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국정감사보도자료
	담당자 : 김미중보좌관(T.010-5497-7249) 발신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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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기가 막히는 ‘해외취업지원사업’ 실태

213억 투입해 426명 해외취업…취업성공률 10%도 안돼

취업자 77%가 중국에 취업…대부분이 식당종업원, 학원강사

“정부가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자 1인당 5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 10명 중 7~8명이 중국에 취업했고, 가장 많이 취업한 업종은 식당 종업원이었다….”

우스개 소리가 아니다. 정부가 해외 취업을 활성화 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해외취업지원사업’이 성과도 없이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정부가 해외취업지원사업에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취업성공률이 당초 목표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해외취업지원사업을 ”고비용 저효율 사업이자,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해외취업지원사업이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취업 희망자들에 대해 각종 연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이 사업에 정부가 쏟아 부은 예산은 무려 213억9천3백만원. 정부는 당초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총 4,300명을 해외에 취업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해외취업에 성공한 연수생은 고작 426명에 불과했다.

해외취업지원사업은 양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 권 의원이 취업자 426명의 취업실태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 치과기공사, 항공기 승무원 등 일부 취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식당직원, 어학강사와 같은 서비스 업종의 저 임금직이 태반이었다. 또한 취업국가 역시 총 8개국에 불과한데, 8개국 중 중국 취업자의 비율이 무려 77%에 달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당초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지난해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예산안은 111억 2,900만원 규모. 그러나 정부는 무려 102억 6,4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해 실효성도 없는 사업에 쏟아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처럼 예산까지 전용해가며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 권 의원은 “해외취업지원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권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해외취업연수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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