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정감사 브리핑 ①

“4대강 준설로 130만명 식수대란 우려”

민주당 환노위 의원 3인「공동 국감선언」… 4대강 식수 관련 국감자료 분석 발표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 김재윤, 원혜영

문의 : 김상희 의원실 류휘종 비서관(02-788-2577, 010-3305-2018)

○ 10월 5일,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은 식수대란과 민생예산의 감소를 불러오는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위해, 3인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국정감사에 임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음.

○ 이 자리를 통해, 3인의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2009.09, 수자원공사)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의 준설로 인하여 4대강 본류 취수원 92곳 중 25곳의 취수장의 이설 및 개․보수가 필요해, 4대강 사업 공사중 약 130만명의 식수대란이 우려되고, 관련 공단의 가동 중단이 예상된다”며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

○ 특히, 한강의 여주, 이천, 낙동강의 해평(구미), 칠서(마산) 취수장의 취수관로가 준설구역에 포함되어 이설이 불가피하며, 수위저하로 취수가 불가능해져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했음.

○ 4대강 준설공사로 인해 수위가 저하돼 취수에 지장을 받는 취수장은 한강 9곳, 낙동강 10곳, 금강 5곳, 영산강 1곳으로, 25곳 중 공공 취수장은 9곳이며 민간 취수장은 16곳이고, 25곳의 취수장 시설의 일부 이전이나 관로 이설 등에 들어갈 비용은 최대 546억에 달한다고 밝힘.<※ 별첨 도표 1. 참조>

○ 취수문제가 발생하는 취수장의 급수인구는 여주 68,000명, 이천 117,000명, 구미․김천․칠곡 360,000명, 마산․창원․함안 760,000명 등 모두 1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또한, 구미취수장 용수확보 차질은 구민산단의 가동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금강 수계의 5곳의 취수장은 대체공급 수단이 없어 이곳을 이용하는 5곳의 공장의 가동이 중지될 수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25곳 이외에도 낙동강의 다산, 강정, 창암1, 창암2, 고령 취수장의 경우,.<※ 별첨 도표 2. 참조> 준설구간과 취수시설이 인접해 있어 ,구조적 안정성 확보나 별도의 관리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어, 추가적인 식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민주당 환노위 소속 3인의 의원들은 “09년 10월 시작되는 무리한 준설 공사로 취수원 시설을 훼손할 경우, 수도권과 낙동강 지역의 생활용수과 공업용수 공급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정부는 민간취수장 16곳에 대한 이설과 개보수 비용을 민간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식수대란과 민생예산의 감소를 불러오는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거듭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표1. 4대강 준설로 인해 취수지장을 받는 취수장

	취수장명	시설용량 (㎥/일)	관리기관	급수지역	급수인구 (명)	공사착공 (예정)
한강(9)	여주	52,500	여주시	여주군	68,340	09.10
	이천	66,000	이천시	이천시	117,948	09.10
	한조개발	1,500	아리지CC	골프장내(관개용수)	-	09.10
	여주그랜드CC	1,500	임광개발㈜	골프장내(관개용수)	-	09.10
	나인브릿지CC	1,000	씨제이건설㈜	골프장내(관개용수)	-	09.10
	자유CC	2,500	신세계건설㈜	골프장내(관개용수)	-	09.10
	베올리라워터	110,000	베올리라워터 산업개발㈜	하이닉스(공업, 음용)	18,270	09.10
	오비맥주	35,000	오비맥주㈜	공장내(공업, 음용)	450	09.10
	이포CC	2,000	이포CC	골프장내(관개용수)	-	09.10
낙동강 (10)	풍양	1,000	예천군(수자원 공사 위탁관리)	풍양읍 낙상리외 6개리	1,558	09.11
	도남	30,000	상주시	3개면 6개동	33,646	09.10
	해평(광역)	464,000	수자원공사	구미,김천,칠곡	360,517	09.11
	구미	160,000	구미시	구미1･2･3산단(공업용수)	-	09.11
	동호칼슘	1,600	동호칼슘	공업용수	-	09.10
	칠곡공단	28,000	칠곡군	왜관지방산단(공업용수)	3,860	09.10
	세림제지1	15,000	세림제지	공업용수	-	09.10
	세림제지2	4,920	세림제지
	칠서지방산단	30,000	칠서지방산단 관리공단	지방산업단지내	3,800	09.11
	칠서(마산)	440,000	마산시	- 마산시 전역 - 창원시 일부 - 함안군 일부	763,050	09.10
금강 (5)	남한제지	5,400	남한제지		-	10.3
	한솔제지	11,000	한솔제지	공업용수	-	-
	아세아제지	11,500	아세아제지	공업용수	-	10.3
	한화화학	5,000	한화화학	한화LNC 1공장	480	10.3
	아트원제지	5,000	아트원제지(주) 신탄진공장	공업용수	-	10.3
영산강(1)	LG화학	16,560	LG화학	공업용수	-	09.11
계 (25)		1,500,980			1,371,919

※ 두꺼운 글씨로 표기된 취수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임.

■ 표2. 4대강 준설구간과 취수시설이 인접하여 별도관리와 세부적 검토가 필요한 취수장

	취수장명	시설용량 (㎥/일)	관리기관	보고서 기술 내용	공사착공 (예정)
낙동강 (5)	다산	2,750	고령군	준설공사 완료 후 수위분석 등 취수영향 재검토 필요	09.10
	강정	341,000	대구시	하천 준설단면과 취수문 시설이 인접, 준설 공사 시행 전에 구조적인 안정성 확보 방안 수립이 요구	09.10
	창암1	120,000	김해시	취수탑이 준설단변에 인접, 운휴 중이나 비상 활용될 수 있으므로 4대강 사업 후 취수영향 검토 필요	09.10
	창암2	225,000	김해시	취수탑이 준설단변에 인접, 운휴 중이나 비상 활용될 수 있으므로 4대강 사업 후 취수영향 검토 필요	09.10
	고령	46,000	수자원공사	취수시설 수중에 잠기므로 별도의 유지관리 마련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