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충남대/충북대 질의서

오후 3:00 시작

2009년 10월 13일(화)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충남대 질의>

충남대 대학발전기금 편법 운영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국립대들이 여유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재단법인형식으로 대학발전기금재단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정기탁제 허점을 활용하여 편법 운영한 사례를 지적하고 국립대 대학발전기금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국감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송용호 충남대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총장님! 대학발전기금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8-2009년도 발전기금 납부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 3월 7일  5천만원이 대학발전기금으로 비서홍보실을 지원기관으로 지정기탁되었으며, 2009년 2월 6일에도 3천만원이 대학발전기금으로 비서홍보실을 지원기관으로 지정기탁되어 있습니다.

이 두건의 지정기탁 대학발전기금은 통상의 특정 학과나 학부 혹은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을 지원기관으로 하는 대학발전기금과는 매우 상이하고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장님 두건의 대학발전기금 기부자 실명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거부할 수 있음>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강남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주) 해커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 주식회사가 총장님 비서실을 지원기관으로 5천만원을 지정기탁하였습니다.

(주)해커스가 충남대에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그것도 통상의 지정기탁과 달리 총장 비서실을 지원기관으로 지정기탁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자료에 의하면 5천만원 중 집행 잔액 22,374천원을 환원조치함으로써 2천8백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들어 났는데, 2천8백만원 집행 주요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총장의 판공비로 대학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대학교발전기금재단 정관 제4조 목적사업의 종류에 따르면 총장의 판공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정기탁금은 재단정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총장님 동의 하십니까?

제4조 (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의 지급

2.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교직원의 교육,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4.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5. 도서, 교육, 연구기자재 및 시설확충

6. 대학문화 활동 지원

7.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 어디에서 이 사업을 위반하여 대학발전기금을 사용할 경우 어떤 제제 조치를 받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총장님

총장님께서는 충남대학교발전기금재단의 이사장이시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사장으로써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團法人 忠南大學校發展基金財團 任員 名單

2009. 10. 現在

직 명	성 명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직장‧자택)	임 기
이사장	송용호	총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635-1 신동아아파트 5-1303	335-8810 011-9414-5629	2008. 1. 21- 총장재임시까지
이사	주혁종 (周赫鍾)	공과대학 고분자공 교 수	충북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1177	043-742-1395 019-660-1395	2008. 1. 22- 교무처장재임시까지
“	김순미	학생처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74 한남맨션5층-7	031-717-7822 011-435-6841	2008. 1. 22- 학생처장재임시까지
“	임윤수	기획처장	대전시 중구 태평동 393 삼부아파트 408-152	522-2258	2008. 1. 22- 기획처장재임시까지
“	김재문	의과대학 교수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반석3단지 310동 1702호	070-8257-9920 010-3428-9920	2009.6.21 - 2012.6.20
〃	이기봉	사무국장	서울 송파구 오금동 상아A 5동 1003호	5004	2007.9.17 - 사무국장재임시까지
〃 (외부)	조웅래	(주)선양 회장	대전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203동 3002호	537-9500 011-9365-5585	2008. 9. 10 - 2011.9. 9
〃 (외부)	민경용	(주)홍인호텔 회장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381-22	828-6500	2008. 9. 10 - 2011.9. 9
〃 (외부)	한금태	(주)삼영기계 회장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4-1 엑스포아파트 309-1302	472-2468 011-9814-2468	2008. 9. 10 - 2011.9. 9
〃 (외부)	정성욱	(주)금성백조 회장	대전시 서구 정림동 639 우성A 116-305	630-9406 010-5409-4480	2008. 9. 10 - 2011.9. 9
〃 (외부)	이윤원	(주)미래정보통신, 대전스카웃연맹 회장	대전 유성구 노은동 열매마을 11단지계룡리슈빌 1106-1402	252-3579 018-402-1181	2008. 9. 10 - 2011.9. 9
이사	남명진	인문대학 철학과교수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550-2	6326 545-0625 010-9793-0625	2008. 9. 10 - 2011.9. 9
〃	박재묵 (朴在黙)	사회대학 사회학과 교 수	대전시 서구 삼천동 991 국화라이프아파트 205-1107	6336 (482-6307) 010-3482-6336	2009.6.21 - 2012.6.20
〃	장규섭 (張奎燮)	농생대학 식품공학 교 수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83 햇님아파트 7-1103	6727 (484-8028) 017-408-8028	2007.4.5 - 2010.3.31
〃	신상태 (申相泰)	수의대학 수의학과 교 수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152-1 두레아파트 106-906	6782 (861-4527) 016-406-6782	2007.4.5 - 2010.3.31
계	15인

