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0일(화) 11:00 대구국세청 국정감사

‘08년 크리스마스 골프 로비 사건은

한상률 전 청장과 TK 기업인들간의 공생하기 위한 전략적 골프 로비 사건

□  크리스마스 골프 로비 사건 개요

○ 그림 로비 의혹을 받고 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08년 12월 25일일 경북 경주컨트리클럽에서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포항 지역 기업인과 동반 라운딩

○ 골프 멤버는 이상득 의원과 친분이 깊은 사람

-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포함 삼일 그룹 부회장 역임)

- 최영우 포항 상공회의소 회장

- 김은호 중소기업 대구,경북 연합 회장

○ 국세청 직원

- 채경수 대구지방국세청장(현 서울지방국세청장)

- 이광우 서울청 조사 4국 4과장(현 영월세무서장)

- 손승락 동대구 서장(현 충남 흥성세무서장

- 김종국 경주세무서장(현 상주 세무서장)

○ 경주에서 라운딩 후 대구로 이동 저녁식사

- 김모씨(코오롱 전 영남 본부장, 전대구 포항 향우회장)

- 원모씨(대구포항향우회장)

- 정모씨(병원장)

- 신기옥(MB 동서, MB 경선후보 대구시 선대위원장)

- 동대구 세무서장

□  문제점

○ 한상률 전 청장의 경주세무서 준공식 참석 위장하여 경주에서 이상득 의원 측근들과 동반라운딩 및 대구에서 식사, 술자리는 이상득 의원과 MB 동서인 신기옥씨를 상대로 로비 의혹

○ 지방 국세청 조직이 한상률 전 청장의 개인 사조직화 및 개인적인 입신을 위한 국가조직 이용

(참고자료 - MB집권 후 국세청 내부 권력투쟁, TK인맥 중심 국세청 한상률 몰아내기로 인한 한상률 전 청장의 인맥 잡기의 사건)

○ 크리스마스 골프사건 이후 한상률 전 청장 퇴진과 연관된 인사 좌천

동대구 세무서장(충남 홍성 세무서장), 경주세무서장(경북 상주 세무서장), 서울청 조사 4국 4과장(강원도 영월세무서장)으로 실직적인 좌천 채경수 대구 청장은 본청 조사국장을 거쳐 현재 서울지방청장 급승진

□  질의

○ 대구청장은 한상률 전 청장의 사임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당시 골프 로비 사건에 연류 된 대구청 세무서장들은 모두 실질적인 좌천을 당한 바 있음. 바로 일선 세무서장이 지역 관할 기업인들과 같이 골프 및 식사 자리를 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 통상적으로 세무서장이나 지역국세청장이 지역 기업인들과 골프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가?

(손승락 현경주세무서장, 전동대구세무서장 불려냄)

○ ‘08년 12월 25일 경주CC 라운딩은 누가 부킹했나?

- 누구의 지시로 라운딩에 참여하게 되었나?

- 예전에도 지역기업인들과 라운딩을 종종 했는가?

- 지역세무서장이 지역기업인들과 라운딩을 하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나?

○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골프 사건에 연류되어 김종국 경주세무서장은 한직인 상주 세무서장으로(현재 서울청 조사2국 조사과장), 손승락 전동대구 세무서장은 30년 동안 대구 근무를 하다가 아무 연고도 없는 충북 홍성 세무서장(현재 경주세무서장)으로, 서울청 조사 4국 조사 4과장은 강원도 영월 세무서장(현재 총리실 감사심의관실) 좌천되었다가 6~7개월만에 전원 복귀한 것은 비판 여론에 의해 한시적으로 좌천 시켰다가 여론이 조용해지자 바로 복귀 시킨 것은 인사에 대한 원칙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대구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0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골프 로비사건의 경우 한상률 전 청장은 이상득 의원 측근 기업인과 MB 동서를 통해 인사성 로비를 했다는게 주요 여론

또한, 보통 싱식은 이런 인사 로비에 대해 보안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 관례인데, 한상률 전 청장은 혼자가 아닌 지역 대구청장을 비롯한 세무서장 등 국세청 관계자 4명을 동행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청장의 견해는?

손승락 경주세무서장은 한상률 전 청장이 라운딩에 부른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본 의원의 생각은 대구청장, 지역세무서장 2명을 동행한 것은, 한상률 전 청장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상득 의원 측근 기업인들 역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할 지방청장, 세무서장에게 로비를 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 되는데 청장의 생각은?

