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국책연구기관이란 이름이 부끄럽다!

1. 국제망신 초래한 정부의 성급한 보도행위

○ 정부의‘자원외교’실적홍보 조급증 드러내

- 자원외교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외적 노력이며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의미함. 자원외교는 자원이 담고 있는 성격상 단기간 아무런 준비 없이 이뤄질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며 나름대로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과 정책추진이 필요함.

- 자원외교에서 국가간 계약과 투자는 최종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상대국이 있는 만큼 결과에 대한 발표를 성급히 하는 것은 국가 신뢰도 실추와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의 성급한 발표로 외교적뿐만 아니라 실리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있음.

사례1) 2009년 2월 24일 한국과 이라크 정상들이 이라크 바스라 인근 유전개발과 SOC건설을 연계하는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발표 됨. 그러나 계약체결 2개월 후, 이라크 정부는 유전 개발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배제시키겠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함. 이라크 정부는 배제사유로서 한국 기업들의 쿠르드 자치정부와의 불법 유전 개발 계약체결을 주장함 . 당시 정부는 이라크가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투자금액인 35억 5,000만 달러를 외부에 흘렸다가 이라크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례가 있음.

사례2) 2009년 7월 12일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에릭슨이 총 15억달러(2조원)규모를 한국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함. 그러나 7월 14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정부의 발표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함.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명자료를 내고 “구체적인 투자금액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실무진과의 만남에서 15억~20억 달러 규모의 사업계획은 비공식적으로 언급되었으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었다고 발표.

- 정부부처와 참모진들의 성급한 성과 발표는 국가간의 외교상 관례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초래하여 말 그대로 얻은 것이 많지 않은 외교가 되었음.

또한 정부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거나 비공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국가간의 협의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은 국가간 협상에서 예의가 아님. 그리고 국민들도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홍보업무에 대해 완전한 신뢰감을 갖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쌓게 함.

2.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에 대한 의문점

○ 신뢰를 주지 못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친정부성향의 연구발표

-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은 국가 정책을 지원하는 과제연구와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연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분야별 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은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수립을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인 중립성을 기반으로 하는 곳으로서 정부나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받아서는 안 됨.

- 그러나 최근 발생한 국책연구기관들의 수치 오류나 조작의혹 그리고 정부시책과 다른 의견을 제기한 연구원에 대한 징계, 국책연구기관장들에 대한 재신임을 이유로 한 일괄사표 요구 등은 국책연구기관을 정부의 정책옹호기관과 보은 및 코드인사의 자리로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나팔수만들기’ 정책임.

사례1)  2009년 7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한국연구개발원(KDI) 등 7개 기관이 작성한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에 따르면 4~9월 서머타임제 도입 시 전력 소비 감소를 비롯한 에너지 절감액이 연 341억~653억에 이르는 등 전체 편익이 최대 1362억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됨. 그러나 2009년 보고서는 이번 분석에 참여한 KDI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포함한 4개 기관이 2007년 작성했던 ‘서머타임 도입의 효과분석’ 보고서와 결과내용이 상반되어있음.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4개기관은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절감 규모를 전체 전력 사용량의 0.3%(8~900억원)선 정도로 추정했으나 실증분석상 근거가 취약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힘. 실증분석 결과 전력소비가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도 나옴.

사례2) 2009년 2월에는 경인운하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인운하사업 타당성보고서가 발표됨. 8천만원~1억원규모의 예산으로 6개월동안 작성된 보고서에는 총 면적 284만㎡인 인천터미널토지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가 117만 1000만㎡만을 반영한 것으로 기록됨. 또한 경인운하의 사업비가 한국개발연구원의 당초 예상액보다 3900억원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분석이 나옴. 이를 토대로 비용대비 편익비율을 따지면 당초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놓은 1.07보다 낮은 1.04가 됨.

사례3)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고 ‘정부 내 급속한 성비변화에 따른 종합적 공직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를 2009년 8월 발간함. 보고서의 취지는 2016년이면 전체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따른 종합적인 공무원인사정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기 위함. 그러나 이 보고서의 최종본이 7월 3일 행안부에 제출되었으나 한달여만에 대폭 수정되었으며 행안부의 수정요구를 거부했던 책임연구원이 배제된 상황에서 수정작업이 이루어짐.

사례4)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가 사실은 대운하 사업이라고 지적하는 글을 올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은 정직을 당했으며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동걸 원장 역시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에 대한 논거를 만들어내라는 압력을 거부하다가 사퇴함.

질의1) 사설연구기관보다도 못한 국책연구기관

최근 연구기관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보고서가 발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DI, KISDI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할 국책연구기관이 각종

통계조작의혹과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며,

사설연구소보다도 못하다는 자조섞인 농담도 들립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9년 6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 및 기관장의 평가 기준을 의결함. 바뀐 기준은 연구결과의 우수성 항목에서 공무원의 평가 비중을 20%에서 40%로 늘리는 등 여러 항목에서 정부 부처 공무원의 평가를 늘림.

이는  국가정책 기여도 점수를 높여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 방향의 연구결과를 낸 연구자의 평가점수에 쉽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1년에 한 차례 진행되는 ‘기관장평가’도 1년에 두 차례 진행함으로써 정부의 운영코드에 맞지 않는 기관장에 대한 교체를 쉽게 하고 기관장들의 연구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만드는 것임.

<연구기관 및 기관장의 평가기준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연구결과의 우수성 항목에서 공무원의 평가비중	20%	40%
기관장 평가 횟수	연간 1회	연간 2회

- 결국 정부 시책과 맞지 않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과 기관장에 대한 교체가 쉬워지며 따라서 연구기관들은 정부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개발하고 평가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을 어떠해서든지 인위적으로 합리화해야 함. 따라서 정치적 압력을 받는 연구기관에서 수립되고 평가된 정책과 연구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기보다는  친정부적인 성향을 띄게 되고 따라서 국민들에게 신뢰감보다는 불신감을 초래하게 됨.

질의2) 연구원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정부와 연구회는 지난 2008년 4월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장들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사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한 연구원장에 대해서는 해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2007년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공공기관 운영법 상의 임기 조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6월 연구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연구기관 내에서 정부시책과 반대되는 보고서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연구회의 조치로 연구기관들은 정부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만들어 내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통계가 조작되고, 졸속 보고서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연구원의 독립성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