대학발전기금의 편법운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발전기금재단 이사장을 대학 총장이 겸임하고 재단의 이사회를 내부자 중심으로 구성하여 폐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재단이사회를 살펴보면 총 15명의 이사 중 당연직이 총장을 포함하여 6명이고, 외부인원은 전체 위원수의 1/3인 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위원들도 모두 충남대 교수들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선임방법과 관련하여 추천기관 등을 활용하지 않고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고 총장이 이사장을 겸임할 수 있으므로써 사실상 이사에 대한 선임권한을 전적으로 총장이 휘두를 수 있는 취약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는 충남대학교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정총괄본부장과 사무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며, 기타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2009. 6. 19. 재정총괄본부장 삽입)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총장님

대학발전기금재단 이사회 구성 근거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이사회를 보다 개방하여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이사 수를 줄이며, 이사 선임방법에 있어서 이사 추천위원회 등을 통하여 추천자를 받아 이사를 선임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보는데, 공감하십니까? 총장님의 묘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제의 5천만원 대학발전기금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충남대 모 교수가 (주)해커스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소유한 적이 있어서 문제의 교수가 사실상 (주) 해커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또한 해당 교수가 문제의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해커스 어학원에서 데이비드 조란 이름으로 강의를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최근 정운찬 총리의 인사청문회 논란에서도 있었지만, 공무원이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공무원 복무 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만일 문제의 교수가 영리행위를 하고 있음을 총장님이 아셨습니까? 동 공무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혹시 문제의 교수가 자신의 영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묵인을 대가로 총장에게 편법 발전기금을 지정기탁한 것은 아닙니까?

만일 이러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총장님은 문제의 조모 교수로부터 대가 즉 발전기금 지정기탁을 받아 사실상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할 것입니다. 총장님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보 내용>

발전기금 5천만원 총장 판공비로 사용한 건

송용호 총장은 토플 서적 1위 매출업체이며 강남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 해커스 명의로 발전기금 5천만원을 기탁받아 자신의 판공비로 사용하던 중 충남대 교수회 총회 석상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송 총장은 자신의 비서실에 대한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완강히 버텼고, 급기야 내부자 고발에 의하여 감사원과 교과부 감사를 받은 후 교과부 권고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 2천여만원을  충남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에 반납하였음.

발전기금의 총장 판공비 사용에서 :

첫 번째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부자인 ㈜해커스의 100% 주식소유자가 충남대 인문대 영어영문학과 조동인 교수라는데 있음. 충남대 현직 교수가 이름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이 100% 소유한 법인 명의로 5천만원을 총장 판공비 명목으로 기탁한 것이 과연 정당한 기부인가 하는 점이 의문시됨. 더구나 기부자 조동인 교수는 충남대 재직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으로서 자신 소유 서울 소재 해커스 어학원에서 <데이비드 조>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원장으로서 활동하고 강의한 증거가 ㈜해커스어학원 홈페이지에서 나타나고 있음(아래 홈피 복사 참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커스 어학원에 전화해서 데이비드 조 선생님을 찾으면 전화를 바꾸어 줌.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실질적 원장 역할) 및 제26조 겸직허가(지속적 외부강의)를 위반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로  충남대에 발전기금을 자신의 100% 소유 회사 명의로 기탁했다면 자신의 약점을 보호받기 위한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감사원 및 법조계의 비공식적 법률적 해석이 있었음.

