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의 불법적인 조직신설 <사행성감독위원회>

1. 사감위의 도박중독재단 설립

○ 사감위는 법률에 근거없이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예산 지출함. 법률에 근거 없이 일반수용비 예산을 (재)도박중독재단 설립을 위하여 출연했으며, 도박중독재단으로 하여금 법률근거도 없이 사행산업 사업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토록 했음.

❏ 도박중독재단 설립

○ 사감위 : 법률에 근거 없이 예산을 (재)도박중독재단 설립을 위하여 출연

- 2008년 1월 일반수용비(210-01)에서 100만원 출연

- 설립목적 : 사감위법에 의한 사행산업사업자의 부담금 관리 및 사감위가 행하는 도박중독 예방․치유에 기여

- 목적사업

․사감위의 결정에 의한 사행산업자의 부담금 수납

․사감위의 결정에 의한 사행산업자의 부담금 관리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법적근거 부재

1) 자의적인 기관설립 문제

❍ 사감위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전담하는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중독예방․치유센터의 현장 사무소 또는 상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사감위에 “사무처”와 별도로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사행산업통함감독위원회법 제14조 (중독예방·치유센터)

② 위원회는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전담하는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의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이나 시설 안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독예방·치유센터의 현장 사무소 또는 상담소를 둘 수 있다.

⑥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독예방·치유센터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사무소 또는 상담소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정부는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치유와 관련한 민간의 기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사행산업통함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센터의 비용부담)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중독의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총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개별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개별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입액(매출액에서 여러가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사행산업 업종 간의 형평성과 수익성,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 금액의 세부적인 산정방식과 기준·절차 등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현행법 상 사감위는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활동을 직접 수행하여야 함. 그러나 위원회가 이와는 별도로 자의적으로 민간법인(재단법인 도박중독재단)을 설립하고 문화부와 특별법인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사후에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법규정을 위반한 것임.

2) 부담금 징수의 不적절성

❍ 시행령 제9조는 센터의 비용부담과 관련된 조항으로 재단의 비용충당 근거조항이 아님. 그러나, 사감위는 사행산업사업자의 부담금을 법적인 근거도 없는 민간재단법인인 “도박중독재단”에서 징수하도록 하고 사용하도록 하였음.

➡ 또한, “중독예방․치유센터”의 국고 예산은 09년 4억 5,600만원(인건비 제외)이나, 도박중독재단은 사행산업사업자의 부담금으로 08년에 19억원, 09년에 20억원을 징수하였음. 부담금을 징수하여 개별적인 사업을 하라는 취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징수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함.

❏ 사감위의 관련 답변

❍ 사행산업사업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부과의 목적이 중독예방치유를 위한 것으로 세입으로 조치할 경우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부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부과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운용되어야 하나 재원의 규모가 적고 부과대상이 6개 기관의 사행산업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금(또는 특별회계)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임(기획재정부)

- 따라서 목적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행산업사업자와 도박중독관련 전문가(이사장 1, 이사 8, 감사 1)들이 중심이 되어 재단법인을 설립, 부담금을 관리․운용해 오고 있음.

- 특히, 부담금의 관리․운용에 대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사감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3. 결론 :  중징계 요구 (조영택 의원의 입장)

❍ 법률 근거없는 (재)도박중독재단을 설립하고, 사행산업사업자로부터 위법하게 부담금을 징수한 사감위 관계자(당시 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함.(사감위의 재단설립 및 부담금 징수 경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역시 필요함)

매출총량제 및 전자카드 도입의 문제점<사행성감독위원회>

1. 매출총량제 및 전자카드 도입

◯ 사감위에서 매출총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합법사행산업 규제안이 시행될 경우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2. 매출총량제의 문제점

1) 타 법률과의 충돌문제

◯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통해 그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조직위원회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1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매 분기별로 조직위원회에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 이는 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안]에도 유사하게 명시되어 있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안(김영진의원)

제14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增量)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매 분기별로 조직위원회에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감위의 총량규제 준수는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현행 1,000회)과 배치됨. 오히려 합법사행업자들은 사감위의 총량규제 준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 국제대회 재원부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음.

*[ ‘09년 상반기 산업별 매출총량기준 대비 매출액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09년 매출총량액	‘09년 상반기 총량 계획	‘09년 상반기 발매액 실적	‘09년 상반기 계획대비 달성율	비 고
카지노	10,526	5,195	5,675	109.2%	480억 초과
경마	72,742	39,156	36,616	93.5%
경륜	22,336	13,402	10,625	79.3%
경정	6,646	3,898	2,817	72.3%
복권(로또)	24,581	12,156	12,446	102.4%	290억 초과
투표권	15,277	8,100	8,924	110.2%	824억 초과
계	159,167	81,907	77,103	94.1%

2) 영세 판매인 생계문제

◯ 사감위는 사행산업 매출총량 준수와 관련하여 연말에 발행 및 영업 중단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로 총량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각 사업자는 총량 준수를 위한 무리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음

◯ 로또 및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소매인들은 대부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호자 등으로 생활수준이 매우 열악한 취약계층임.

◯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현재 총량제 시행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판매점주들의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자카드 도입 시 발매기 반납 등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임

2. 전자카드제 도입의 문제점

1) 법적근거 부재

◯ 전자카드도입은 매출총량 제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자카드 도입과 시행은 사감위가 일방적으로 권고할 수 없는 사항임.

◯ 현재 사감위는 전자카드를 사감위법에 명시하여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사감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현 사감위법 체계상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관계부처는 반발하고 있음)

◯ 현행 법에 의해 사감위는 직접 전자카드 도입 시행을 할 수 없음. 사감위는 법 제16조의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관련 행정기관의 방안을 통해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사감위가 규제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 (사행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복권위원회 등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제출받아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항

제20조 (권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전자카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에 의해 법률에 근거하는 입법사항으로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함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

①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현행 법 제17조는 “사행산업 업종간 통합, 개별 영업장수, 매출액 등 총량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감위의 조정과 권고에 대해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7조 (협의·조정 또는 권고 등)

①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 조정이 필요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 및 복권위원회 등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결론  (조영택 의원의 입장)

◯ 사감위의 매출총량제, 전자카드제는 충분한 시간 유예가 필요함. 도입 필요성과 도입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심층적 연구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