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 질의서

(2009년 10월 19일)

“고문 위촉 및 고문비 지급 관련”

■ 불필요한 고문 위촉에 따른 예산낭비 심각

■ 철저한 관리 및 정관 준수 필요

한나라당  이 경 재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소관>

“고문 위촉 및 고문비 지급 관련”

■ 불필요한 고문 위촉에 따른 예산낭비 심각

■ 철저한 관리 및 정관 준수 필요

질의 1. 국어사전에 고문(顧問)의 뜻을 찾아보니까‘어떤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직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사장님, 이러한 고문의 정의에 동의하십니까? (답변 후)

그런데 공단의 고문 위촉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고문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특히 고문 중 상근자도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고문들의 경우 회의 참석이나 자문의견
제출 등 구체적인 자문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정관에 따라
매월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45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
하였는데, 이사장님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답변 후)

또한, 지난 3년간 위촉된 고문만 1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위촉
기간에 대한 기준도 없어서 특정인의 경우 4년간 고문비로만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징수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달랑 6개월만
활동을 했어요.

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 이렇게 많은 고문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거니와 활동기간과 실적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없는 상황
에서 획일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