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9.10.12(월)
	담당자	정유경 비서
	Mobile	010-9780-2636
	매 수	총 4매

전자 건강보험증 예산만 약946억원!!

◐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충청북도에 시범사업 실시

◐ 초기는 마그네틱 MS카드, 성명과 건강보험관리번호만 표시

◐ 전현희 의원 “도입 서두르기엔 ‘득보다 실’이 많아, 심사숙고 해야”

지난 2001년 도입이 시도되었다가 개인건강정보 유출우려에 따른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되었던 전자 건강보험증이 내년부터 시범실시 될 예정이어서,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내년 4월 충청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전자건강보험증은 마그네틱카드 형식의 MS카드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카드표현에 가입자 성명, 건강보험관리번호만을 표시한 후, 위조방지를 위한 홀로그램을 삽입한 형태이다.

이번 도입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총 40억원으로, 도입초기비용 26억원에, 연간운영비용이 14억원이다(6개월 기준으로 계산 시 33억원). 만약 MS카드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전체도입비용 606억원에 연간운영비용 300억원으로, 시범사업비용까지 총94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 배경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전자 건강보험카드 도입 계획(안), 2009년 6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단은 ‘종이건강보험증의 문제인 재발급에 따른 비용 및 행정낭비, 소지의 불편함, 공단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 저탄소 녹생성장에의 기여’등을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이유라고 밝혔다.

□ 전자 건강보험카드 도입배경

① 현행 종이건강보험증 문제점 해소: 개인정보유출, 재발급에 따른 비용 및 행정력 낭비, 소지 및 사용불편, 도용 및 대여

② 보험자로서 가입자 수급질서 확인 필요

③ 보험자 상징성제고: 공단의 브랜드이미지 제고 필요, 가입자 권리를  증명해주는 징표(멤버쉽카드기능)

④ 부당허위청구방지

⑤ 의료쇼핑등 중복진료방지

⑥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전자 건강보험카드 도입계획(안)), 전현희 의원실 재구성

전현희 의원은 이에 대해 “MS카드 역시 잃어버리면 더 큰 비용으로 재발급이 필요하다”며, “작년 법개정으로 신분증만으로 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역주행 하다 못해, 개인당 1장씩 발급되는 카드를 들고 다니려면 다자녀부모에겐 종이보험증 보다 더 큰 불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썩지 않는 플라스틱카드 5천만여장 생산이 종이보다 ‘저탄소녹생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단은 이번 MS카드 도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향후 IC카드로의 전환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 추가로 엄청난 예산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공단직원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뚜렷한 보안계획 없이 IC카드가 도입된다면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가 심각히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전의원은 “이번에 삭감된 복지부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이 541억원인데, 공단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초기 1년간 946억원이라는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성급히 전자 건강보험증을 도입하기보다는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공단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첨부】

MS 카드 도입시 소요예산

○ 초기도입비용

(단위:억원)

항목	지출내용			공단직접 운영		위탁운영(VAN)
				비용	세부내역	비용	세부내역
총비용		MS카드		334.3		271.6
초기 도입 비용	관리시스템 구축비			59.9	H/W 22.5억원, N/W 2.4억원, S/W 15억원, 개발비 20억원	59.9	H/W 22.5억원, N/W 2.4억원, S/W 15억원, 개발비 20억원
	카드 발급기			4.6	185개×2,500,000원	4.6	185개×2,500,000원
	제작비		MS카드	120	4,800만장×250원	120	4,800만장×250원
	카드리더기			79.8	76,000개×1.5×70,000원	17.1	76,000개×1.5×15,000원
	요양기관P/G확산비			62.7	55,000×리더기 114,000	62.7	55,000×단말기수 114,000
	UHD 비용			7.2	20명×3,000,000원×12개월	7.2	20명×3,000,000원×12개월
	통신비			0.1	1G×2회선	0.1	1G×2회선

○ 연간 운영비용

(단위:억원)

항목	지출내용			공단직접 운영		위탁운영(VAN)
				비용	세부내역	비용	세부내역
총비용		MS카드		129.9		167.6
운영 비용	시스템 장비유지보수비			5.9	관리시스템구축비×10%	5.9	관리시스템구축비×10%
	재발급비		MS카드	7.7	연간309.6만건(출생45만+재발급264.6만)×건당250원	7.7	연간309.6만건(출생45만+재발급264.6만)×건당250원
	카드리더기			16	리더기 교체비용 (사용년수 5년)	-	-
	수수료․A/S비용 등 유지관리비			100.3	11,000원(월)×76,000개소×12개월	154	건당수수료14원(건)×11억건 ※ ‘08년도 총진료건수: 11억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