두 번째 문제는 총장 판공비(업무추진비)로 매월 평균 6백만원이 충남대 기성회 예산으로 잡혀 있고, 충남대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렇게 발전기금으로 받아 사용하는 부분은 이러한 월별 공개에서 빠져 있어 구성원들은 실제 총장의 판공비 지출액을 과소인식하게 된다는 것임. 만약 목적기탁 발전기금의 판공비 사용이 합법이라면 최소한 그 지출내역은 매월 공개하는 업무추진비 내용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봄.

충남대학교발전기금재단정관

〔2009. 6. 1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충남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충남대학교발전기금재단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에 둔다.

제4조 (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의 지급

2.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교직원의 교육,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4.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5. 도서, 교육, 연구기자재 및 시설확충

6. 대학문화 활동 지원

7.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충남대학교 학생(각 대학원 포함) 및 교직원에 한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대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사업수익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합동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코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시의 부담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등) 이 법인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하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2. 감사  2인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17조 (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충남대학교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는 충남대학교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정총괄본부장과 사무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며, 기타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2009. 6. 19. 재정총괄본부장 삽입)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統理)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2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임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6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혜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서면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 무 처

제31조 (사무처) ①이 법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2009. 6. 19. 명칭변경)

②사무처장은 충남대학교 재정총괄팀장이 겸임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해서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2009. 6. 19.명칭변경)

③직원의 보수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충남대학교)에 귀속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대전지역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장이 신문에 공고하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북대 질의>

입학사정관 채용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작년 국감질의에 이어 이번 국감에도 입학사정관 프로필을 확인하여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총장님!

1년전 작년 국감에서 본 위원은 충북대가 채용한 3명의 입학사정관 중 2명은 사실상 비정규직 미취업상태의 충북대 주변인을 비정규직 입학사정관으로 채용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도가 일자리 창출 사업인지를 묻는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본 위원은 재직 입학사정관들의 모든 프로필을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충북대가 제출한 6명의 입학사정관 프로필을 살펴보면 6명중 4명은 자대 출신이고 이중 3명이 시간강사나 조교로 학교에 이미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들어나, 입학사정관이 아직도 시간강사보다는 양질의 비정규직 전문직으로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업무에 필요한 인재를 뽑기 보다는 손쉽게 입학사정관을 뽑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총장님!

자대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대 출신인자가 대학의 설립이념과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모교 인재상에 가장 적하한 학생을 선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대출신인자가 학원강사 혹은 조교 등으로 학교와 인연을 맺고 있는 가운데 채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정규직 입학사정관보다 훨씬 열악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직 강사와 조교들이 손쉽게 입학사정관으로 채용되고 있어, 입학사정관제도의 핵심인 전문성과 공정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대, 충북대 질의>

입학사정관제도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충남대와 충북대가 제출한 2008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집행결과보고서와 2009년도 사업신청서를 분석하여 질의하고자 함.

충남대와 충북대는 2008년에 이어 올해 2년째 입학사정관제도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경우 입학사정관제도가 10년이상의 역사를 가진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가 불과 3년차임에도 불구하고 09학년에 비하여 10학년엔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한 선발 학생 인원이 5배이상 증가하여 국민 여러분께서는 달라진 입시제도로 사교육비 증가 등 많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하여 고3학생, 고3 학부모, 고3 진로교사 각각 500명 그리고 134명의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두분 총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입학사정관전형이 도입되면서 또다른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학생 84.7%, 학부모 82.1%, 교사 93.4%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는 일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심지의 입학사정관의 74.6%가 사교육을 부추긴다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도가 입시 위주의 획일적 대학문화를 바꾸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교육시장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합십니까?