또한, 연류된 국세청 관계자는 이상득 의원 측근들에게 줄서기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기업인들 역시 국세청과의 관계를 친분을 이용하여 향후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됨.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징계를 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건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중간 관리자는 좌천성 한직으로 불이익을 받고 전원 복귀시키고, 그보다 높은 고위직은 빠른 승진을 한다는 것은 인사의 원칙이 없거나, 누군가의 로비가 통했다고 보여지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연류된 국세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데 당시 로비 의혹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도 국세청에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청장은 내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이 있는가?

만약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함

국세청이 그런 모습만 보이니까 국민들은 국세청을 불신 함

국세청의 단호한 모습을 보일때만이 권력 주변의 기업들도 두 번 다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고, 국세청이 국민들에세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 함. 골프사건에 연류된 기업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가?

○ 왜? 한상률 전 청장은 그 추운 겨울에 1박2일 코스로 경주까지 와서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기업인들과 라운딩, 저녁식사, 술자리까지 했을까?

○ 그 모임에 지역청장, 국세청장 직속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청 조사 4국 4과장, 지역세무서장을 대동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했을까?

○ 결론을 내리면

- 한상률 전 청장은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이상득 의원 측근 기업인, 이명박 대통령 동서에게 로비와 든든한 후원군을 만들 필요성을 가짐

- 또한, 로비의 당사자인 기업인들 역시 국세청장을 비롯하여 지방청장 등 국세청 지역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성 골프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함

- 즉, 국세청과 이상득 의원 측근 기업인들이 상호 공생하기 위한 전략적인 골프로비라고 규정할 수 있음

- 한 전 청장을 비롯한 동석한 세무서장들은 실패한 로비가 된 반면, 당시 함께했던 채경수 서울청장, 이상득 의원 측근 기업인들의 경우 성공한 로비가 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청장의 견해는?

대구지방국세청, 체납발생율 매년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지방청별 징수결정액 및 체납 발생현황>              (단위 : 억원, %)

청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총 징수결정액	1,473,967	1,701,136	1,793,241
	신규발생액	143,293	146,481	157,813
	발생비율	9.7	8.6	8.8
서울청	총 징수결정액	681,296	782,656	819,964
	신규발생액	55,235	53,485	58,013
	발생비율	8.1	6.8	7.1
중부청	총 징수결정액	320,397	387,751	400,354
	신규발생액	49,042	50,443	55,858
	발생비율	15.3	13.0	14.0
대전청	총 징수결정액	110,581	120,288	132,144
	신규발생액	8,588	10,384	10,507
	발생비율	7.8	8.6	8.0
광주청	총 징수결정액	85,704	107,506	111,360
	신규발생액	6,900	7,078	7,549
	발생비율	8.1	6.6	6.8
대구청	총 징수결정액	80,950	79,365	82,778
	신규발생액	7,579	7,683	8,328
	발생비율	9.4	9.7	10.1
부산청	총 징수결정액	195,039	223,570	246,641
	신규발생액	15,949	17,408	17,558
	발생비율	8.2	7.8	7.1

* 자료 : 국세청 국정감사 요구자료

○ 2006년 이후 각 지방국세청별 체납현황을 보면 총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 및 발생비율은 2006년도에 14조 3,293억원이 체납액이 발생하여 총 징수결정액의 9.7%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4조 6,481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체납비율은 8.6%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2008년도에는 총 징수결정액 179조 3,241억원중 신규로 발생한 체납액은 15조 7,813억원으로 2007년보다 0.2% 체납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각 지방국세청별 체납 발생비율은 2006년도에 중부청이 15.3%로 가장 높았으며, 2007년과 2008년도에도 각각 13%와 14%로 국세체납비율이 지방국세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대구청의 경우 2006년도에는 9.4%에서 2007년도에는 9.7% 2008년도에는 10.1%로 국세체납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부지방 국세청의 경우 관할구역이 경기도를 비롯해,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 3개 시․도를 관할하고 있어 관할 지역이 타 지방국세청보다 넓으며, 징수액도 많은 상황이라 체납발생비율이 타 지방청에 비해 다소 높다고 판단되며, 체납발생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등 체납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 됨.

반면, 대구청은 총 징수액도 총 징수결정액 대비 4.6%에 해당하는 등 타 지방청에 비해 가장 적고, 관할 지역도 넓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발생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등 국세징수에 대해서 소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와같이 체납발생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되는지? 그리고 체납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바람.

