 불과, 사실상 가짜양주근절 사업은 사실상 유명무실.(표1참고)

또한 적발에 대한 금액도 매우 소액에 불과함. 금액으로 환산할 때 2004년 6,400만원, 2005년 1,600만원, 2008년 1,000만원에 불과.

<표1>가짜 양주 단속실적 현황 (명, 병, 백만원)

연도별	신고접수 (단속)건수	적발건수			적발 병수	금액 환산
		계	제조	판매
계	287	24	9	15	31,993	700
2009.8	37	6	3	3	2,282	50
2008년	17	1	-	1	450	10
2007년	53	6	2	4	21,461	470
2006년	23	3	2	1	4,130	90
2005년	30	2	1	1	720	16
2004년	127	6	1	5	2,950	64

※ 12년산 병당 출고가격(21,890원)으로 금액 환산

(3)문제의 제기 및 질의요지

□가짜양주 제조장과 정확한 증거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최고2000만원

가짜양주 제조장에 대한 정보나 제조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보하여 제조장을 적발할 수 있도록 기여하거나, 가짜양주 유통업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최고1000만원

가짜양주를 판매하는 업소와 증거를 제보할 경우 포상금 100만원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가짜양주 근절을 위하여 2004년부터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그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 가짜양주 신고를 접수하여 단속하고 있음.

그러나, 단속 및 적발 건수는 신고수와 달리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지난 6년간 신고건수는 총 287건이지만 적발 및 단속건수는 고작 24건으로 8%에 불과함.

☞신고건수와 실제 단속□적발건수가 크게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같은 현상은 가짜양주에 대한 단속 및 적발이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봐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

□제보자의 주장처럼 일부 일반유흥 음식점에 가짜양주가 무더기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이 일시에 지역별로 전문가를 대동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같이 일제단속을 한 사실은 있는가?

☞영업방해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있지 않는가?

□국내 생산 양주에 대한 주세 납세액, 출고수량, 납세증지 등 통계도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

예컨대, 2000년도 출고량이 12,572㎘이던 것이 2008년도에는 7,303㎘로 58%에 달해 큰 폭으로 감소.

그렇다면 양주의 소비가 감소했다는 말인데, 국민들의 양주소비량과 비교할 때 이것은 상식에 어긋난 수치로 판단.

☞양주메이커들이 생상량 통계를 조작하고 있지 않는가?

☞왜 이러한 비합리적인 수치가 나오는가?

☞이같은 수치가 나왔다면 당연히 세무조사나 유통과정 등 실태를 파악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나?

☞이들업체가 낸 과세정보를 밝혀야 하지 않는가?

<표2>연도별 양주출고량 및 출고금액현황 (단위 : ㎘, 억원, 천장)

연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출고량	12,572	14,296	17,211	12,110	9,919	10,586	10,198	10,985	7,303
주세납부액	1,881	2,149	2,621	1,836	1,542	1,664	1,622	1,770	1,124
출고금액						4,922	4,799	5,236	3,324
납세증지 배부현황						4,680	8,220	10,610	9,000

※ 출고금액 및 납세증지 배부현황은 2005년부터 통계산출

※ 수입 주류는 관세청에서 주세 및 관세에 대하여 징수․관리하고 있어 수입 양주에 대해서 별도의 통계 산출 안함.

(4)대안

□가짜양주를 제조해 유통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하지만 그에 앞서 양주메이커들의 제조실태나 조세납부 등 상황도 정말 조사해서 세금누수 현상을 반드시 잡아야 할 것임.

한편, 국세청은 최근 배영식의원의원에 의해 보도된 ‘가짜양주’문제점에 대해 무선주파수인식(RFID) 기술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착수한다고 공식발표, 대책마련에 부심,

국세청은 꼭 문제가 불거진 뒤에 문제해소에 나서는 뒷발질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음.

이제 국세행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임.

❺외유성 해외출장까지 멋대로 예산집행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위배 행위

(1)기초사실

국세청의 국외공무출장이 대부분 출장보고서도 없이 운용, 주로 외유성 관광목적이 아니냐 하는 의혹.

국외공무출장 후 출장보고서의 제출과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다른 국가기관과 비교할 때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국세청의 국외출장 관리가 매우 부실하고 도덕적 해이도 심각.