4. 입학사정관전형이 도입되면서 유명 학원에서는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을 위한 전략’ 등 새로운 사교육시장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제도가 또 다른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② 일부 동의한다  ③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	유형	학생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
전적으로 동의한다	도시형	131(51.6)	102(41.3)	124(51.9)	5(3.7)
	농촌형	100(39.1)	78(30.2)	150(57.5)
	소계	231(45.3)	180(35.6)	274(54.8)
일부 동의한다	도시형	95(37.4)	110(44.5)	92(38.5)	95(70.9)
	농촌형	106(41.4)	125(48.4)	101(38.7)
	소계	201(39.4)	235(46.5)	193(38.6)
동의하지 않는다	도시형	23(9.1)	28(11.3)	19(7.9)	31(23.1)
	농촌형	26(10.2)	32(12.4)	10(3.8)
	소계	49(9.6)	60(11.9)	29(5.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도시형	5(2.0)	7(2.8)	4(1.7)	3(2.2)
	농촌형	24(9.4)	23(8.9)	0(0.0)
	소계	29(5.7)	30(5.9)	4(0.8)
합계		510(100.0)	505(100.0)	500(100.0)	134(100.0)

입학사정관제도의 핵심은 바로 정성평가입니다. 그러나 과거 수능과 내신성적 등 점수위주의 입시선발에서 잠재력이라는 수치화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정성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학교에 맞는 인재 선발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의 목표입니다. 정성분석은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6.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학입시가 공정할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표 6.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학입시가 공정할 것이라 기대하는가?

(단위: 명(%))

응답	유형	학생	학부모	교사
예	도시형	25(9.8)	26(10.5)	27(11.3)
	농촌형	40(15.6)	22(8.5)	20(7.7)
	소계	65(12.7)	48(9.5)	47(9.4)
아니오	도시형	171(67.1)	155(62.8)	164(68.6)
	농촌형	142(55.5)	148(57.4)	209(80.1)
	소계	313(61.3)	303(60.0)	373(74.6)
모르겠다	도시형	59(23.1)	66(26.7)	48(20.1)
	농촌형	74(28.9)	88(34.1)	32(12.3)
	소계	133(26.0)	154(30.5)	80(16.0)
합계		511(100.0)	505(100.0)	500(100.0)

입학사정관을 통한 대학입시가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라는 설문에 대해 학생 61.3%, 학부모 60.0%, 교사 74.6%가 공정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도시지역 학생들은 농촌지역 학생들에 비해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형 학생의 경우 67.1%, 농촌형 학생은 55.5%로 11.6% 격차가 있었고, 학부모의 경우에도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에 비해 5.4%정도 공정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장님 국민들의 입학사정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이처럼 낮은데 입학사정관제도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사정관의 입시선발의 공정성에 의문이 많은 경우 올초 모대학 수시입학에서 있었던 고교등급제 우려와 관련하여 입학사정관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10. 입학사정관전형의 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표 10. 입학사정관 평가자료는 공개해야 하는가?

(단위: 명(%))

응답	학생	학부모	교사
예	379(74.2)	365(72.7)	406(81.2)
아니오	63(12.3)	67(13.3)	70(14.0)
모르겠다	69(13.5)	70(13.9)	24(4.8)
합계	511(100.0)	502(99.9)	500(100.0)

입학사정관 평가자료를 공개해야 하는가 라는 설문에 대해 학생 74.2%, 학부모 72.7%, 교사 81.2%는 평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학생 12.3%, 학부모 13.3%, 교사 14.0%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공정성과 신뢰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의 평가자료를 공개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설문결과입니다.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 귀하는 본인이나 자녀가 입학사정관전형에 지원하였으나,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을 제기할 것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표 12. 입학사정관이 불공정하다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단위: 명(%))

응답	학생	학부모
예	258(50.8)	237(46.9)
아니오	103(20.3)	91(18.0)
모르겠다	147(28.9)	177(35.0)
합계	508(100.0)	505(100.0)

입학사정관전형에 지원하였으나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인가 라는 설문에 대해 학생의 50.8%, 학부모의 46.9%는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응답습니다.

충남과 충북대에서 지금까지 입학사정관에 의한 학생선발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 질의>

충북대 대학발전기금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충남대의 편법 대학발전기금 사례를 들어 대학발전기금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함.

