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해양경찰청(2)	보도자료	2009. 10. 19(월)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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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해안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천국이다. - ‘05년 부터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2,203척 납포 - 중국어선, 공무집행방해 ’07년(2건/부상 2명), ’08년(5건/사망 1, 부상 10명) - 실질적인 불법어업 근절 대책 나와야! 2. 우리어선 보호하고 일본어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 ‘05년 부터 현재까지 우리어선 일본납포 총 65척 - ‘05년 부터 현재까지 일본어선 한국납포 無 - 우리어선 일본나포 사전에 예방하고, 일본어선 단속 철저히 해야! 3. 우리어선 NLL(북방한계선) 월선방지 대책 - 연안호 사건, GPS 미장착, 귀항 시 선장 부주의로 항로 이탈 - GPS 선박안전조업규칙상 의무장비(21조1항)로 규정 안되 - 농림수산식품부와 ‘GPS 구입비용의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방안’ 등을 협의, 선박안전조업규칙개정 통하여 GPS장착 의무화 실시해야! 4. 해양 원격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필요성 - 응급환자 후송실적:’07년 889명, ’08년 882명, ’09. 8월 547 - ‘08. 2. 8 울릉도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주민(51세)을 경비함정에 후송중(6~8시간 소요, 동해↔울릉도 : 87마일) 사망 - 원격응급의료 시스템, 현재 인천지역 일부(경비함정 3척)만 시범적 실시, 전 도서지역에 확대 시행해야! 5. 재난적 오염사고에 대비책 미비하다. - ‘07.12.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시 자원봉사자 약 130만명 방제작업 참여 - 방제물품 모자라 자원봉사자 헌 옷 가지고 기름 닦았다. 국민은 준비 가 되어 있는데, 국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 해경 ‘97년 ‘국가 방제능력 확보 계획’을 세워. 12년이 지난 ‘09년 8 월 현재 민 간 방제능력 10,000톤(100%) 확보, 해경 7,400톤(74%) 확보. 민간은 100% 확보 했는데 정작 공기관인 해경은 74%확보에 그쳐! 6. 해안경계임무 인수, 전·의경 등 대체복무제 폐지시 국가안보와 해상 치안에 공백문제는 없는가? - 軍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경계임무 2014년 해경에서 인수 - 2013년까지 전경 3,592명 감축, 경찰관 1,077 충원 - 국가안보와 해상치안 공백 발생 우려된다. ※ 별첨 : 세부자료

해양경찰청 자료

(10. 19)

1. 서해안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천국이다.

□ 한․중 어업협정에 의거, 중국어선이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조업할 수 있는 어선은 한정(’09년도 입어 허가척수 1,866척)되어 있다.

○반면, 허가(EEZ법 5조, 농수산식품부장관의 어업허가)를 받지 못한 중국어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 조업하고, 허가를 받은 어선들도 제한조건을 위반(그물망, 어획량 축소기재)하고 있다.

※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척수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9월)
나포척수(계)	584	522	494	432	171
EEZ	508	472	438	391	141
NLL	76	50	56	41	27

‘05년 부터 현재까지 총 2,203척 납포

□ 기상불량, 야간 등 단속이 어려운 시기에 무리지어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중국어선은 우리 해경의 정상적인 승선검사 또는 단속활동에 집단행동과 물리적 저항이 계속된다.

※ 공무집행방해 현황

’07년(2건/부상 2명) ⇒ ’08년(5건/사망 1, 부상 10명)

○특히 NLL 수역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은 곳으로 해양경찰은 해군의 요청이나 사전허가를 받아야 접근이 가능하므로, NLL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능동적으로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단속을 통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해경은 중국공안부, 어정국에 엄정조사 및 재발방지 촉구 요구서한발송(‘08. 9), 서해지방청과 중국 황발해어정국 간 공무집행 방해행위 금지 양해각서 체결(’09. 6)했고, 서해 NLL해역 중국어선 단속 시 해군과 합동단속 실시 등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불법어업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중국에 요구서한 발송, 양해각서 체결 등 형식적인 것 아닌가?

2. 우리어선 보호하고 일본어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 최근 5년간 우리어선이 외국 EEZ에서 조업 중 피랍척수는 ’05년 16척, ‘06년 11척, ‘07년 15척, ‘08년 18척이며, ’09년 8월 현재 5척으로 모두 일본에 나포되었다.

○금년에 나포된 우리어선 5척은 100% 일본 EEZ에서 조업했던 어선으로, 나포 사유는 어획량 축소기재 등 제한조건 위반으로 나포되었다.

○반면, 지난 ’05년 이후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단 한척의 일본 어선을 검거하지 못한 실정이다.

※ 최근 일본어선 단속 실적 : 全無

- ’09년 일본어선 입어허가 척수 : 940척

□ 이 같은 나포현황으로 미루어 해양경찰은 국내어선의 보호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일본 EEZ에서 조업중인 우리어민들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우리어선의 피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EEZ에 입어하는 우리 어선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불법조업으로 나포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본 어선에 대한 위반시 철저한 단속 등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우리어선 NLL(북방한계선) 월선방지 대책

□ 최근 연안호 북방한계선 월선(7. 30)과 관련하여 접경해역의 경비체계에  허점 발생했다.