국세청의 국외공무출장으로는 ▲ 국제적인 조세회피행위 방지 등을 위한 OECD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정보교환 ▲ 국제세원관리 및 세무조사를 위한 정보수집 ▲ 직원들의 국외위탁교육 ▲ 우수직원 및 퇴직예정자들을 위한 국외연수 등이 주된 목적임.

그러나 출장 뒤 사후관리가 매우 허술하여 외환부족사태 등 국가재정이 녹녹치 못한 상태에서의 국고 및 외화낭비 사례로 지적.

(2)실태

2008년도의 경우 연인원 575인이 총126건의 국외출장을 나가 13억원의 국외여비 예산을 사용하였음.<표1 참조>

<표1>2008년 국외공무출장 주요 집행내역(단위: 인, 건, 백만원)

국외출장 목적	연인원	건수	지출액
정보교환 및 국제협조	116	39	411
세무조사 등 정보수집	55	24	201
국외위탁교육	123	8	266
우수직원 국외연수 등	248	40*	327
기타	33	15	95
합계	575	126	1,300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opass.go.kr)에 등록된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3)문제점 및 문제의 제기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미제출 등 법령위반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시행)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직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소속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제8조제1항).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받은 소속 장관은 이를 행정안전부의 국외출장연수시스템(btis.mopas.go.kr)에 등록하여야 함(동조 제2항).

그러나 「독일 국세청 및 세무사회 방문」 등 상당수의 국외출장은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그리고 2009년 6월 말 현재 「우수직원 국외연수」, 「호주 UNSW 위탁교육」, 「양조기술자료 수집」, 「근로장려세제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4개의 국외출장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출장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았음.

<표2>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외공무출장(단위: 백만원)

국외출장 목적	출장기간	인원	지출액
독일 국세청 및 세무사회 방문	‘08.1.1)	2인	7
범미주국세청장회의	‘08.4.21～24	3인2)	15
2008 아시아 조세포럼	‘08.6.4～6	1인	0.4
제62차 IFA 참석	‘08.8.31～9.6	2인	7
제3차 리즈캐슬그룹회의 의제관련 사전협의	‘08.9.29～10.2	1인	7
OECD 주요국 고위급 대표회의	‘08.11.1)	1인	1
중국 상해 국제조세포럼참석	‘08.11.21～22	1인	0.2
IRS/조지워싱턴대학 합동 세미나	‘08.11.1)	2인	10
주: 1) 정확한 출장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음 2) 국세청장을 대신하여 고위 공무원이 참석함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것은 모두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위배된 행위 아닌가?

☞이는 관광성 국외여행을 방지하고 해외 우수사례 습득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공무국외여행규정의 당초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는가?

□국외출장보고서 내용 부실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서식」에 따르면 국외출장보고서에는 출장개요(목적, 기간,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해외면담인사의 직위 및 성명, 출장자 인적사항), 출장내용, 시사점,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자료(항공일정, 사진 등)가 담겨져 있어야 함. 특히, 항공일정, 면담이나 회의 사진, 경유 도시 등의 보고는 국외출장이 관광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임.

그러나 88건(세무조사 등 비밀보호 필요가 있는 30건과 미제출 8건은 제외)의 국외출장보고서들을 분석해 본 결과, 현지 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자료를 붙인 경우는 전무하였으며, 출장개요에 출장자의 성명조차 없는 경우도 7건이나 있었음.

☞이러한 부실한 국외출장보고서는 국외출장 목적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것 아닌가?

<표3>출장자 성명도 밝히지 않고 있는 국외출장보고서(단위: 백만원)

국외출장 목적	출장기간	인원(출장자대상없음)	지출액
한중일 비즈니스 환경개선 협의체 회의	‘08.3.10～13	1인	1
조세행정의 전략계획 수립 및 납세성실도 평가 프로그램 참석	‘08.3.31～4.4	2인	3
제22차 FTA Bureau 회의	‘08.6.23～25	3인	3
OECD 제1작업반 회의	‘08.9.8～11	2인	9
OECD FTA 납세자서비스 소그룹회의	‘08.10.15～17	3인	10
정부기술 고위회담 참석	‘08.10.15～17	2인	3
OECD 유해조세경쟁포럼	‘08.11.12	2인	6

□업무와는 무관하거나 불요불급한 국외공무출장

2008년 국세청 88건의 국외공무출장 가운데 상당수가 업무와 무관하거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

예컨대, 2008년 11월에 시행된 「인도네시아 전문가과정 연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역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에 개설한 국책사업으로 인도네시아의 일반적인 경제현황과 투자여건 및 양국 협력사항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목적과 교육내용은 국세청의 업무나 현안과는 거리가 먼 사안임.