충북대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충남대 사례에서 보듯이 대학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단 이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확보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대학발전기금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특별교부금과 같은 총장의 짬지돈 역할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충북대에서는 대학발전기금재단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구성 등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는지 답변해주기기 바랍니다.

충북대 대학발전기금재단의 이사장도 총장님이신가요?  이사회 구성중 당연직을 포함한 교수 등 내부자와 외부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 외부자가 1/2이 되지 않을 경우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부 이사를 확대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의 구조를 확립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 답변>

우리대학에서는 기금 모금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45명의 임원중 9명만이 내부인이고 36명은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원회 부분), 재단 이사회의 경우에도 총 16명의 위원중 당연직 7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각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매 이사회 개최때마다 감사를 참여시켜 의사 결정 과정부터 공정성을 기하고 있음.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외국학부출신자

특별전형 증가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최근 의학전문대학원들이 외국학부출신자를 위한 특별전형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북․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전형도 이런 방향으로 바꿀 생각인지 질의하고자 함.

연도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이 2007년 696명, 2008년 840명에서 2009년 1,64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총 정원 3,012명 중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이 1,641명으로 54.5%를 차지해서 올해 처음으로 과반수를 넘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9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대학 현황>

※ 의학전문대학원 :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27개교(66%)

전환년도	계 (입학정원)	대 학 명 (입학정원)
2003	4교 (159)	가천의대(40), 충북대(병행, 24), 건국대(40), 경희대(병행, 55),
2004	5교 (461)	경상대(76),포천중문의대(40), 경북대(110), 부산대(125), 전북대(110),
2005	1교 (76)	이화여대(76)
2006	2(1)교 (144)	강원대(49), 제주대(40), 경희대(완전전환, 55)
2007	15교(801)	조선대(125), 중앙대(병행, 43), 영남대(병행, 38), 충남대(110), 전남대(병행, 63),
		동국대(병행,30)동아대(병행, 25), 서울대(병행, 68),연세대(병행, 55), 한양대(병행, 55),가톨릭대(병행, 47), 고려대(병행, 53), 인하대(49), 성균관대(병행, 20), 아주대(병행, 20)
2009	1교(93)	가톨릭대(완전전환, 93)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희대, 성균관대, 조선대, 포천중문의과대학교를 제외한 2009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외국대학출신 입학현황 자료에 따르면, 23개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1,395명 가운데 외국학부출신은 45명으로 3.2%에 해당했습니다. 전체로 보면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고려대의 경우 2009학년도 입학정원 53명중 14명이 외국학부출신에 해당하여 26.4%나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천의과대, 강원대,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2009학년도 외국대학출신을 위한 별도의 특별전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천의과대는 우수 외국대학 졸업자와 전문자격 소지자 특별전형으로 6명을 모집하여 외국 대학 출신 11명이 응시해 2명을 선발했고, 부산대의 경우 외국대학 출신자를 8명 이내로 선발예정이었는데 11명이 지원해 5명이 합격했습니다. 고려대는 외국대학 출신자와 고시합격자, 회계사, 변리사 특별전형으로 13명을 모집한 가운데 외국대학 출신이 수시모집에서 38명, 정시모집에서 46명이 지원해 총 13명이 합격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2009학년도외국대학 출신 모집 현황>

대학	특별전형	모집인원		외국대 출신 응시자	합격자
가천의과대	우수외국대학 졸업 또는 전문자격 소지자	6명		11명	2명
강원대	외국대 졸업 성적 우수자	2명		14명	2명
고려대	우수외국대학 졸업자, 고시합격자, 회계사, 변리사	수시	8명	38명	8명
		정시	5명	46명	5명
부산대	외국대 출신자	8명 이내		11명	5명

충남대에서는 110명 중 2명이 외국대학 출신자였으며, 충북대는 외국대학 출신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학년도 입시에서 차(CHA)의과학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도 외국대학출신자 특별전형을 신설한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등 외국대학출신자를 위한 특별전형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총장님은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총장님!