<연안호사건>

- ‘09. 7. 30 06:27경 거진 동방 69마일 해상에서 800연안호가 항로착오(GPS 미장착)로 항해 중 北 해군에 피랍

※ 선박 제원 : 800연안호(29톤, FRP선, 거진 선적, 채낚기 업종, 승선원 4명)

< 우리어선 北 월선현황 >

’74년 이후 현재까지 총 36척이 NLL 월선(서해 23척, 동해 13척)

구 분	해역별			귀환여부
	계	동해	서해	귀환	미귀환
계	36	13	23	25	11
’70∼’79	4	1	3	1	3
’80∼’89	14	2	12	12	2
’90∼’99	8	1	7	2	6
’00∼현재	10	9	1	10	0

□ 지난 연안호 사건은 GPS를 미장착한 연안호가 귀항 시 선장의 부주의로 항로를 이탈하여 NLL을 월선, 北에 피랍된 월선 사건이었다. 또한 한달 가량 장기 억류되며 언론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다행히도 장기억류 끝에 귀환되었지만, 경색 국면이던 대북관계 등의 영향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어 졌다.

□ 제도적 문제는 현재 원거리(원해) 조업에 필수적인 장비로 인식되고 있는 GPS가 선박안전조업규칙상 의무 장비(21조1항)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와 ‘GPS 구입비용의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고, 선박안전조업규칙개정을 통하여 GPS장착 의무화가 실시돼야 할 것이다.

4. 해양 원격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필요성

□ 해상 종사자(영세어업인) 또는 도서낙도의 각종 사건, 사고로 부상자․응급환자 발생시 함정 후송 현장에서 초동 응급조치 필요하나 전문인력과 장비 및 체계적 응급시스템 미비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 응급환자 후송실적 : ’07년 889명, ’08년 882명, ’09. 8월 547명

※ ‘08. 2. 8 울릉도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주민(51세)을 경비함정에 후송중(6~8시간 소요, 동해↔울릉도 : 87마일) 사망

□ 수난구호법 등 관련 법률에 해상에서는 해양경찰청이 구조와 응급처치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육상위주의 국가응급의료 체계구축으로 해양 응급의료체계는 여락하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모든 국민은 차별없는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명시

○제13조, 국가 및 지자체는 응급환자 보호, 응급이송 수단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 강구

□ 수난구호법

○제1조, 조난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보호 규정

□ 해상이나 낙도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기상이 악화될 경우 결국은 함정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 함정을 이용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함정↔병원간 연계한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후송 시간 중에 의사의 지도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으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 현재의 해양경찰 함정에 이러한 인천지역 일부(경비함정 3척)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전 도서지역으로 확대 보급해서 응급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처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

5. 재난적 오염사고에 대비책 미비하다.

□ ‘07.12.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시 자원봉사자 약 130만명이 방제작업에 참여함으로써 기름 범벅이 된 시커먼 바다가 1년정도 지나 어느 정도 깨끗해 졌다.

□ 그러나 사고 초기에 자원봉사자는 몰려드는데 유흡착재나 방제작업복 등 방제물품이 턱없이 모자라서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헌 옷가지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닦았다. 즉 국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국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적인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유흡착재나 방제작업복 등 기초적인 방제물품을 충분히 비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해경은 적재량 20만톤급 유조선에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최대유출량 6만톤의 1/3인 2만톤을 기계적으로 회수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97년 ‘국가 방제능력 확보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09년 8월 현재 민간은 방제능력(유회수기, 유흡착제 등) 10,000톤(100%) 확보했으나, 해경은 7,400톤(74%) 확보에 그쳤다. 민간은 확보를 했는데 정작 공기관인 해경은 확보를 못한 것은 문제 아닌가? 또다시 해상에서의 대량기름 유출사건이 발생할 경우 자원봉사자에 의지할 것인가? 조속히 공공부문의 방제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6. 해안경계임무 인수, 전·의경 등 대체복무제 폐지시  국가안보와 해상치안에 공백문제는 없는가?

□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09～’20)에 따라 현재 軍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경계임무를 2014년 해경에서 인수한다.

※ 해안경계임무 내용

- 인수지역 : 서해 인천 소래포구 ～ 동해 고성 아야진 以南

- 인수대상 : 레이다 기지, 열영상감시장비(TOD), 육군 경비정

- 해경임무 : 해상 12마일까지 전탐감시 및 경비작전, 해안 의아선박 확인 및 초동조치

※ 관련법령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2006. 12월 제정․공포) 제28조

-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경계임무를 치안기관으로 전환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월 제정․공포) 제17조

- 해안경계임무는 시범기간을 거쳐 단계별로 해양경찰청으로 전환

- 국방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합의서 작성

□ 전·의경 등 대체복무제 폐지계획에 따라 해양경찰 전경을 ‘08년부터 ’12년까지 매년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3년 이후에는 전경을 폐지하고, 전경정원의 30%를 경찰관으로 충원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 국가안보와 해상치안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연도별 전경감축 및 경찰관 충원계획                      (단위 : 명)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전경감축	3,592	320	640	640	640	640	712
경찰관충원	1,077	109	215	215	215	215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