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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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2매 (담당: 박응서 비서) 2009년 10월 19일(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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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자영자 등 특별관리대상자 국민연금 체납액 무려 2,051억!

- 고의 ․ 장기체납자들의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방안 마련해야!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미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하균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자영자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무려 2,051억에 달했다. 이 중 7.6%인 156억원만이 징수되었다.(09.8.10.기준)

(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 : 체납기간 6개월, 체납금액 50만원, 소득과세금액 200만원 이상자)

정하균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접촉과 확인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고의 ․ 장기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해 국민연금법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도부터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미납자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해오고 있다.

<첨부자료> 2009년도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현황 1부  끝.

<첨부자료>

2009년도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현황

(09.8.10.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관리인원	체납액	징수금액	징수율
계	38,628	205,146	15,595	7.6%
연예인	84	516	150	29.1%
직업운동가	236	1,443	257	17.8%
전문직	238	1,085	254	23.4%
일반자영자	38,070	202,102	14,915	7.4%

* 징수금액은 당월 분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자료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