다수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외국대학출신자들의 90%이상이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 유학을 한 한국인이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의 자도 완전한 외국인이라기보다는 한국인출신의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였습니다.

의학대학원이 없어지고 의학전문대학원체제로 완전하게 전환되는 경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필수입니다. 총장님께서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외국인특별전형이 정원외 전형이 아니라 정원내 전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의과대학과는 다르게 의학전문대학원의 외국인특별전형은 정원내 전형이기 때문에 국내대학출신자들은 과거 의과대학체제보다 더욱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대학출신자를 위한 별도의 특별전형이 국내대학출신자에 대한 차별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입학정원, 학생선발, 학생구성의 다양성 등 관련 근거규정이 있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그러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의학전문대학원들이 국내대학출신자를 차별하는 외국대학출신자 특별전형을 자제 하는 등 자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은 앞으로 외국학부출신자 특별전형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이 외국학부출신자를 위한 별도 전형을 따로 두지 않을 계획이십니까?

두 분 총장님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별첨1

2009학년 의학전문대학원별 외국학부 입학 현황

연번	학교	정원	외국학부 출신 학생수	외국학부명
1	가천의과대학교	40	2
2	가톨릭의과대학교	47	1	코넬대
3	강원대학교	49	2	Emory Univ. (미국) univ. of Santo Tomas (필리핀)
4	건국대학교	40
5	경북대학교	110	4	Michigan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University of Victoria University of waterloo
6	경상대학교	76	3
7	경희대학교	미제출
8	고려대학교	53	14	University of Pittsburgh Cornell University Northwestern University Carnegie Mellon University Boston College University of Toronto (2) Smith College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College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University of Michigan (2) Brandeis University
9	동국대학교	30
10	동아대학교	25	1	University of Toronto
11	부산대학교	125	5	Middle Tenessee State Univ. Pennsylvania State Univ. Swarthmore College The University of Auckland Univ. of Califonia,San Diego
12	서울대학교	68	0
13	성균관대학교	20	미제출
14	아주대학교	20	0
15	연세대학교	55	1
16	영남대학교	38	0
17	이화여자대학교	76	1	Syracuse Univ.
18	인하대학교	98	0
19	전남대학교	63	1
20	전북대학교	110	5
21	제주대학교	40	1	마케드대
22	조선대학교	125	미제출
23	중앙대학교	43	0
24	충남대학교	110	2	The Pennsylvania State Uni.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5	충북대학교	24	0
26	포천중문의과대학교	40	미제출
27	한양대학교	55	2	Minnesota Rice
총계		1641	45

<충남대, 충북대 질의>

WCU 사업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WCU 사업에 대하여 충남대와 충북대에 질의함으로써 23일 종합감사 질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함

총장님 두 분 모두 WCU 사업을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깐 충남대학의 경우 2유형인 다기능 나노 복합 소재/소자 기반 차세대 바이오․의료 진단 기술개발을, 충북대의 경우 3유형인 지능형 다층구조 시스템-온-시스템 집적회로라는 과제명으로 WCU 사업에 채택되었습니다.

지방 국립대로써 하나의 과제라도 채택됨으로써 지방국립대의 채면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과제 신청서를 살피면서 WCU 사업에 대학의 지원의지가 매우 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차원의 WCU 사업의 성패는 연구책임자 개인의 노력과 연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대학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없이는 WCU 사업 성공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충남대학의 사업신청서 51쪽 이하 대학의 해당 분야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초청한 학자를 위한 공간확보 외에는 별다른 구체적인 지원책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충남대 사업 신청서 별첨>

당초 공모서류의 문서 작성할 때 대학측의 지원계획이 하나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대학의 경우 통상의 사업신청서와 달리 대학의 지원계획 자체가 보이지 않아 대학의 사업지원의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충남대의 경우 당초 사업신청서를 작성할때에는 학교측의 지원이 별로 없었으나,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는 대학으로 가는 연구비인 간접비의 일정부분을 다시 환원하여 사업단에 지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분 총장님!