대구지방국세청,

미수령환급금 처리실적 가장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국세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전개하고 있음. 국세청은 미수령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여 찾아주고, 직접 납세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문자나 음성메시지를 통해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있음.

○ 2006년 이후 각 미수령환급금 처리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12만8천건의 환급금 대상중 9만3건에 대해 환급해주었으며 처리율은 73%를 차지했으며, 2007년도에는 12만 3천건중 8만4천건을 환급해 68%의 환급율을 보이고 있음.

○ 그리고 국세청에서 잠자는 환급금(소득세)찾아주기 일괄환급으로 인해 미수령환급금이 급증한 2008년도에는 총 74만 2천건의 환급건수중 26만 2천건을 처리하여 총 환급해준 비율은 35.3%로 환급대상이 급증하여 전체적으로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미수령환급금 처리실적을 보면 전체 처리 건수는 비율은 44.2%인데 반해, 금액 비율은 82.6%를 처리해 대체적으로 환급금액이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됨.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미수령환급금 처리실적>           (천건, 백만원)

청별	연도	대상환급금		처리실적		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44.2	금액, (%)92.6
계	2006	128	60,526	93	58,081	35 (73%)	2,445 (95.9%)
	2007	123	66,603	84	64,459	39 (68%)	2,144 (97.5%)
	2008	742	74,365	262	64,065	480 (35%)	10,300 (86.1%)
서울청	2006	42	33,464	30	31,941	12 (71%)	1,523 (95.4%)
	2007	39	32,706	27	31,483	12 (69%)	1,223 (96.2%)
	2008	213	30,302	76	26,171	137 (36%)	4,131 (86.3%)
중부청	2006	33	13,424	27	13,060	6 (82%)	364 (97.2%)
	2007	33	17,189	24	16,628	9 (72%)	561 (96.7%)
	2008	233	22,967	83	19,729	150 (36%)	3,238 (85.7%)
대전청	2006	10	3,902	7	3,781	3 (70%)	121 (96.8%)
	2007	11	5,017	8	4,930	3 (72%)	87 (98.2%)
	2008	61	5,535	26	4,908	35 (43%)	627 (88.6%)
광주청	2006	12	2,991	9	2,884	3 (75%)	107 (96.4%)
	2007	12	3,627	9	3,584	3 (75%)	43 (98.8%)
	2008	60	3,626	24	3,208	36 (40%)	418 (88.5%)
대구청	2006	16	2,231	9	2,086	7 (56%)	145 (93.5%)
	2007	12	2,857	5	2,740	7 (42%)	117 (95.9%)
	2008	62	3,234	23	2,736	39 (37%)	498 (84.7%)
부산청	2006	15	4,514	11	4,329	4 (73%)	185 (95.9%)
	2007	16	5,207	11	5,094	5 (68%)	113 (97.8%)
	2008	113	8,701	30	7,313	83 (26%)	1,388 (84.0%)

■  문제점

○ 각 지방국세청별 미수령환급금 처리실적을 보면 2006년과 2007년에는 서울청과 중부청, 그리고 대전청과 광주청이 70% 이상을 처리하였고, 중부청의 경우 2006년도에 82%의 미수령 환급금을 처리하여 전국 지방청중에서 가장 처리실적이 좋았으며, 2007년도에는 광주청이 75%로 처리실적이 가장 우수하였음.

○ 반면 부산청의 경우 2006년도에는 73%의 환급율을 보이다가, 2007년도에는 68.7%를 보여 다소 감소하였고, 2008년도에는 미수령환급금 처리실적이 6.5%로 전국 지방청중에서 처리실적이 가장 저조하였음.

○ 그리고 대구청의 경우 2006년에는 전체건수의 56%의 환급금을 처리하였고, 2007년도에는 41.6%를 처리하여 전국에서 환급금 처리율이 가장 저조한 실정임. 그리고 2008년도에도 37%를 나타내는 등 타 지방청에 비해서 처리실적이 미흡한 상황임.

○ 환급금액을 기준으로 미수령환급금 처리실적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대구청의 경우 환급율이 3년간 가장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됨.

☞ 대구청의 경우 3년간 미수령 환급금에 대한 처리실적이 가장 저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대체적으로 환급금액이 소액인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비율이 높아 처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처리건수의 비율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판단 됨.

따라서 미수령환급금 처리 실적을 높이기 위해 대구지방국세청을 비롯해 각 세무서별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미수령환급금 처리 실적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