2008년 8월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제62차 IFA 회의」는 공공재정과 관련된 각국의 법을 연구하는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IFA)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회의이나, 동 회의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는 IFA의 지국인 한국국제조세협회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국세청은 이에 대한 출장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미나 참석을 증빙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국세청은 「우수직원 국외연수」 명목으로 2008년 236명을 선발하여 중국, 태국, 마카오 등에 연수를 보내면서 3억 1,400만원의 국외여비를 집행했지만, 연수의 내용은 국세청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역사 및 문화탐방이 대부분이었음. 그러한 출장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④국외여비 예산의 부당지출

국세청은 비목간 전용이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상당수의 국외여비 예산을 직접 운영비나 국내여비로 부당 지출하였음. 국내출장을 다녀오면서 사용한 경비를 국외여비로 지출하였음.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정면 위반하는 것임.

<표4>국외여비 부당 지출 사례(단위: 천원)

출장목적	금액	비 고
한스웨덴 상호합의	609	연회비를 국외여비로 집행
OECD 회의 관련	229	로밍요금을 국외여비로 지출
국제조세워크숍	130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지출
중소기업 국제조세교육	176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지출
지방순회 세정간담회	359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지출
지역전문가 연구경진대회	546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지출
OECD모델 조세조약	559	책자구입비용을 국외여비로 지출
국제조세 실무교육	600	행사비용을 국외여비로 지출
OECD 주요국 고위급회의	1,312	로밍요금을 국외여비로 지출

(4)대안

2008년은 금융위기로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으로 급등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해로, 국세청이 어느 때보다도 국외여비예산을 신중하게 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국외출장에 적지 않는 외화예산을 낭비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함.

따라서 국세청은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상급기관의 경고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임.

[참고자료]

<표5>국세청 연도별 해외연구 예산집행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연도	분야별	인원수	출장 건수	예산	주요출장목적
2005	국제조세국	230	52	794	국제회의, 국외위탁교육
	조사국	57	14	245	국외위탁교육, 세무조사 및 정보수집활동
2006	국제조세국	173	52	566	국제회의, 국외위탁교육
	조사국	90	21	323	국외위탁교육, 세무조사 및 정보수집활동
2007	국제조세국	234	61	612	국제회의, 국외위탁교육
	조사국	150	24	368	국외위탁교육, 세무조사 및 정보수집활동
2008	국제조세국	195	61	673	국제회의, 국외위탁교육
	조사국	132	23	316	국외위탁교육, 세무조사 및 정보수집활동
2009.7	국제조세국	93	27	243	국제회의, 국외위탁교육
	조사국	26	5	86	국외위탁교육, 세무조사 및 정보수집활동

❻국세청 발주물양 대기업이 싹쓸이

삼성 등이 전체물량의 85%인 2,531억원상당 수주로 거의 독식

⑴기초사실

국세청의 각종 사업발주는 일부 대기업이 싹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⑵실태

국세청의 국세행정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을 비롯해 관리, 일반 공사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사업은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의 전유물인 것으로 나타남.

2004부터 2009년 6월말 까지 5년6개월 동안 삼성, LG, 현대, SK등 대기업들의 수주물량은 전체 2,965억원 중 85.3%에 해당한 2,531억원인 것으로 집계.

반면 중소기업들은 같은 기간 125개업체가 4백34억원어치를 수주, 1개업체당 평균 3억4,700만원상당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대기업들의 수주현황을 보면 삼성에스디에스가 31건에 총 1천 31억의 수주실적으로 1위를 기록한데 이어 (주)엘지씨엔에스는 27건에 6백23억원으로 2위, 현대정보기술(주)이 13건에 2백98억원으로 3위, 한국아이비엠(주)이 7건에 3백18억원으로 4위, 엘지엔씨스(주)가 7건에 1백87억원, 에스케이씨앤씨가 7건에 73억원인 것으로 각각 집계.

