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10. 11. (목)			문의 : 02-788-2571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2009 국정감사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 3명중 1명 불구속 재판

3명중 2명 벌금·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

홍일표 의원,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원칙 위배 지적”

■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의자 3명중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 결과 3명중 1명만 실형을 선고 받고 나머지 2명은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수사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13세 미만 성폭력 사범 1,637명을 기소했으나 이 가운데 60.5%인 991명만 구속하고, 39.5%인 646명을 불구속 기소하여 3명중 1명이상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의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혐의자에 대한 구속률도 지난 2006년 41%였으나, 해마다 감소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및 재판은 지난 2006년 ‘초등학생 유기 살해 사건’이후 검찰이 마련한 구속수사지침과 법원이 천명한 구속재판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006년 6월 마련한 구속수사기준 지침에서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도 2006년 ‘초등학생 유기살해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구속원칙을 천명했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홍 의원에게 제출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재판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의자 1,446명을 재판했으나, 실형선고는 40%인 580명에 불과, 3명중 2명 가까이가 벌금, 집행 및 선고유예 등으로 풀려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결과 선고 및 집행유예는 43%인 625명, 벌금은 7%인 103명 이었고, 무죄는 고작 1.9%인 28명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우리 사회에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해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아동들의 경우 저항능력이 없어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크다”며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과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 만큼 법원과 검찰이 구속과 양형에 있어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수사 및 처리 현황 (최근 4년간)

단위 : 명 (%)

	입 건	구 속 (구속률)	기 소	불기소	기 타
2006	731 (100)	303 (41)	473 (65)	150 (20)	117 (15)
2007	702 (100)	257 (36)	415 (60)	160 (23)	114 (17)
2008	828 (100)	292 (35)	523 (63)	173 (21)	134 (16)
2009 상반기	417 (100)	139 (33)	226 (54)	89 (22)	66 (24)

※ 구속률 : 입건 대비 구속자 비율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재판 결과 (최근 4년간)

단위 : 명 (%)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06	403 (100)	173 (43)	178 (45)	24 (6)	3 (0.7)	6 (1.3)	19 (4)
2007	384 (100)	147 (38)	165 (43)	31 (8)	1 (0.3)	5 (1.7)	35 (9)
2008	475 (100)	183 (39)	198 (42)	37 (8)	3 (0.7)	11 (2.3)	43 (8)
2009 상반기	184 (100)	77 (42)	74 (40)	11 (6)	3 (1.5)	6 (3)	13 (7.5)

※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성폭력범죄처벌법(13세미만)위반’에 관한 수치임

□ 구속 수사에 관한 지침 (대검예규 제400호)

제18조(성폭력 사범) ①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성폭력의 정도, 정신적․육체적 피해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3. 범행의 태양(주거침입, 납치, 강․절도 수반 여부 등)

4. 피의자의 성행

5. 피해자와의 관계(친족, 업무․고용 관계 등)

6. 피해자의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7.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8.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주거침입․절도강간등

2. 특수강도강간등

3. 특수강간등

4. 특수강제추행등

5.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6.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7.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 강간등상해․치상

9. 강간등살인․치사

10.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