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국민 여권 발급 서비스 개선 캠페인

1. 여권 영문 성명 정정

2. 여권 분실, 훼손, 사증 추가에 따른 재발급 및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3. 재외공관 신규발급 수수료

1. 여권 영문 성명 정정 - 개명도 하는 시대!

❏ 관련 민원 (2009년 7월~8월)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롯데관광에서 대행하여 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발급 받기 전, 예약담당직원에게 정확하게 얘기해달라며 두번 세번 LEE SU MI 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떠나는 당일 공항에서 여권과 비행기 탑승권을 받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권에 제 이름 표기가 LEE SOO MEE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데관광에 전화하여 담당자를 찾았지만 한 번 등록된 이름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8여년 전에 처음 여권발급을 했던 적이 있는 제가 유효기간이 지나 새로운 여권신청을 하고자 했으나 성씨에 대한 영문표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정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기본원칙(2000년경 추정)이 정해진 후 이왕이면 동 기본원칙에 따르고자, 제 성을 Chun에서 Jeon(전)으로 표기하게 되어 각종 신용카드 등 모든 영문성명을 사용할 때 Jeon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여권상 성의 표시도 올바르게 Jeon으로 정정코자 했으나 여권법상 까다로운 절차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법제가 그렇다니 이해는 가지만 문제는 자자손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여권신청시 성씨와 아내의 배우자명 성씨를 표기하는데 18년전 사용하던 영문표기를 그대로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신청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어렵다는 것

인데, 우매한 할아버지 때문에 자손들에게 까지 모든 공식서류에 대한 영문표기의 성씨를 자자손손 잘못 표기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 외교통상부 여권과 답변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은 여권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들때 여권관련기록 및 출입국기록 등을 심사하여 변경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초 여권발급시 영문성명은 로마자표기법에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희망에 의한 영문성명이 한글이름의 음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모두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여권상 영문성명도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과 유사한 표기로 인정되어 발급된 것이므로 이미 해외출입국에 사용된 기록이 있을 경우 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여권은 국가에서 발행하여 해외에서 인정되는 유일한 국적신분증으로서 이미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여권상 영문성명이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관련여권법령에 의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하실 목적의 서류 등은 반드시 여권상 영문성명에 일치시켜 사용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19조 (영문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

제19조(영문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나 해외이주 시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영문성명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민원 사항 요약

❍ 최근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여권 발급을 여행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영문명을 기재해주어도 대행업체의 실수로 잘못 기재되거나, 혹은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대행업체가 국어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가 있음.

❍ 오래 전에 여권을 신청한 국민들은 국어로마자표기법에 따르지 않고 예전에 쓰던 방식대로 영문명을 정하였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어로마자표기법에 따르고자, 영문명을 요구 하는 각종 양식에 여권과는 다른 영문명을 기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 또 부모가 오래 전에 여권을 신청한 경우, 그 자손들은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같은 성씨를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계속해서 잘못된 표기법과 발음의 영문명을 가지게 됨.

❍ 또 직계가 아닌 경우에는 각자 시간차를 두고 여권을 신청하면서 형제, 자매끼리도 성씨가 다른 경우 종종 발생. (ex. CHO-JO / CHUN-JEON / JUNG-JEONG-CHUNG)

❏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

❍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의 영문 성명 정정이 가능한가. 몇 가지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가. 즉, 여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여권의 영문 성명 정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

❍ 현행 여권법상 영문 성명 정정이 가능하고 이것을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으며, 영문 성명 정정에 대하여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 정부의 불편함을 이유로 영문 성명 정정을 막아서는 안 될 것임.

❍ 여권과 답변에 따르면, ‘이미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여권상 영문성명이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관련여권법령에 의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는데 이것은 출입국 시스템에 성명 정정을 기재하여 신원확인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문제라고 판단됨.

❍ 한국식으로는 차이가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JUNG, JEONG, CHUNG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발음, 전혀 다른 성씨라고 판단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즉 같은 성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영문 스펠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출입국을 관리하거나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것임.

❍ 따라서 현행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 이외에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가족끼리의 성씨 일치 문제, 신용카드 등 각종 양식에 사용되는 이름과의 일치 문제 등을 추가하여 영문 성명 정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

❍ 영문 성명을 정정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여권 발급 비용 등은 개인이 모두 부담할 것이기 때문에 영문 성명 정정이 남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개명도 하는 시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싶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것.

2. 여권 분실, 훼손, 사증 추가에 따른 재발급 및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하려면 전자여권이 필수!

- 여권 만료 기간 한참 남아있는데 55,000원을 또 내라구요?