<표1>국세청시스템구축에 따른 발주 대기업들의 수주현황(단위:백만원, 건수)

연도	업체	건수	금액
2004	삼성에스디에스(주)	4	17,654
	㈜엘지씨엔에스	2	19,404
	현대정보기술(주)	2	7,689
	한국아이비엠(주)	2	14,532
	엘지엔씨스㈜	1	1,824
	기타 업체	14	4,490
2005	삼성에스디에스(주)	3	8,950
	㈜엘지씨엔에스	3	4,053
	현대정보기술(주)	4	2,786
	한국아이비엠(주)	2	13,498
	기타 업체	17	6,811

연도	업체	건수	금액
2006	삼성에스디에스(주)	6	21,002
	㈜엘지씨엔에스	6	13,336
	현대정보기술(주)	3	5,177
	한국아이비엠(주)	1	1,074
	에스케이씨엔씨(주)	1	1,130
	엘지엔씨스㈜	1	1,232
	기타 업체	25	8,363
2007	삼성에스디에스(주)	6	15,910
	㈜엘지씨엔에스	3	2,778
	현대정보기술(주)	1	6,995
	한국아이비엠(주)	2	2,712
	엘지엔씨스㈜	2	1,499
	기타 업체	27	9,186
2008	삼성에스디에스(주)	9	36,691
	㈜엘지씨엔에스	8	16,923
	현대정보기술(주)	1	4,076
	에스케이씨엔씨(주)	1	2,259
	엘지엔씨스㈜	3	14,151
	기타 업체	28	10,428
2009	삼성에스디에스(주)	3	2,908
	㈜엘지씨엔에스	5	5,809
	현대정보기술(주)	2	3,101
	에스케이씨엔씨(주)	5	3,955
	기타 업체	14	4,149

<표2>2004년~2009년 주요 업체별 수주 금액별 현황

업체명	금액 합계	비고
삼성에스디에스(주)	103,115	대기업 합계 2,531억원
㈜엘지씨엔에스	62,303
현대정보기술(주)	29,824
한국아이비엠(주)	31,816
엘지엔씨스㈜	18,706
에스케이씨엔씨(주)	7,344
기타 업체	43,427

(자료:국세청, 나라장터 단순구매품 제외)

<표3>2004년~2009년 주요 업체별 수주 건수 현황

업체명	건수 합계
삼성에스디에스(주)	31
㈜엘지씨엔에스	27
현대정보기술(주)	13
한국아이비엠(주)	7
엘지엔씨스㈜	7
에스케이씨엔씨(주)	7
기타 업체	125

⑶문제의 제기 및 질의요지

①시스템구축사업은 고도의 전산프로그램개발의 시스템구축 및 관리 사업으로 삼성 엘지 등 대기업의 기술영역으로 중소기업들의 사업수주 참여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어차피 대기업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수주를 받은 뒤, 대부분을 중소 전문업체에게 하청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②국세청은 프로그램 및 관리사업 발주 과정에 있어 수주참여 자격을 대기업 등 일부업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국세청의 발주방식을 수정해야 하지 않는가?

❼지방소득세신설 납세행정 문제 투성

二重三重세무조사 불가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

(1)기초사실

정부의 지방소득세 신설은, 지역 간 불균형과 징세행정비용의 추가 부담 등 문제점이 산적해 있어 신중한 검토 후 추진이 바람직.

정부는 지난 9월 16일 ‘10년부터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 이를 행정안전부가 발표.

(2)핵심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득세’를 신설

□2010년 소득세□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명칭을 개정하되,

□2013년부터 과세표준과 세율 및 감면제도를 갖춘 세금으로 전환.

□주요골자로는 ‘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3조원)를 지방세로 전환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이양

⑥올해 4월부터, 국세청, 기획재정부, 행안부,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세부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해 왔음.

(3)정부의 기대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약 1조 4,000억원의 지방재정 확충효과 기대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

□지방소비세 도입의 기대효과로는

○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약 2.2%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행안부 발표자료).

□또한,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29%),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구 분	지방소비세 도입전(’09년)		지방소비세 도입후(’10년)
수도권 비중	61.0%	➡	59.6%

(4)문제의 제기 및 질의요지

□먼저 행안부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발굴, 이상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국세청에 TF구성 등에 대해 공식요청을 한바 있는가?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음.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복지혜택의 격차가 발생하고, 특히 부자 자치단체와 가난한 자치단체,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재정불균형 심화될 수 있음.

☞대구 등 기업환경이 열악한 지방 등은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악화가 우려되지 않는가?

