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신의를 지키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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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대구청 모두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사업체

각각 4.5배, 8.4배나 증가함.

❍ 부산청은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체 조사에서 2008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사업체수가 526건, 주지의무를 하지 않은 11조 위반이 363건임.

- 2009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건이 365건으로 줄어든 반면 주지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업체수는 1,643건으로 늘어났고 총 위반 건수도 889건에서 2,008건으로 크게 증가함.

❍ 대구청 역시 2008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사업체가 294건, 당해 최저임금을 주지하지 않은 사업체가 109건임.

- 2009년 6조를 위반한 사업체는 186건으로 줄어든 반면 최저임금을 고시하지 않은 사업체는 916건으로 크게 증가함.

구 분	2007			2008			2009. 7
	6조	11조	계	6조	11조	계	6조	11조	계
서울청	431	707	1,138	394	2,618	3,012	127	1,239	1,366
부산청	526	363	889	365	1,643	2,008	67	1,044	1,111
대구청	294	109	403	184	916	1,100	19	553	572
경인청	412	883	1,295	479	2,332	2,811	134	1,299	1,433
광주청	260	324	584	205	884	1,089	31	650	681
대전청	196	105	301	193	598	791	38	482	520

❍ 부산청, 대구청 모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는 주지의무 제 11조를 위반한 사업체가 각각 4.5배, 8.4배나 증가함.

❍ 최저임금법은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음. 그럼에도 총 위반업체수가 2.6배~2.8배 증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적발과 동시에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막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