각 대학의 WCU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막연한 행재정지원이라는 수식어보다 실험실 장비 구입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아울러 두 분 총장님께서는 향후 종합감사전까지 두 WCU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준비하여 본 위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 충남대 WCU 사업 인터뷰 내용

충북대 사업: 지능형 다층구조 시스템-온-시스템 집적회로

연구책임자: 조경록 교수 011-468-6201

세계적 석학: 호주 캄란 교수

체류기간?

1년간 full-time 연구하기로 계약,  연구책임자 옆 사무실에 공간 확보

언어문제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함

호주에 자주 가는지? 방문 횟수는?

여름방학에 호주에 다녀왔고, 겨울방학때 다시 갈 예정

최대한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음

수업을 듣는 학생의 경우 다른 수업에 비하여 많은지?

학부수업을 1주일에 3시간하고 있음

학부생들이 세계적 석학을 언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학문적 자극도 많이 됨

특히 국내교수와 비교하여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음.

실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언어장벽이 있을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30% 이상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나머지 학생의 경우도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관심있고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봄

본국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는 않고 본인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쳤고, 이번 과제를 함께 하기로 함

이번 과제를 통해 만난 것은 아니고 10년 전 인연으로 지금까지 계속했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함. 프로그램에서 만난거 아니고, 10년전 인연

수업외에 실험 등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학교는 특별한 지원이 없음, 총 연구비 안에서 마련해야 함

총연구비 속에서 마련해야

외부활동은?

외부활동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마이너스라고 생각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그래서 외부세미나는 사전에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연구과제와 관련된 주제만

강연료의 경우도 사전에 주최측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실비만 받도록 함

현장에서 느끼는 WCU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충북대의 경우, 매일 붙어서 8명이 과제 수행 하는데

다른 유형의 경우에는 2개월, 3개월, 4개월 이상만 체류하면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성과가 있을 것인지는 의문임

물론, 책임자가 많은 준비를 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짧은 시간에도 가능할 것이지만 한계는 있을 것임

학교에서의 지원은?

개인연구비로써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학교로 봐서 큰 규모의 연구사업은 아님

공간 지원, 행정적 지원 이외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음

연구 성과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는지?

가능성 있다고 봄. 네트워크에 충북대 많이 알려.

세미나도 자주 열리는데, 이 사람이 아니면 그 정도 비용으로 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어찌보면 충북대학이 시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충북대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이자, 석학 본인도 충북대를 많이 알려서 도움이 되고 있음.

앞으로 바라는 점은?

세계적 석학을 유치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거 많아.

예를들면 석학의 경우 해외 네트워크가 좋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즉시즉시 연결이 가능함.

유형 2, 3의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짧은 기간 머물고 가버려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난 연말에 시작했는데 1년, 2년 성과만 보지 말았으면 함, 적어도 4-5년 지켜봐 주었으면

1년단위 결과보고서는 제출, 연구자로써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함

충남대 사업: 다기능나노 복합소재/소자 기반 차세대 바이오의료진단기술개발

연구책임자: 김철기 교수 cgkim@cnu.ac.kr, 010-4435-6632

세계적 석학: 일본, 인도 교수

일본 교수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

어떻게 알게 되었나? 미가쿠 다카쉬 교수는 사실 저희 학교의 자성관련 부분에서 가장 먼저 한국에서 교수한 분이 김택기 교수님 일본에서 미가쿠 다카쉬 교수님의 아버님으로부터 학위를 받으시고 충남대에서 어쪄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함. 그 뒤 김종오 교수님도 아버님에게서 학위를 받음. 같은 자성쪽에서 일을 해옴.

이쪽에 와사 두 분 영향을 학위를 카이스트에서 했지만, 일본쪽 도호쿠 대학교와 연계되어서 많이 왔다 갔다 함. 그쪽 실험실에도 가있었음. 두분의 영향으로 해서 친분 관계를 갖게됨.