❏ 관련 민원 (2009년 8월)

2007년 8월 16일에 10년 만기인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3년째인 현재(2009년)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으나, 전자여권만 가능한 관계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자여권을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기존 여권의 만기가 7년이 남아있는데 새로운 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제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 외교통상부 여권과 답변

여권법에는 기간이 남은 여권에 대하여 "개인반납" 등에 대하여 제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소지하고 계신 여권은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한 여권이며, 전자여권으로의 교체는 본인의 판단 하에 결정할 사안으로 우리부에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권수수료 차등분배 관련 올해 하반기 여권법령 개정 시 추가될 예정이며, 현재로써는 정확한 시행시기를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사항 요약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이 필요함.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이를 위해서는 바이오 정보(안면정보, 지문정보 등)가 저장되어 있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함.

❍ 즉 최근에 여권을 갱신하여 아직 만기가 한참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을 발급 받아야 함.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방법과 이 경우의 수수료 등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에 아무런 공지 사항이 없음.

❏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

❍ 과다한 여권 발급 수수료는 외교통상부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 현행 여권법에는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분실, 훼손 사유가 있을 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시행령에는 여권 재발급에 적용할 수수료 규정이 없어 외교통상부 지침을 따르고 있는 상황.

❍ 외교통상부 지침(「여권실무편람」)에 따르면 여권 분실 등을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 재발급 수수료가 따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여권 수수료를 받고 아예 신규여권을 발급해주도록 되어있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도 5만 5천 원을 내야하는 실정.

❍ (지난 2월 감사원 감사 결과) 해외출입이 잦아서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사증란을 추가하려고 하면 그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신규발급하여 2008년 한 해만해도 수수료로 21억원 부당 징수.

❍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신규발급 수수료를 낼 것이 아니라 실비 수준에서 책정된 재발급 수수료를 내도록하는 개선안을 11월 말까지 마련하라고 권고받은 상황.

❍ 전자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것.

❍ 전자여권은 언제부터 도입되었는가. 현재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국민의 몇 퍼센트 정도가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는가.

❍ 원래 소지하고 있던 사진전사식 여권 만기가 도래하면 현재 어떤 여권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그 경우 얼마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가.

❍ 그렇다면 상기 민원에서와 같이 만기가 한참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여권이 필수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얼마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기존 여권 만기 도래 전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에 대한 공지를 찾아볼 수 없었음.

❍ 기존 여권 만기에 따라 전자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와 국가 시스템의 변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전자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 같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됨.

❍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재발급 수수료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마련 중이라면 위 민원과 같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반여권을 전자여권으로 재발급받는 경우도 같이 개선시켜 줄 것을 요청함.

3. 재외공관 여권 발급 수수료 부당 징수

- 일본에서는 여권 발급 수수료가 90,000원!

- 최근 3년간 일본 거주 우리 국민 상대로 총 25억원 부당 징수한 셈!

❏ 관련 민원 (2009년 1월)

현재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 연장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여권유효기간이 거의 만료가 다 되어서 이번에 전자여권으로 새로 발급 받으려고 니가타 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중입니다만 좀 이해하기 힘든 걸 발견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분명히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전자여권 (5년이상 10년이내) 의 발급 수수료는 한화 55000원 미화 55달러 이렇게 적혀있습니다만 니가타 영사관 홈페이지에는 엔화 6600엔 이렇게 적혀있더군요.(http://jpn-niigata.mofat.go.kr/kor/as/jpn-niigata/consul/passport/index.jsp) 6600엔이면 현재가치로 아무리 낮게 측정해도 원화로 90000원이 넘는 돈입니다. 왜 이렇게 발급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단순히 환율 때문이라면 정부기관인 이상 그때그때 환율에 맞춰서 적어도 한달에 한번정도는 수수료를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 외교통상부 주니가타총영사관 답변

주니가타총영사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본 지역 공관에서는 여권 규정에 따라, 현지화인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 5년초과 10년이내 전자여권의 경우 미화 $55 대비한 엔화 6,600엔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 민원사항 요약

❍ 만기 전 여권 재발급 수수료 문제와는 별도로, 신규 여권 발급 수수료 역시 각 재외공관별로 상이하여(한국에서는 5만5천원, 일본재외공관에서는 엔화로 6600엔, 원화로 환산하면 약9만원)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남으로써 같은 국민끼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재외공관 여권 발급 내역

❍ 재외공관 여권 발급 총 징수액, 왜 이렇게 많은가?

- 최근 3년간 (외교통상부 본부를 제외한) 재외공관에서 징수된 여권 발급 수수료 총액은 약 2.4배 증가하여 96억9500만 원에 이름. 해외여행의 증가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배 이상의 증가규모를 설명하기 어려움.

<최근 3년간 재외공관 여권 발급 수수료>

(단위 : 천원)

재외공관	2006년	2007년	2008년
총징수액	4,075,772	4,447,435	9,695,049

❍ 재외공관별 여권 발급 횟수

- 최근 3년간 여권 발급 횟수 상위 20개 공관을 확인해보면, 일본, 미국,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함.