☞지자체장의 세금 깎기 경쟁(선거, 기업유치 등)을 통한 세수기반 축소가 불을 보 듯 뻔한데, 국세청의 입장은 어떠한가?

☞세율이 낮은 지자체로 주소지 옮기려는 ‘위장전입’의 우려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납세자의 불편 가중됨. 현재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일괄 납부하던 것을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각각 나눠 내야 하는 불편이 발생.

☞ 그렇다면 지자체별 세율체계 제대로 파악 못하면, 가산세 부담 등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지 않는가? 청장의 견해는?

☞ 지자체별 과세표준 및 세율과 감면․공제혜택이 다를 경우, 세금계산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가?

☞ 지자체별 신고에 따른 회계직원 충원, 인건비 증가에 의한 경영부담이 오히려 늘어나, 기회비용이 더 투입되지 않는가?

□지자체별 신고에 따른 복잡한 세금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간에 주소지 이전(이사)시, 2곳의 지자체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각 세율, 감면 등을 따져서 신고해야 함.

☞그렇다면 전국적 은행 등의 경우 지자체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혼선 및 불편이 발생하게 되지 않는가?

□징세행정비용도 증가하게 됨.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 전담인력․조직 확대로 인한 행정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됨.

☞세목 신설을 통한 세무행정 조직의 확대는 국세청의 인력이 또 증원되어야 하고, 이는 한편으로 MB정부의 ‘작은 정부’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지자체의 과세권한에 따른 세무서와 지자체에 의한 중복 세무조사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5)개선방안

관계부처가 추진하는 ‘지방소득세’의 신설은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점이 산적, 충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❽백용호청장취임 80일째, 업무수행점수는?

8개항 슬로건 오히려 네거티브 분위기 확산

개혁과 징세 효율성도 부정적 시각이 지배

⑴도입

오늘(10월6일) 날짜로 백용호 국세청장이 취임한지 80일째 되는 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도 할 수 있음.

백청장은 당시 취임일성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임을 누차강조.(2009.7.16 취임사 첫 포문에서 밝힌 내용)

그렇다면 그동안 백청장의 업무 수행능력에 대해 점수로 평가한다면 과연 몇 점이나 될까? 답은 스스로가 잘 알 것임!

⑵기초사실

본 의원이 내․외부 주요인사 및 관계전문가를 만나 내용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오히려 서먹한 분위기 조성과 조직의 경직성, 별로 변화하지 않은 동일한 직원들의 의식구조 등 네거티브로  마이너스 분야가 많은 것으로 점수가 환산되고, 대외적으로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평가.

백청장은 국세행정의 변화와 개혁이란 슬로건을 내걸었음. 그의 의지는 다음과 같이 취임사에 압축되어 있음.

□  조직의 변화

□. 국세행정위원회의 설치

□. 원칙에 입각한 세무 조사

□. 국제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리

□. 납세자 권익 보호

□. 징세효율의 극대화

□. 도덕성

□.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투명한 인사

이같이 8개항을 근거로 국세청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국세청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음.

⑶문제의 제기 및 질의요지

①헛구호에 그친 조직의 변화

백청장은 본청을 정책기획, 조정업무 중심으로 전환하여 본청의 조직 인력 슬림화를 구상.

그러나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개혁아이디어에 불과. 백 청장이 내놓은 개혁안은 외부용역 보고서와 청와대T/F에서 국세청 개혁과 관련하여 제기한 지방국세청 폐지, 세무서 광역화, 외부감독위원회 설치 등의 국세청 개혁의 핵심 내용들이 전면 제외되어 있음.

☞미국식 외부감독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의지는, 우려한데로 국세청 자체적으로 구성한 ‘국세행정위원회’의 설치에 그침. 이는 무늬만 위원회일 뿐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국세청 개혁과 관련한 외부용역과 청와대T/F의 구성 등에 소요된 인력과 예산만 낭비한 꼴이 아닌가?

☞결국 내부위원회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음. 내부위원회의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결국 국세청의 의견에 동조하는 무용지물의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짙다고 보여지는데?

☞ 이는 외부감독위원회의 설치를 막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가?

