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9.11.19.(월)
	담당자	정유경 비서
	Mobile	010-9780-2636
	매 수	총 4매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구축된지 20년, 이용률은 2%?

◐ 긴급통화로는 여전히 안 돼, 실효성 떨어져

◐ 119와 업무협조도 안 돼, 구급차 출동 연결 실적 매년 떨어져

□ 무료통화 전환이 필요한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

응급전화 1339를 무료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유료화 되어 있어 손쉬운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작년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1339 번호가 응급환자의 상담․안내 및 이송병원 안내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라 무료화하자는 건의를 하였음에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32조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공익상의 필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무료통화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구축된지 20년, 이용률 2% 1339

1339는 1991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구축된 지 20년이 다 되어감에도 1339번호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간한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2008)’에 따르면, 1339 응급의료상담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2008년에만 87%를 차지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은 조사대상이 된 2천명중 2.2%인 44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부터 꾸준히 지적돼 왔듯, 홍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대국민 1339 인지도 (번호제시 전)>
질문	2006	2008	2009
정인지	2.7	2.3	4.6
오인지	6.0	4.3	8.2
비인지	91.4	93.5	87.3
출처: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2009 단위: %

그러나 단순한 홍보만을 하기에는 1339자체가 가지는 문제가 또 있다. 바로 권역의료기관 및 119, 민간구조대 등과의 업무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339의 의료정보제공에는 구급차에 대한 연결과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이 당연히 포함되며, 이는 해당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자 중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대답한 권역의료기관이 절반을 넘으며, 119 및 민간구조대의 경우는 70%에 육박한다. 실제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상담내역을 보면, 구급차 출동연결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실적('07 ~ '09. 9)>
구분	소계 (월 평균)	질병상담 처치지도	병원안내	구급차 출동연결	약국안내	기타 상담
2009년 9월	891,167 (99,019)	187,125	587,480	1,061	91,590	23,911
2008년	1,020,393 (85,033)	149,639	713,677	1,723	108,298	47,056
2007년	749,697 (62,475)	93,174	519,764	3,255	49,200	84,304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들여 구축한 기관이므로,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상태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국립의료원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태만”이라고 질책했다.

더불어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119 및 민간이송업체 등과의 적극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갖추어 1339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