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국정감사보도자료
	담당자 : 김동환비서관(T.011-9133-7003) 발신 :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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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새만금, 4등급 달성도 어려워”

지난 8년간 1조 3천억원 붓고도 수질은 오히려 악화

정부가 새만금의 목표 수질을 상향 조정키로 결정한 가운데 특단의 수질 대책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당초 목표수질인 4등급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은 19일 영산강유역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비로 지난 8년간 1조 3천억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정작 새만금 유입하천 수질은 해마다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당초 농지위주 개발에서 관광, 환경 등 다목적 개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수질도 당초 목표 4등급보다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4등급 달성도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8월 실시한 새만금유역 수질보전대책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인용해 “새만금유역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수관거 정비나 소규모하수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과감하고, 공격적인 특단의 수질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8월 점검결과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운영 중인 22곳 가운데 절반이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1개소는 설계용량 및 설계수질의 50%미만인 저유량․저농도 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1개소는 100%이상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하수처리시설의 저유량․저농도 문제는 하수관거 오접․파손, 배수설비 연결 미비 등 관거정비가 미흡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인진단을 조속하게 실시하고, 수리하여 적정 유입량을 도달시켜야 정상적인 하수처리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하수관거 정비․확충 사업과 소규모 공공하수도 사업은 당초 목표․계획대비 각각 56%, 70.9%에 그쳐 사업예산이 계획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당초 목표를 불가피하게 축소․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소규모 공공하수도는 통계현황관리 등 정상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134개소 설치계획 가운데 95개소가 설치․완료되어 운영. 그 중에 16개 시설은 법정시설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만, 나머지 79개소는 재원문제로 비법정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실태 확인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 의원은 특히 “만경강․동진강 수역이 2011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오염총량관리제에서 추가예정인 T-P항목이 제외된 것에 대해 새만금 수질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만경강․동진강 수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는 열정만큼 새만금 수질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코 4등급 이상의 수질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새만금 수질대책에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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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산재보험 부정수급(배액)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연도	건수	보험급여 지급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납액	회수율
2005	110	1,019	1,987	1,399	588	70.4
2006	374	2,123	4,247	2,589	1,658	60.9
2007	626	1,983	3,958	2,407	1,551	60.8
2008	169	2,809	5,619	1,162	4,457	20.6
2009.7	83	1,140	2,281	723	1,558	31.7
합계	1,362	9,074	18,092	8,280	9,812	45.8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

민간보험사 보험사기 적발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a)	2008(b)	증감율 (b/a)
적발금액	생명보험	24,030	37,349	39,335	36,946	△6.1
	손해보험	110,986	140,733	165,189	217,925	31.9
	계	135,016	178,082	204,524	254,872	24.6
혐의자	생명보험	1,118	2,490	2,309	1,694	△26.6
	손해보험	18,156	24,264	28,613	39,325	37.4
	계	19,274	26,754	30,922	41,019	32.7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사의 감소원인은 검찰 수사 장기화에 따른 건수가 미포함 되었기 때문이며, 생명보험 역시 증가추세라고 밝힘

2009년 보험조사팀 사건 접수․처리 현황

총계(건)	제보사건				기획조사	합동조사
	소계	적발	내부종결	조사중
126	124	29	41	54	1	1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