<표1>국세행정위원회의 구성요원

	소속	이름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위원	한국세무사회장	조용근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권오형
위원	한국납세자연합회장	유경문
위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안윤정
위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장지인
위원	고려대 교수	이만우
위원	서강대 교수	김영심
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윤희
위원	국세청 차장	이현동
	관계기관 공무원

☞사실, MB정부 출범 초기부터 청와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세청 개혁을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으며, 이를 위한 외부 용역의 발주(부즈 앤 컴퍼니. 소요 예산 8억 9500만원)까지 했음.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된 외부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야함이 마땅한데도, 백청장은 연구용역을 무시(국세청이 안고 있는 문제와 연관 없다며 연구용역 자체를 부정)

[참고자료]

위원장 1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역할으로는 ▶중장기 국세행정 운영방향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원칙 ▶세금 신고·납부 등 세원관리 관련 주요 사항 ▶납세자권익보호 및 납세서비스 관련 주요 사항 ▶기타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권한을 행사.

백청장은 취임 전부터 “외부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일 수 있다”며 외부 설치보다는 내부에 국세행정위원회를 두고 개혁에 임할 것임을 밝힌바 있음.

②원칙에 입각해 세무조사를 한다?

백청장은 취임과 동시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4년 주기로 순환조사, 중소기업은 납세 성실도 평가에 따라 선정조사 키로 함. 따라서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4년 이상 미조사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던 기존의 기준은 폐지.

☞부족한 세수를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하려는 속셈 아닌가?

“결국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것 없다”의 속담을 적용,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무차별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선전포고 아닌가?

☞대기업 세무조사를 4년으로 정례화,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회계의 투명성을 기대할 수 있다할 수 있지만, 대기업에 대해서 탄력이 아닌 의무적으로 순환조사를 할 경우 반대로 조세저항이 더 커져 기업가의 투자의욕을 꺾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표2> 세무조사 현황 (’05∼’08년)

(건, 억원)

연 도	가동법인수	조사건수	조사비율(%)	부과세액
2008년	393,700	2,974	0.76	26,590
2007년	372,393	4,174	1.12	39,362
2006년	360,821	5,545	1.54	27,993
2005년	341,866	6,343	1.86	30,158

③국제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리

이중방지과제금지를 체결한 국가는 현재 뉴질랜드 등 100여 개국에 달함. 이에 본의원은 지난해 조세회피로 매년 수조원의 세금이 편법, 탈법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지적한바 있음. 이에 외국계 펀드업체 등이 납부한 세금 및 과실 송금액에 관한 통계(2000년~2009년 8월)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

그러나 본의원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취합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해보면,

국내 진출한 대표적인 외국계 펀드는 론스타, 골드만 삭스, 칼라일, 뉴브리지캐피탈 등 10여개사. 이들은 헐값으로 나온 국내 초우량이면서 위험부담이 없는 금융사나 부동산에 투기, 막대한 이익을 내고 팔아치운 뒤 제3국으로 수익금을 가져감.

수익금에 대해 재경부나 국세청에 국감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 별도의 통계자료가 없다” “관련법에 의거 제출을 할 수 없다”로 거부해 정확한 실태자체를 파악하기 곤란. 그러나 자체 조사 및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투기금액과 매각대금의 그 차액을 추산하면,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청방빌딩과 SKC 등 건물매각대금 차액을 빼더라고 외환은행에서만 약 5조 3,297억원, 골드만삭스의 진로채권인수 후 매각 차액 1조원, 칼라힐의 한미은행 차익금 6,600억원, 뉴브리지 캐피탈의 제일은행투자 차액 1조2,000억원 등 이미 드러난 것만 8조 3,897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들은 모두 한푼의 세금을 내지 않고 수익을 제3국으로 모두 이체.

□외국계 사모 펀드 투자기업 순익구조(단위:억원)

회사명	국적	투자방법	투자액	수익금
론스타	미국□벨기에로 이동	청방빌딩인수 (00년)	200
		스타타워빌딩인수	6,630	2,000
		SKC 건물인수(01년)	660
		외환은행인수	21,000	53,297
골드만삭스	미국 뉴욕	대우증권빌딩(01년)	476
		진로채권인수후매각		10,000
칼라일	미국	한미은행인수후매각(00년)	4,889	6.600
뉴브리지 캐피탈	미국	제일은행인수후매각	5,000	12,000
수익금 추산액: 83,897

뉴브리지캐피털과 칼라일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론스타는 벨기에와 버뮤다에 페어퍼컴퍼니로 등록된 조세피난 위장 기업들임.