- 특히 일본의 경우 상위 20위에 드는 지역 공관만 합해도 10만 건이 넘어감. 20위 밖에 있는 히로시마, 삿포로 공관 등을 더할 경우에는 11만 건에 이름. (아래 표에서 노란색으로 표시)

<여권 발급 횟수 상위 20개 재외공관>

공관명	2007	2008	2009.1~8	합계
일본	22533	20613	2026	45,172
로스앤젤레스	20883	19495	1682	42,060
뉴욕	17581	15537	1104	34,222
오사카	17152	15406	1465	34,023
고오베	5474	4815	530	10,819
애틀란타	4639	4758	690	10,087
나고야	4931	4656	437	10,024
시카고	4219	4817	521	9,557
시드니	4496	4474	483	9,453
요코하마	4604	4109	335	9,048
미국	4195	3930	521	8,646
샌프란시스코	4239	3858	372	8,469
벤쿠버	3018	4152	1036	8,206
칭다오	3322	4133	347	7,802
중국	3405	3934	451	7,790
상하이	3075	4209	391	7,675
태국	3336	3898	250	7,484
휴스톤	3385	3383	257	7,025
토론토	2490	3676	538	6,704
후쿠오카	2764	2586	280	5,630

❍ 재외공관별 여권 발급 수수료

- 여권 발급 횟수 상위 20개 재외공관의 1회 여권 발급 수수료를 살펴보면, 여권 발급을 통한 수수료 부당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여권 발급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하는 일본의 경우, 2009년 9월 28일 현재 전자여권이나 사진전사식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6,600엔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환율을 고려할 경우 88,330원에 해당.

- 미화 55불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엔화 4,900엔 정도가 적당하고 판단됨.

- 일본 공관이 최근 3년간 추가로 거두어들인 수수료는 1,700엔(6,600-4,900) * 11만 = 1억8700만 엔으로 우리 돈으로는 25억 원에 해당함.

<재외공관별 1회 여권 발급 수수료>

종 류	유효기간	여권 발급 수수료
		한화	미화	현지화
전자여권, 사진전사식여권	5년초과 10년이내	55,000원	55불	일본 : 6,600엔 중국 : 385위엔 캐나다 : 60.5캐나다달러 태국 : 1,870바트

❏ 문제점 지적 및 대안제시

❍ 여권 발급 수수료는 어떤 항목으로 외교통상부 예산에 계상되는가.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계상되고 있으며 그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매년 보수적으로 계상하여 초과수입을 얻은 것으로 확인됨. 예컨대 2008년의 경우 267만 건을 계상하였으나, 실 발급량은 366만 건이었고 이에 따라 약 100만 건에 해당하는 초과수입이 생겼음.

❍ 여권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 외교통상부 본부와 각 구청의 여권과에서 여권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각 국가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재외공관에서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발급하고 징수한 금액이 작년 한해만 96억 원에 이름. 그 이전 2년 동안 징수한 금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 재외국민이나 해외여행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닌데 여권 발급 징수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하나씩 분석해보겠음. 재외공관 중에서 여권 발급 횟수가 가장 많은 공관은 어디인가. 지난 3년간 여권 발급 횟수가 가장 많은 재외공관 20개를 추려보면 그 안에 일본 소재 재외공관이 총 6개 포함됨. 이 6개 공관의 3년간 여권 발급 횟수를 모두 합치면 10만건을 넘어서고, 20위 밖에 있는 히로시마와 삿포로 공관까지 모두 합치게 되면 일본 소재 공관에서만 총 11만건의 여권이 발급되었음.

❍ 일본 소재 재외공관에서 여권 발급을 받을 때 수수료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가. 한국에서는 10년 만기짜리 여권 신규 발급에 55,000원, 미국에서는 55달러의 수수료를 받는데 일본 공관에서는 현재 1년 넘게 6,600엔을 징수하고 있음. 6,600엔이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90,000원에 달하는 금액. 왜 이렇게 비싸게 받고 있는 것인가.

❍ 환율 변동성이 커서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여짐.  지난 1년간 한번도 수수료 조정이 없었음. 여권 발급 횟수가 가장 많은 20개 공관에는 일본 외에도 미국, 중국, 캐나다, 태국 등이 포함되는데 이 지역의 수수료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 65,000원 선을 넘어가지 않음.

❍ 55달러 수준으로 조정을 하면 4,900엔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수수료는 이에 비해 1,700엔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 셈. 지난 3년간 일본 공관 여권 발급 횟수가 11만 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면 일본 공관에서만 25억 원 넘게 여권 발급 수수료를 부당 징수한 것.

❍ 처음에 장관이 대답하셨듯이 여권 발급 수수료는 전액 본부로 귀속되고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계상되어 외교통상부 예산에 포함됨. 일본 소재 한국인들에게서만 25억 원 넘는 돈을 부당하게 징수하여 외교통상부 예산을 편법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