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10. 18. (일)			문의 : 02-788-2571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2009 국정감사

법무부, ‘6개월 이내 사형집행 의무, 사상 첫 부인’

학계·정치권 등 논란 예상

홍일표 의원, “향후 국회에서 큰 틀의 논의 필요”

∎ 97년 이후 사형집행을 유보해온 법무부가 형사소송법상 ‘사형 판결 후 6개월 이내 사형집행의무’를 공식적으로 부인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1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형소법 제465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를 묻는 서면 질문에 대해 ‘강행규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13년째 사형집행을 유보하면서 그동안 학계와 정치권에서 형소법 제465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소법 제465조에 대한 법무부의 이 같은 해석에 따라 사형집행은 앞으로도 유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사형집행은 국민의 법 감정, 국가 및 형벌의 기능, 범죄예방효과 등과 관련하여 국내적 논란도 많고 국제사회의 관심도 크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가 입장표명을 했기 때문에 차제에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포함한 형법개정 등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13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60명이다.

7) 형소법 제465조의 강행규정성 여부 및 사형집행명령규정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

○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제465조를 강행규정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사형집행은 인간생명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고, 철학적, 종교적, 국내외적 여건 등 참으로 많은 기본적 문제가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