☞ 백청장은 취임사에서 국제 거래를 이용한 조세 회피 관리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청장은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말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 기업에 버금가는 관리를 통해 국부 유출이 없도록 대처해야 하지 않는가?

④납세자 권익보호

☞툭 하면 세무조사를 하는데, 무슨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란 억울한 세금납부가 없어야 하지 않는가?

멋대로 세금을 징수해 다시 돌려주는 환급액이 지난해 2조2,656억원에 달함,

이게 무슨 납세가 권익보호인가?, 억울하게 납세자의 재산을 임의 강제징수 아닌가?

<표3>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9.6월
합 계	5,666	10,881	7,775	7,388	7,335	7,307	5,803	13,515	22,656	10,937
직권경정	3,371	6,176	4,179	3,487	3,111	3,138	1,618	3,508	4,097	3,226
착오․이중납부	2,295	4,705	3,596	3,901	4,224	4,169	4,185	3,323	3,478	1,610
경정청구	’07년 4월부터 경정청구 구분							6,684	15,081	6,101

[참고자료]

납세보호관 : 이지수(45) 비국세청 출신 개방직으로 공모한 납세자보호관에 조세전문변호사 출신을 임명, 2년 임기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 : 권한 남용시 세무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납세보호관의 역할 : 과세전 적부심, 심사, 납세자권익보호

납세보호관의 권한 : 세무조사 일시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요구 등.

⑤징세효율의 극대화

백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전체회의에서 금년도 세수(세입예산 153.9조원)가 전년도 실적에 비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수긍.

☞세수확대 방안으로 무엇을 제시하였는가.

☞권력기관이 아닌 세정기관으로서 세정개혁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번 세정개혁 내용에는 징세 효율을 높이는 방안은 발표되지 않음. 실제 전년도의 미징수 금액은 19조 3,560억원에 달함(표4).

<표4>연도별 체납현황(단위: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계	총징수결정액		994,371	1,053,911	1,108,132	1,215,650	1,284,188	1,392,662	1,473,967	1,701,136	1,793,241	960,004
	체납발생총액	계	120,574	133,930	148,544	159,974	186,230	192,954	187,191	187,051	193,560	123,923
		전년이월	34,485	31,291	28,775	28,851	29,171	39,724	43,898	40,570	35,747	39,080
		신규발생	86,089	102,639	119,769	131,123	157,059	153,230	143,293	146,481	157,813	84,843
		발생비율	8.7	9.7	10.8	10.8	12.2	11.0	9.7	8.6	8.8	8.8

⑥도덕성

☞ 취임사에서 도덕적이고 청렴할 것을 주문, 특히 고위직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단 국세청 내부적으로 도덕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의 양상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음.

⑦.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투명한 인사

- 개방직 핵심 국장직위 3자리(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를 모두 비국세청 출신 인사 단행

☞ 국세청의 폐쇄적인 문화를 폐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영입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국세청 업무의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핵심 직위는 국세청 출신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되, 외부에 견제기능을 가진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행정감독위원회를 두는 것이 오히려 국세청의 폐쇄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왜냐하면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강한 국세청 조직에 일부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고 해도, 그들이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아님. 오히려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강한, 기존 조직에 매몰될 우려도 있음.

☞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투명한 인사라고 할 수 있는가?

[참고]

문호승 감사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학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석사), University of Central England(박사)를 졸업, 감사원 혁신담당관(’04.7～’06.1),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총괄과장(’06.1～1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총괄행정관(’07.1～’08.1)을 거쳐 미국 ‘국제 성과감사센터(ICPA)’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국세청 감사관으로 채용.

임수경 정보관리관: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학사), 한국과학기술원 석․박사, 미국 U.of Wisconsin, Madison(Post-Doctor)를 졸업,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전산원 등을 거쳐 2000년 LG CNS에 특채되어 기술대학원원장, 기술연구부문장을 역임하고 U-Engineering 사업개발부문장(상무)으로 근무하던 중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으로 채용

이지수 납세보호관:  예일여고, 서울대 법대,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원을 졸업, 10여년간 판사 역임.

⑷대안

①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대대적인 보완작업을 서둘려야 할 것임.

②세무행정 및 내부전문가의 근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하고, 이를 위한 파격적인 승인인사나 대우의 현실화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보다 처우가 약하고 승진기회도 없다는 내부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