모시기 전에도 2002년도부터 저하고 페이퍼를 같이 쓴 것이 몇 개 있음. 연구를 해오고 있었음. 이분 같으면 아버님 미노루 다카쉬 교수도 일본의 자성 전통은 강함. 일본에서 줄기를 이룬분 가운에 한분. 이분쪽하고 연구하면서 논문도 쓰고 계속 연계도 하고 했었는데. 일본 자기학회 회장이고 한 5년정도 전부터 일본 자기학회 한국자기학회 타이완, 중국 자기학회 4개 국에서 연합학회를 열음. 2008년 가을 중국에서 아시아 자기협회를 만들자, 아시아권에서 아시아자성협회 회장으로 작년부터 초대 회장으로 있음. 세계적인

인도 교수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

인도교수님, 재료쪽에 속해있음. 저희가 하는 것이 계획서를 보았다고 하셨으니깐. 가장 부족한 쪽이 바이오쪽. 재료쪽에서 핸들링해서 바이오 의료쪽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국내 연구자들하고 협력해서 하면 되지 않는가. 실제 쉽지가 않아. 국립 암센터, 혈액원도 노크를 해보았지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병원 노크했지만 쉽지 않아 각자 관심사가 달라.

그러던 차에 2007년말에 그전에는 잘 모름 2007년말전에 인도 랩을 방문.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보면서 바이오 융합쪽을 살펴봄. 같이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연구계획서는 공동으로 작성하였나?

연구계획서 작성_어느 계획서든지 사실 주가있고 부가 있음, 주가 신경을 많이 씀. 부가 되시는 분은 주만큼은 신경을 쓰지 않지만 프로포절은 혼자쓰기는 무리지만 도움을 받지만.. 걱정이라면 걱정. 전체 진행은 주가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어

학교지원은 어떻한가?

학교측에 지원요청을 많이 함. WCU는 각대학이 명예를 걸고 유치하려고 노력했었음. 충남대 유일 경북대는 대응자금도 주고 간접비도 주며 강력한 의지를 가짐.

그러한 측면에서 7팀이 나가서 혼자 선정됨. 계획서 쓸 당시에 지원약속 못했던 것을 나중에 보상을 해줌. 그 다음에 공간문제도.. 산학연구동이라고 있음. 한층을 사업단이 쓸 수 있다고 할애를 해주심 한층 전체에 15미터 by 15미터.. 상당히 큼.

초빙 교수가 연구애만 전념하도록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계약서상에 보면 지적재산권이 한국에 있음 실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외국가서 일하면 마찬가지 여기 일가 저기 일이라는 것이 구분되지 않음. 그러니깐 논문이라든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공동소유하는 것은 명확히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교과부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인 면이 있음.

강의는 어느 정도?

- 강의를 하시는 것은, 미니멈이 4개월이면 4개월만 있음 한학기 강좌를 함 강의가 부담이 되지 않지만. 교과부는 강의쪽 국내 타 기관의 세미나 혹은 강연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그것이 연구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와서 일을 하라고 해도 많은 시간이 나지 않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분산시킴

외부활동?

인도 교수님은 아예 올 때 나이도 있고 하니깐 학생 한명을 데리고 옴 이학생을 통해서 수행시키겠다고 함. 계획을 하고 옴. 그런 팀이 아니면 본전 뽑는 방법이 연구에 치중해서 본전을 뽑는 것이 나은가 세미나를 하는 것이 나은가? 고민이 필요 너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실험실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

국내교수 비율이 너무 높아 타 시민권자로 와서 분명히 교수 기회를 많이 주어서 한국 학생들이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음.

저희 나라는 어떤 과제든지 3-5년과제를 수행하면서 성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과제가 없어 모두 성공했다고 하는데. 정말 성공인지 의문. 왜 그런 것이 나오냐면 성급하게 결과를 내 놓으라고 함. 설익은 것도 OK 발표할 수밖에 없어 좀더 숙성시켜야 좋은 것은 논문이 나오는데 국내에서 시간이 없음. 1차년도엔 업적이 안 들어감 내년부터 당장 결과물 논문이 들어가 부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