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9호 TEL: 784-6399 Fax: 788-3739

▶친박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3매 (담당: 장기정 비서) 2009년 10월 1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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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부정 설치여부에 대한 자료조사 필요!!

- 일부 지역 총 병상수 대비 특수의료장비 설치 병원 너무 많아 -

- 서울 강남구, 강동구의 사례 전국적으로 만연할 가능성도 -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CT(전산화단층 촬영장치)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장비가 법 규정 이상으로 과도하게 설치돼 있어, 건보재성 누수의 큰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09. 6. 기준으로 전국 병․의원에 설치된 CT 및 MRI 기기 대수는 각각 1,820대 및 891대에 달하며, 두 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지난해 기준으로는 약 9,000억원 정도였고, 올해는 1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CT의 경우 군 지역은 100병상, 이외의 지역은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으며, MRI의 경우 시․군 관계없이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다.

만약 병상수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동일 행정구역 또는 인접 의료기관간 공동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CT와 MRI 기기가 일선 의료기관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너무 많이 도입되어, 서울 몇몇 자치구와 지방 시․군․구는 실제 병상 수에 비해 기기수가 훨씬 더 많다.

실제로 올해 2월 경찰의 수사와 7월의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 강남구와 강동구가 자격이 없는 의료기관에 CT나 MRI 기기의 설치를 허가해,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정하균 의원은 “자격이 되지 않는 병원에서 거액을 들여 CT, MRI 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비용회수를 위한 검사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기관에서 촬영한 검사결과가 부실하거나 믿지 못해, 재촬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하며 “결국 전체 국민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부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CT와 MRI 기기수와 검사 횟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정의원은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CT 및 MRI 등록보유 현황과 급여청구 내역은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평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의심되는 지역 및 기관의 내역을 복지부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첨부 1. CT, MRI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금액

2. 2009. 6 기준 시․도별 CT, MRI 보유기관수와 설치대수

3. 2008년 기준 서울시 각 자치구별 CT, MRI 보유기관수와 병상수  <끝>

< 첨부 >

1. CT, MRI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금액

(단위: 백만원)

년도	종별구분	CT	MRI
2007년	종합전문병원	219,759	90,460
	종합병원	197,075	81,787
	병원	53,667	8,808
	의원	43,407	7,904
	계	513,908	188,960
2008년	종합전문병원	251,783	101,778
	종합병원	240,095	89,263
	병원	65,499	8,750
	의원	44,334	7,335
	계	601,711	207,126
2009년 2/4분기	종합전문병원	143,526	57,592
	종합병원	128,687	46,037
	병원	38,409	5,476
	의원	24,312	4,023
	계	334,935	113,128

2. 시․도별 CT, MRI 보유 요양기관수와 설치대수

	2008년				2009년 6월
	보유기관수		보유대수		보유기관수		보유기기수
	CT	MRI	CT	MRI	CT	MRI	CT	MRI
서 울	233	150	329	218	229	154	332	227
부 산	121	50	138	53	126	59	143	62
인 천	54	28	66	36	58	29	72	38
대 구	104	36	124	49	104	37	127	50
광 주	58	32	65	37	60	32	67	37
대 전	43	22	54	28	44	24	56	29
울 산	36	18	40	20	37	18	41	19
경 기	289	150	339	175	288	154	338	180
강 원	64	28	71	29	67	29	73	30
충 북	54	17	58	19	54	17	59	20
충 남	61	18	65	24	61	19	66	26
전 북	93	29	106	30	92	29	107	31
전 남	85	34	94	39	82	35	93	41
경 북	70	28	77	30	74	29	83	32
경 남	143	56	150	61	141	57	149	62
제 주	10	6	12	7	11	6	14	7
합 계	1,518	702	1,788	855	1,528	728	1,820	891

3. 2008년 기준 서울시 각 자치구별 CT, MRI 보유기관수와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CT보유기관수 (법령상 필요병상수)	MRI보유기관수 (법령상 필요병상수)
강남구	29	4,870	32 (6,400병상)	31 (6,200병상)
영등포구	20	4,540	17 (3,400병상)	12 (2,400병상)
동대문구	18	3,684	15 (3,000병상)	8 (1,600병상)
송파구	14	3,601	10 (2,000병상)	6 (1,200병상)
강동구	13	3,379	15 (3,000병상)	6 (1,200병상)
종로구	6	2,976	11 (2,200병상)	7 (1,400병상)
서대문구	6	2,602	6 (1,200병상)	4 (800병상)
노원구	11	2,574	9 (1,800병상)	6 (1,200병상)
광진구	7	2,302	5 (1,000병상)	3 (600병상)
성북구	10	1,841	8 (1,600병상)	6 (1,200병상)
서초구	9	1,828	12 (2,400병상)	6 (1,200병상)
양천구	8	1,771	8 (1,600병상)	7 (1,400병상)
은평구	13	1,713	7 (1,400병상)	5 (1,000병상)
강서구	17	1,681	14 (2,800병상)	3 (600병상)
도봉구	11	1,608	3 (600병상)	3 (600병상)
동작구	7	1,599	6 (1,200병상)	5 (1,000병상)
구로구	8	1,545	4 (800병상)	3 (600병상)
성동구	7	1,451	6 (1,200병상)	3 (600병상)
중구	5	1,441	6 (1,200병상)	6 (1,200병상)
용산구	6	1,390	6 (1,200병상)	2 (400병상)
중랑구	11	1,195	7 (1,400병상)	6 (1,200병상)
강북구	11	1,021	7 (1,400병상)	2 (400병상)
관악구	8	702	6 (1,200병상)	4 (800병상)
금천구	5	518	4 (800병상)	3 (600병상)
마포구	4	358	9 (1,800병상)	3 (600병상)
합 계	264	52,190	233 (46,600병상)	150 (30,000병상)

※ 음영표시 지역은 CT, MRI를 설치하기 위한 법령 허용 병상수보다 실제 병상수가 적은 지역이거나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수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설치해 공동활용 설치가 많은 지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