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원자재 60일분 비축위해 1조 500억원 확보해야

- 현재 비축자금(6천171억원) 외에 4,3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9(금) 10:00 정양석위원

조달청 국정감사

□ 조달청의 주요 사업인 대지급 및 원자재 비축 사업은 회전자금(조달사업 운영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회전자금 구조상 두 사업 중 한 개 사업의 자금을 늘리면 다른 한개 사업 자금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대지급 및 원자재 비축 사업을 위한 회전자금은 2006년부터 매년 증가해 2009년 7월 현재 9천억원이 확보되었으나,

- 조달청이 국제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공급 대란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60일분의 적정 비축량이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2012년까지 4,300억원의 자금이 더 필요함.

○ 조달청의 조달사업 운영자금인 회전자금은 대지급* 자금과 원자재 비축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지급 : 조달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수요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해 조달청이 업체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제도

구 분	2006	2007	2008	2009.7월
대지급 자금	2,634	2,634	2,572	2,500
원자재 비축 자금	5,091	5,518	6,171	6,593
합 계	7,725	8,152	8,743	9,093

▣ 최근 4년간 조달청 회전자금 운용 규모               (단위 : 억원)

1. ‘12년까지 원자재 적정비축량 60일분 확보위해 필요한 예산은 1조 500억원

- 현재 비축자금(6천171억원) 외에 4,3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

○ 조달청은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원자재 시장 안정과 전략적 자원 비축을 위해 알루미늄, 구리, 아연, 주석 등 6대 주요 광물을 선정해 원자재 비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 추세이며, 2009년 하반기 및 2010년에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원자재 수요급증 및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이러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정 및 공급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2009년 5월말 현재 조달청이 보유한 원자재 재고는 26일분에 불과한 실정임

▣ 09~10년 비철금속 향후 가격상승 전망

구 분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09년 하반기	6.5 %	19.2 %	14.1 %	15.9 %	15.6 %	21.9 %
10년 상반기	8.1 %	4.3 %	16.9 %	1.8 %	5.1 %	4.4 %

(자료 : 기획재정부 ‘2009하반기 경제전망’/ 09.5)

□ 조달청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원자재 시장동향 및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12년까지 비축재고를 국내수입수요 60일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조성된 비축자금은 6천171억원으로 ’12년까지 목표한 60일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로 4천300억원을 더 확보해 1조5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지급 제도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4천300억원에 이르는 추가자금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확대돼야 하는 대지급 제도와 세계 각국의 원자재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 비축사업,

두 마리 토끼를 다잡기 위해서는 사실상 충분한 회전자금이 확보돼야 할 것인데 조달청의 추가자금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