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성장 동력 방위산업 물자, 수출 지원 너무 저조해

- 2007년, 2009년에는 실적 한 건도 없어

재정위 2009년 국정감사

10.16(금) 10:00 정양석위원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 최근 방위산업 분야가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면서 신경제성장 동력원으로 떠올랐으며, 우리나라의 방산물자 수출규모도 매년 증가 추세에서 2009년에는 2006년 2억5,000만 달러 대비 6배 정도 증가한 12억 달러 달성이 예상되고 있음

- 또한 수출 대상국이 2006년 미국, 베트남 등 44개국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이집트, 콜롬비아 등 56개국으로 다변화됐고, 수출품목 또한 총포, 탄약 류 등 단순품목에서 항공기, 전자∙통신 장비 형태로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음

연 도	2006	2007	2008	2009(예상)
수출액	2억5,000만불	8억5,000만불	10억3,000만불	12억불
전년대비증감	25%	240%	21%	17%

▣ 연도별 방산수출 시장 규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그런데 방산수출 품목은 고가(高價) 장비가 많아,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낮은 중남미, 동남아국가 등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연불(외상)금융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에 따라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이 중요함

* 예를 들어, 콜롬비아 국방부(빌리는 측)가 우리나라의 방산업자로부터 5억불어치 구매의사가 있을 경우, 우선 수출입은행(빌려주는 측)으로부터 5억불을 대출받아 국내 수출업자에게 지불한 뒤, 수출입은행과 약정한 상환기간 동안 갚아 나감

-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방산수출 지원실적은 전체 방산수출 시장 규모의 10%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및 2009년에는 대출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실정임

▣ 수출입은행 방산수출 지원 실적(승인)

연 도	2006	2007	2008	2009. 1~9
합계	6천140만불	4천830만불	1억4,650만불	9천670만불
대출	930만불	-	4천950만불	-
보증	5천210만불	4천830만불	9천700만불	9천670만불
전년대비증감	-	△21.3%	203%	△3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방산물자 수출은 수출 물품의 부속품 공급, 사후 정비사업 등과 같은 후속 수출로 연계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으로, 선진국의 경우 정부기관의 금융보증, 금리인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수출입은행은 방산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실적은 부진하고, 수출입은행 내부적으로도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는 방산의 신경제성장동력화를 위해 2012년까지 방산수출 15억불 달성, 10위 선진국 진입 목표를 내걸었고, 이에 따라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금융 수요도 증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수출입은행은 입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