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9. 10. 9 (金)	국회의원 孔 星 鎮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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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운영투명성 의심

-공적자금회수율 업권별로 5배 차이-

√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서울 강남을)은 2009년 10월 9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파산재단은 채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현금배당을 받는데 예보는 채권보유비율과 현금배당비율간에 최대 24%가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차이 나는 것에 대해 예보는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음.

√ ‘09년 8월말 현재 예보 또는 예보의 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파산재단은 총 466개(법적종결 162개 재단 포함)임.<표1 참조>

◦ 파산재단의 총 채권액은 67.1조원이고, 이중 현금배당금(공적자금 회수분)으로 35.6조원이 회수되어, 전체 배당률은 53%

◦ 예보의 현금배당금은 전체 배당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37%에 머물러 있어,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함.

√ 예보의 업권별 공적자금 회수율은 신협이 69%인데 반해 은행 18%, 보험 14%에 불과함.

◦ 은행에 대한 채권액은 전체 파산재단에서 15%를 차지하나, 파산배당액에서의 비중은 고작 6%임.

√ 또한 파산재단의 시인채권보유비율에 따라 현금배당도 이루어져야 하나 이 비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파산재단의 운영 투명성이 의문시됨. <표2 참조>

◦ 은행업의 경우 예보의 시인채권보유비율이 92%이나 현금배당은 86%, 기타는 5%보유비율임에도 현금배당을 12% 수령함.

◦ 보험의 경우 예보의 시인채권보유비율이 88%였음에도 현금배당은 64%만을 수령, 반면 기타는 12%보유비율임에도 무려 36%의 현금배당을 받았음.

√ 이에 대해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예금보험공사는 각 파산재단별로 자산이 파산재단에 귀속되기 전의 가치와 귀속될 시점의 가치, 파산재단에서 처분되었을때의 가치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음.

<표1> 업권별 파산재단귀속 채권액 총액 및 파산배당 총계 (단위:조원)

구분		채권액 총계				공자금 회수% ②/①	공자금 예보회수% ⑵/①		파산 배당액 총계
			공자금 지원액①		기타					공자금 배당금②		기타
			예보⑴	RFC						예보⑵	RFC
은행(5)	10.4	9.8	9.6	0.2	0.6	18%	18%	2.1	1.8	1.7	0.05	0.2
보험(10)	3.2	2.8	2.8	0	0.4	15%	15%	0.6	0.4	0.5	0	0.2
증권(2)	0.3	0.02	0.01	0.01	0.3	34%	34%	0.2	0.01	0.01	0	0.2
종금(22)	36.9	31.4	5.5	25.9	5.5	59%	9%	23.2	18.5	2.9	15.6	4.7
저축(88)	11.1	10.3	3.0	7.3	0.8	51%	11%	5.9	5.3	1.2	4.1	0.7
신협(339)	5.2	5.0	5.0	0	0.2	69%	69%	3.5	3.5	3.5	0	0.1
합계(466)	67.1	59.4	25.9	33.4	7.8	50%	16%	35.6	29.4	9.7	19.7	6.2

자료: 예금보험공사 (* 공적자금 회수율)

( )안은 파산재단 개수이며 공사 또는 공사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곳임.

<표2> 업권별 파산재단의 시인채권비율별 현금배당비율, 공적자금 회수율

구분	시인채권			현금배당			공적자금회수율
	예보%	RFC%	기타%	예보%	RFC%	기타%	전체	예보	RFC
은행	92%	2%	5%	86%	2%	12%	18%	18%	0%
보험	88%	0%	12%	64%	0%	36%	15%	15%	0%
증권	3%	3%	94%	3%	0%	97%	34%	34%	0%
종금	15%	70%	15%	12%	67%	20%	59%	9%	50%
저축	26%	66%	8%	20%	68%	12%	51%	11%	40%
신협	97%	0%	3%	98%	0%	2%	69%	69%	0%
합계	38%	50%	12%	27%	55%	17%	50%	16%	33%

자료: 예금보험공사