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9.10.15.목
	담당자	오중석 비서관
	Mobile	011-9396-9329
	매 수	총 2매

가난한 적십자병원 없어지나?

◐ 적십자병원, 적자난다고 폐원․축소․이관?

◐ 전현희 의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적십자병원을 지원하여 의료안전망을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적십자 병원이 폐원․축소․이관될 것이라는 용역보고서가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며, 적십자사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적십자병원을 적극 지원하여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올해 초 대한적십자사 총재 직속으로 구성된 ‘경영합리화추진위원회가’실시한 ‘경영정상화 방안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대구 적십자병원은 폐원하고, 서울 적십자병원은 100병상 수준으로 축소하며, 나머지 4개 병원은 운영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그 동안 본인 부담금이 낮아 서민 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해 왔던 적십자 병원이 축소될 경우, 우리나라 공공의료 서비스의 후퇴와 지역사회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적십자병원 의료급여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6개의 적십자 병원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의료급여 청구건수와 진료비에 있어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적십자병원 의료급여비율 현황

(단위: %)

병원/연도	2005		2006		2007		200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	21.24	37.72	14.45	29.3	17.89	31.28	18.56	29.42
인천	21.62	35.24	19.68	33.31	19.82	28.84	21.74	33.12
대구	31.43	63.23	32.07	60.84	30.83	56.42	33.7	55.05
상주	12.12	22.24	12.98	21.72	11.81	19.6	13.55	20.7
통영	18.29	28.21	16.55	28.96	17.22	29.08	17.99	25
거창	11.76	23.83	9.31	20.4	10.1	17.6	10.45	18.59
전체평균	12.75	20.07	15.67	24.72	14.79	21.51	18.37	26.21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공립병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현황”,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가 3.5%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6개의 적십자병원이 그동안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컨설팅 보고서에 따라 폐원하기를 제안했던 대구적십자병원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청구금액이 과반을 넘어설 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병상수를 줄이라고 요구한 서울의 경우도 타 공공병원 평균보다 높은 의료급여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전현희 의원은 “적십자사는 적십자병원을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적십자병원을 지원하여 의료안전망을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적십자병원을 호스피스 병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나 우리나라 대표의 혈액전문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전현희 의원은 적십자병원이 어떻게 하면 보다 질 높은 진료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